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앞서 원춘도(原春道) 암행 어사 조홍진(趙弘鎭)의 별단(別單)에 의하여 방법을 의논하여 장문(狀聞)한 뒤에 품신하여 처리하라는 뜻을 복계(覆啓)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원춘도 감사가 장계(狀啓)하기를, ‘본 도(本道)에서 인삼의 값이 점점 더 올라가서 당초에 인삼 매 1냥의 값이 돈[錢]으로 42냥이었으나, 지금은 간혹 2백여 냥까지 하며, 적어도 1백 4,50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민호(民戶)의 전결(田結)로써 거두어 들이기도 하고, 혹은 보삼 군관(補蔘軍官)을 두고 빚을 주고 이자를 취하기도 하고, 혹은 향교(鄕校)에서 팔기도 하는데, 명목[名色]이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만 냥의 전화(錢貨)를 가지고 해마다 이자를 취하는 것도 이미 지탱할 만한 방도가 못됩니다.

영문(營門) 아래에서 공물(貢物)을 마련하는 한 가지 조항은 비록 한두 가지 일치하지 않은 의논이 있기는 하지만, 암행 어사의 계달(啓達)가운데 인삼의 값은 여러 고을에서 받고 인삼 현물은 영문에 바치도록 하자는 것이 그 요령입니다. 그 인삼 값을 받은 것이 많고 적은 것과 그 지방에서 캐내어 사고 파는 것을 모두 한결같이 이전의 규례대로 하되, 각 고을에서 봉진(封進)하는 법을 폐지하고, 인삼 머리[蔘頭]에 고을 이름을 적어 넣지 말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표식을 하게 하되, 가령 퇴짜를 맞고 오는 일이 있거든 삼상(蔘商)을 무거운 죄과에 따라 다스리고 수령은 죄를 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장 폐단이 없고 오래 시행할 수 있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통한 뒤에도 원주(原州)의 공삼(貢蔘)은 홀로 삼값을 더주지 않는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도(本道)에서 환곡을 해마다 더 나누어주는 것이 이미 규례로 되었는데, 이제 만일 더 나누어주고, 더 나누어준 몫의 모곡(耗穀) 조항 중에서 절미(折米) 1천 5백 석을 제외하여 내주고, 7백 50석은 상정(詳定)하는 관례에 따라 매 석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돈이 2천 2백 50냥이 됩니다. 이것을 원주의 삼상에게 내준다면, 인삼 1냥의 값을 더 주는 것이 50냥이 되는데, 원래의 값과 아울러 계산하면 1백 30냥 영(零)이 되니, 족히 이것에 힘입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백 50석을 보삼곡(補蔘穀)이라고 이름하여 해마다 모아서 기록하지만, 모곡(耗穀) 위에 모곡이 생기면 8년까지 기한하고 7천 5백 70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7천 5백 석은 그대로 보삼곡(補蔘穀)으로서 모곡을 취하여 가져다 쓰게 하며, 그 나머지 1천 7백 석과 윗 항목의 모곡 조항은 도로 원래 환곡으로 부치도록 하소서. 마땅히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은 만일 윤허를 받는다면 추후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송산(松山)에서 소나무를 몰래 벌목하는 일은 개인이 관리하는 산은 비록 나라의 봉산(封山)과 다르기는 하지만, 이뒤로는 각 영문(營門)과 각 아문(衙門)에서 공적으로 쓰는 목재를 비국(備局)에 보고하면, 벌목을 허락하는 관문(關文)을 일절 막아서 금지시키고, 만일 공적으로 쓸 데가 있으면, 혹은 초기(草記)를 올리든지 혹은 경연(經筵)의 자리에서 품신하여 정탈(定奪)한 다음에 관문(關文)을 발송하게 하라는 뜻으로써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역노(驛奴)가 아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더욱 고질적인 폐단으로 됩니다.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하고 역속(驛屬)이 적어지는 것은 오로지 여기에 원인이 있으니, 역노를 아전으로 올리는 것을 일절 막아서 금지시키되, 만약 아전으로 올려 주지 않을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영문에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찰방(察訪)이 제 마음대로 혼자서 아전으로 올려주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써 엄하게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간성군(杆城郡)의 해호(海戶)의 일은 당초에 포민(浦民)에게 거두어 들여서 상정(詳定)한 몫에 보충하여 썼는데, 명목이 부정하니, 해호전(海戶錢) 3백 70냥을 특별히 탕감(蕩減)시켜서, 상정한 몫을 다른 데에 대신 지급하고 상정한 몫의 부족한 수량을 다른 여유 있는 고을에서 추쇄(推刷)하여 옮겨서 쓰도록 하소서. 