호조가 양향 이정 절목(粮餉釐整節目)을 바쳤다. 이에 앞서 호조 판서 심이지(沈頤之)가 아뢰기를,

"양향청(粮餉廳)의 1년 세입(稅入)으로 1년 동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호조에서 쌀·베·돈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거의 한정이 없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 변통을 하지 않으면 뒷날 폐단이 이루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대체로 근년의 결세(結稅) 총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바로 기해년¹²⁵⁾ 과 경자년이었는데 작년과 올해 지출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3천여 냥(兩)이나 부족합니다. 각 연도의 지출에는 약간 남거나 모자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를 맞추어 그 부족분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재정을 마련할 방도로는 다른 방도가 없어 부득이 쓰고 있는 경비 중에서 좀 긴요하지 않은 경비를 우선 적당히 줄여보고 있지만 그 수량은 5백여 냥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나머지 3천 냥 가까운 돈은 떼어낼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이 삼가 연석에서의 하교를 받들어 근래 예산 외에 더 쓴 경우를 조사하여 뽑아본 결과는 무예 별감(武藝別監)의 군복값과 등유값 그리고 겸내취(兼內吹)의 누른색 철릭값 등에 지출된 돈이 2천여 냥이었습니다.

대체로 경비가 부족한 것은 지출 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둔결(屯結)이 줄어든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신이 지난봄에 그 원인을 깨끗이 바로잡을 방법으로 묵은 둔전을 조사하자는 말을 올리어 다행히 윤허를 받고 각도에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황해도를 제외하고는 조사하여 보고한 곳이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둔세(屯稅)의 원래 총액수는 7천 결인데 해마다 줄어서 이제 3천 결 이내가 되었고 또 3천 결도 조금씩 흉년을 당하면서 재해로 인하여 면세하는 경우가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신년¹²⁶⁾ 에 세금을 매길 때 원래 가볍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풍년이건 흉년이건 더내고 덜내고 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뜻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고을에서는 군수(軍需)의 중요함을 생각지 않고 둔민(屯民)들의 요구만을 들어주어 오직 삭감하는 것만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폐단을 바로잡는 때를 당하여 모두 조사해서 본래의 결수(結數)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결수가 적어서 상납할 일이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라도 결수는 많은데 조세를 적게 내어 지나치게 형평이 맞지 않는 곳은 도신(道臣)에게 엄히 신칙하여 신임하는 비장(裨將)을 파견해서 고을 수령과 함께 측량하여 낱낱이 실제대로 환원시키도록 하여 조금이나마 폐단을 바로잡는 데 보탬이 되게 하소서.

또 면세(免稅) 문제로 말하면, 3천 결에 대한 면세는 바로 사목(事目)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자에 와서 혹 재상전(災傷田)으로 처리하고 미처 원상대로 환원시키지 못하였거나 토지를 다른 것과 맞바꾸어서 현재 줄어진 숫자가 거의 수백 결이 됩니다. 이 문제는 면세가 안 된 숫자를 찾아내어 다른 둔전에다 그 수만큼 면세를 실시하고 그대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고, 그밖의 조세 납부에 따른 폐단에 관하여도 엄격히 절목(節目)을 정하여 별단으로 작성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각도에 공문을 보내 감히 어기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전교하기를,

"폐단을 바로잡는 이 시기에 예전에 없던 것이 근래에 있게 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뒤로는 정례에 따라 내려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지가 아뢰기를,

"협련군(挾輦軍)이 예전에는 4백 명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6백 명이나 됩니다."

하니, 상이 이 뒤로는 전례에 따라 4백 명으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이지가 또 아뢰기를,

"연(輦) 앞에 배치하는 군사가 예전에는 40명이었는데 지금은 98명이나 됩니다."

하니, 상이 60명으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이르러 절목을 바쳤다.

