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하였다. 분 병조 참지 박효삼(朴孝參)이 상소하기를,

"지방 고을에서는 대체로 환곡(還穀)이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거창(居昌)·함양(咸陽)·산청(山淸)·안의(安義)·삼가(三嘉)입니다. 이 다섯 고을은 각각 곡식의 총수가 거의 10만 석에 이르지만, 세 영(營)의 곡식이 절반을 차지하고 또 빈 쭉정이가 3분의 2나 됩니다. 받아들인 실곡(實穀)은 모두 아전들의 절취와 농간으로 들어가고, 이 밖에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곡식은 순전히 빈 쭉정이이므로 백성들 중에는 아예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빈 쭉정이만 있는 벼 한 섬의 값이 6, 7푼전[分錢]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원과 아전들이 앞다투어 사서 그대로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가을이 되어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 미쳐서는 전에 사서 쌓아두었던 빈 쭉정이들을 이미 받아들인 것으로 문서에 올리고서, 새로이 받아들일 실곡은 돈으로 대신 받아들입니다.

환곡을 받아들일 때면 한 말의 곡식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장차(將差)들이 마을들을 두루 수색하기 때문에 쌀독이 이미 바닥이 나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남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되고, 부자·형제 같은 지친(至親) 사이에도 은정(恩情)이 상하고 한 마을의 친족 사이에도 원한이 쌓이기까지 하였으니, 이 모두가 조적(糶糴)의 소치입니다. 그리고 근년 이래로 본 고을들로 하여금 작전(作錢)해서 곡식이 적은 연해(沿海)의 고을들로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빈 쭉정이여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경내의 형편이 조금 넉넉한 자들을 골라내어 혹은 1백 석, 혹은 5, 60석씩 배당시켜 한 섬에 1냥으로 값을 정해서 엄하게 독려하여 강제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돈이 귀한 이때를 당하여 배정된 돈을 다 바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러는 마소를 팔기도 하고 더러는 전장(田庄)을 팔기도 하므로 점차 가산(家産)이 탕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볼 것 같으면 빈부를 막론하고 함께 그 재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폐해를 영원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빈 쭉정이 3석을 실곡 1석으로 환산해서 가을에 받아들일 때에 미쳐 곧바로 정밀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양이 비록 4, 5만 석에 불과하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나서 또 곡식의 총수(摠數)를 정하되 큰 고을에는 8만 석, 중간 고을에는 5만 석, 작은 고을에는 3만 석으로 하소서. 원회 부곡(元會付穀)으로 말하면 절반을 환곡으로 나누어주고 절반은 창고에 보관해 두는 것이니 감영의 곡식에 비해 갑절이나 더 많습니다. 감영의 곡식은 원래 다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고을마다에 감영곡을 1만 석씩으로 한정하면 71고을에서 받아들이는 모곡(耗穀)이 7만 1천 석이 될 것이니 이는 매우 풍부한 양입니다. 병사영(兵使營)과 통제사영(統制使營)의 곡식도 알맞게 헤아려 한정하되, 매 고을마다 4, 5천 석씩을 두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정한 뒤에 원회 부곡의 모곡은 봄을 기다려 작전(作錢)해서 호조에 바쳐 경비에 보충하고, 세 영의 곡식에서 나온 모곡은 당해 영으로 보내어 용도에 따라 쓰게 하소서. 그리고 모곡을 작전하는 데는 산읍(山邑)이나 연읍(沿邑)을 막론하고 통틀어 발매(發賣)하게 하고, 편벽되이 남겨 두는 곳이 있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태평한 세상을 만나 어찌 이리저리 떠도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거창 부사 원택진(元宅鎭)과 전 함양 부사 이득준(李得駿)의 탐혹(貪酷)한 정상을 논하고, 또 각 고을의 아전들을 액수(額數)를 정하여 정선(精選)할 것을 언급하였다. 비답하기를,

"오늘날의 급한 일로는 백성들을 안정시켜 보호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진실로 안정시켜 보호하고자 하면 먼저 탐관(貪官)을 징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체로 관리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청렴하다는 명성이 들리지 않으니, 이것이 내가 항상 매우 개탄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이러한 즈음에 너의 상소를 보았다. 거창 부사 원택진과 전 함양 부사 이득준의 일이 과연 너의 말대로라면 팽아(烹阿)의 형전(刑典)⁰¹¹⁾ 을 이런 무리에게 시행하지 않고 어디에다 쓰겠는가.

그래서 도백(道伯)과 그 당시의 어사(御史)를 불러 물어 보았더니 모두 도리어 ‘법을 두려워하고 진휼(賑恤)을 잘하여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두 말이 모순됨을 면치 못하니 밝게 사실을 조사해서 죄를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 원택진과 이득준은 우선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반복해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토를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시의 도백으로 하여금 규례에 상관말고 자세히 조사해서 장계로 아뢰게 하되, 만약 소루함이 있을 때에는 다시 따로 어사를 보내어 조사시킬 것이다. 진술한 곡식의 총수와 아전의 정원에 대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해 처리하게 하겠다. 너는 소원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상소하는 일을 하였으니 그 마음이 가상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구휼(救恤) / 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

• [註 011]
  팽아(烹阿)의 형전(刑典) : 거짓을 꾸며 임금에게 잘 보이려는 신하를 엄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 전국 시대(戰國時代) 제 위왕(齊威王)이, 왕의 좌우에게 뇌물을 주어 왕 앞에서 자신을 칭찬해 주도록 청한 아 대부(阿大夫)를 팽형(烹刑)에 처한 고사에서 나온 말. 《자치통감(資治通鑑)》 주기(周紀) 열왕(烈王)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