이상의 일들을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신하여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인삼을 진공(進貢)하는 일은 관동 지방의 백성들이 인삼 때문에 받은 폐단은 비단 그 지방에서 캐는 것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삼 값도 본래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캐보면, 오로지 삼상(蔘商)이 농간을 부리는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개 영문에서 받아들여 봉진(封進)할 때에 하나라도 혹시 퇴짜를 맞는 것이 있으면, 삼상의 무리들은 즉시 해당 고을로 달려가서 고하기를, ‘이번에 퇴짜를 맞은 것이 얼마인데, 만일 삼 값을 얼마 더 주지 않으면, 기준대로 바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가지로 공갈 협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고을 수령은 어쩔수 없이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부당하게 거두어서 보충하여 주는데, 늘어나는 것은 있어도 줄어드는 것이 없으니, 더욱 더 지탱하기가 어려운 폐단이 됩니다. 이제 만일 경사(京師)의 대동법(大同法)의 관례에 의하여 영문에 진공(進貢)하는 것으로 만들고 편리한 대로 무역하여 바치게 하되, 삼 값은 본래 해당 고을에서 받아내고 물건의 종류는 오로지 삼상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삼상은 스스로 힘을 다하여 마련하여 바칠 것이고, 해당 고을에서 자연히 더 거두어 들이는 일이 영구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는 오로지 이 한 길 밖에 없는데, 특히 원주(原州)의 삼 값을 더 보태줄 출처(出處)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원주의 삼 값을 보태주는 것은 만일 도신(道臣)이 계달(啓達)한 대로 특별히 구분하여 처리한다면, 공물(貢物)을 마련하는 한 가지 조항은 다시 의심을 가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보삼곡(補蔘穀) 7백여 석에 대해서는 그 곡식이 해마다 축나는 것은 비록 매우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더 나누어준 몫의 모곡조와 이미 원곡과는 차이가 있는데, 8년 뒤에는 곧 즉시 환부하여 줄곧 모곡에 비용으로 되지 않도록 한다면, 이처럼 크게 갱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너무 지나치게 망설이다가 백성들에게 폐단를 끼칠 필요가 없으니, 고을에서 공물(貢物)을 만들거나 삼 값을 보태는 모곡을 취하는 따위의 절목을 바치고 한결같이 도신의 계달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송산(松山)에서 몰래 벌목하는 일은 개인이 관리하는 산은 비록 나라의 봉산(封山)과 다르지만, 모두 목재에 관계된다면 만일 개인이 관리하는 산이라고 해서 이를 소홀히하면, 나라의 봉산(封山)에서도 실지로 겨를 핥다가 쌀까지 핥게 되는 걱정이 있게 될 것 입니다. 비국(備局)에 보고하는 관문(關文)을 발송하는 일은 비록 정해진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전부터 내려오는 폐단(弊端)이 오히려 남아있는데,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도신(道臣)의 주장하는 바는 반드시 정확한 소견이 있어서 그러할 것입니다. 이 뒤로는 공적으로 쓰는 재목을 원래 지정한 것이든 따로 지정한 것이든 물론하고 초기(草記)를 올리거나 혹은 경연에서 품신한 뒤에 비로소 관문을 발송하여 벌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으로써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경사(京師)에서 이미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장사아치들과 결탁하고 훔쳐내는 버릇과 영문과 고을에서 비공식적으로 함부로 벌목하는 폐단을 더욱 마땅히 엄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영문에서 따로 규정의 조목을 세워 특별히 금단할 일은 일체로 통지하도록 하소서.