【1. 본청의 둔전 가운데 3천 결은 실제 결수로 면세한다는 규정이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도 간혹 3천 결이 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연주(筵奏)하여 옛 규정대로 하기로 하였으니 일체 정해진 규정대로 면세하지 못한 실제 결수 중에서 3천 결을 채워 면세하기로 규정을 정한다. 1. 본청의 둔세(屯稅)를 절충 조절할 적에 되도록 가볍게 한 것은 대체로 풍년이건 흉년이건 조세 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방 고을에는 여유있는 곳에서 곡식을 옮겨다가 모자라는 곳에 보충하는 방도가 있는데도 조금만 흉년이 들면 곧장 탈을 잡아 감면해 주기를 요청해 왔다. 이는 기경(起耕)하는 데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경우와는 사정이 아주 다른 것이다. 지금부터는 각종 공세(公稅)의 납부 기한을 물려주거나 면제해 주는 때라도 본청의 둔세에 한해서는 핑계를 대어 기한을 물리거나 감면하지 못하고 일체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숫자에 맞추어 바치게 한다. 1. 본청의 둔세를 혹 돈으로 대신 바치기도 하고 배로 곡식을 운반하기도 하여 해변과 산골짜기에 따라 각각 정해진 것이 있다. 풍년이 들면 곡식이 여유가 있고 흉년이 들면 곡식값이 뛰는 것은 원래 자연적인 이치인데도 풍년이 들어도 돈으로 대신 내는 것을 반드시 기한을 물리거나 감면하려 하고 흉년이 들면 바칠 곡식을 반드시 돈으로 대신 내려고 하여 풍년이건 흉년이건 탈을 잡아 보고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 뒤로는 돈으로 대신 바치겠다는 요청과 값을 덜어달라는 문서를 지방 고을에서 감히 번거롭게 보고하지 못할 것이고 본청에서는 이의 시행을 허락하지 않겠으며 일체 돈이건 쌀이건 정한 규정에 따라 상납한다. 1. 세금의 납부 기한은 그 군(郡)·읍(邑)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우선 고려하여 돈·곡식·무명·베로 구별하여 세금을 매겼는데도 지방 고을에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아랫것들이 제멋대로 농간을 부리어 기한을 넘기고 거친 곡식으로 바꿔치기하는 폐단이 고을마다 모두 있다. 이 뒤로는 상납 기한을 넘기는 경우와 쌀과 베의 좋은 것을 거친 것으로 바꿔치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령을 초기(草記)로 논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둔전은 그 고을 수령이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고을 수령이 공공 조세는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사사로운 안면 관계로 반호(班戶)와 둔장(屯長)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반호는 둔토를 자기 물건처럼 인식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므로 본청에 피해가 돌아오게 하고, 절반을 나누어 차지하므로 둔민(屯民)에게도 원망이 미치게 되어 갖가지 폐단이 모두 여기에서 생겨난다. 지금부터는 고을 수령이 혹 사사로운 안면으로 반호와 둔장을 바꾸어 둔전의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본청이 듣고 보는 대로 초기로 논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본청의 둔세는 그것이 친병(親兵)의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 포대의 곡식이나 한 냥의 돈이라도 거두지 못했을 경우 그것이 해유(解由)에 구애가 된다는 규정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옛 규정이 그렇다는 것을 밝힌 것이지만 만일 거짓으로 해유를 낸 자가 있으면 발각되는 대로 초기로 엄히 논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해유는 취소할 것이며 근무 일수를 따져 무겁게 죄를 다스린다. 1. 세곡의 수량을 적은 장부를 만들어 멀고 가까운 거리에 따라 10월부터 동짓달 내에 마감하며 세곡을 바치는 곳도 멀고 가까운 거리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 내에 빠짐없이 상납하고, 돈으로 바꾸어 바치는 몫도 이듬해 3월부터 4월 내에 상납한다. 그러나 근래에 지방 고을들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일, 돈으로 바꾸어 바치거나 곡식으로 상납하는 일 등을 한 가지도 기한을 지키지 않아 매우 놀랄 일이다. 각도에 엄중히 신칙하여 기한에 맞추도록 하고 만일 기한을 넘긴 수령이 있을 때는 본청에서 초기로 논죄하여 감영에서 곤장을 치고 5년 동안 금고(禁錮)에 처하도록 한다.】

전교하기를,

"이 별단을 이대로 준수하고 어기지 말도록 하라. 경은 경의 아버지가 이를 선왕조에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 경이 또 이번에 이 규정을 만들었으니 이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하다. 그 폐단을 바로잡는 조치에 있어 다른 사람과는 더욱 다를 터이니 마음을 단단히 차리고 일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라. 그리고 또 각도에 엄히 신칙하여 조금이라도 전처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18면
• 【분류】
  재정(財政)

• [註 125]
  기해년 : 1779 정조 3년.
• [註 126]
  갑신년 : 1764 영조 4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