우참(郵站)의 일은 역노(驛奴)가 아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과연 각 역로의 커다란 폐단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예전의 법전을 거듭 밝히고 뜻을 다하여 막아 금지 하지 않는다면, 필경 노비를 입역(立役)시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뒤로는 오랫 동안 큰 공로가 있어서 실지로 천인 신분(賤人身分)을 면해 주는 것이 합당한 자는 영문에 보고하고 아전으로 올려줄 것이며, 찰방(察訪)이 만일 관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아전으로 올려주는 일이 있으면, 역노는 엄하게 곤장을 때려 귀양을 보내고 찰방(察訪)은 번작(反作)⁰¹²⁾ 의 형률에 의하여 처벌하며, 또 도신(道臣) 가운데 마땅히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시행하도록 허락한 자도 또한 무거운 형벌에 따라 책임을 논한다는 일로써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간성군(杆城郡)의 해호전(海戶錢)의 일은 백성을 침해하여 징수하는 것이 이미 과외(科外)에 관계되는 데다 명목도 또한 부정하다고 하니, 조정에서 그것을 들은 뒤에 다른데서 대신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호전은 금년부터 탕감(蕩減)해 주되, 하나같이 다른 상정(詳定)한 관례에 의하여 수량을 계산하여 다른데서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 백성들이 괴로운 고통 중에서 인삼(人蔘)의 폐단이 가장 심한데, 그 폐단을 말하기는 쉽지만 폐단을 바로잡기는 어렵다. 오히려 폐단을 바로 잡자는 주장은 없고 다만 영문에서 공물(貢物)을 마련하려는 한 가지 일만을 바야흐로 곧 폐단을 없애는 가장 좋은 요점으로 삼고 있다. 대저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사아치들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을에서부터 영문에 이르기까지, 십분 폐단을 없애도록 보장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영문과 고을에서 어떻게 조처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조정에서 이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 원주(原州)에 주는 보삼곡(補蔘穀) 일은 회계(回啓)한 것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라. 도백(道伯)에게 무거운 형벌을 주자는 주장은 시작을 잘 도모하려는 체통(體統)에 아주 잘 맞는다. 비록 절목(節目) 안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힘써 자세하게 밝히는 데 따르고 뒤따라 폐단이 생길 걱정이 거의 없어질 것이니, 본사에서 본도(本道)에 공문을 왕래하여 한 통의 계본을 만들어 내어 획일적으로 준행하는 제도로 삼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물을 마련하게 한 뒤에는 삼호(蔘戶)나 삼요(蔘徭) 따위의 허다한 부정한 명목은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인데, 비록 일일이 바로잡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혹은 새로 명목을 만들어 가 지고 따로 백성들을 침해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고을의 수령은 마땅히 연한을 정하여 금고(禁錮)시키고, 신칙하지 못한 도백(道伯)도 또한 중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게 하라.

송산(松山)에서 벌목을 금지하는 일은 개인의 산은 비록 나라의 봉산(封山)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몇 해 동안 오래도록 나무를 키워온 땅인데, 언제나 탐오하는 관리들과 교활한 아전들의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어찌 제 때에 산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나라의 봉산을 금지시키고자 한다면, 의당 개인의 산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은 묘당(廟堂)과 감사(監司)가 관할할 일에 지나지 않으니, 초기(草記)를 올리거나 경연에서 품신하는 것도 또한 너무 자질구레한 일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건성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내맡겨 둘 형세로 될 것이니, 이 뒤로는 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찍는 작은 일이라도 만일 관문으로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벌목을 할 수 없다는 일로써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역노를 아전으로 올려주는 폐단이 참으로 도백의 말과 같으니, 회계(回啓)에 의하여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라. 그런데 역로가 조잔한 것은 여러 역로가 똑같은데, 이밖에 다른 역로에서도 아전으로 올려주는 폐단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일체로 다른 역로에도 엄하게 신칙하여 즉시 철저히 금지하도록 하라.

간성(杆城)의 해호전(海戶錢)의 일은 포민(浦民)들의 생활이 원래부터 어렵고 힘들다. 3백 냥의 돈은 조정에서는 그다지 큰 손익이 없지만, 우리 백성들이야 어디에서 이 돈을 마련하여 내겠는가? 당초에 보충하여 쓰는 것이 이미 법에서 벗어나는 일인만큼 지금에 와서 감면시켜 주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도 없다. 장계로써 계청한 것에 의하여 상정(詳定)한 관례대로 다른 데서 지급하여 주고 그 수량을 장문(狀聞)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4면
• 【분류】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농업(農業) / 교통(交通) / 신분(身分) / 상업(商業)

• [註 012]
  번작(反作) : 이속(吏屬)이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자행(恣行)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