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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7권, 정조 8년 3월 27일 임자 1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비변사에서 경옥 검험 사목을 올리다

비변사에서 경옥 검험 사목(京獄檢驗事目)을 올렸다. 【사목(事目) 1. 초복검(初覆檢)은 당부(當部)의 관원 및 한성부의 관원이 전례대로 거행하되 종전(從前)에 검안(檢案)을 모양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오로지 부리(部吏)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를 알지 못함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이 뒤로는 부관(部官)이 초검(初檢)할 때에는 한성부의 집리(執吏) 가운데서 문안(文案)에 연습(練習)이 된 한 사람을 정하여 보내어 거행하게 하며, 한성부의 관원이 복검(覆檢)할 때에는 형조의 해방(該房) 집리(執吏)를 정하여 보내도록 하고, 만일 혹시라도 삼검(三檢)을 행할 때에는 형조 낭청이 복검에 참여하지 않은 타방(他房)을 집리에 나아가게 한다. 1. 초검(初檢)과 복검을 서로 통할 수 없도록 한 법의 복검을 서로 통할 수 없도록 한 법의(法意)가 매우 엄중하니, 만일 혹시라도 사사로이 널리 알리거나 드러내거나 몰래 서로 누설하여 통할 경우 해당 하리(下吏)는 엄중히 형신(形訊)하여 정배(定配)시킨다. 1. 초검 때에 검관(檢官)이 시체가 멈춰 있는 곳에 도착하여 시친(屍親)과 피고인(被告人) 및 당연히 신문해야 할 각 사람들의 처소에 신문할 조목을 발송하여 첫 번째 초사(招辭)를 받고 검안한 뒤에 두 번째 초사를 받는데 첫 번째 초사와 두 번째 초사를 받았더라도 당연히 신문해야 할 사람에게는 간혹 세 번째, 네 번째 초사를 받기도 하며 더러는 면질(面質)하게 하기도 한다. 검관이 이어서 의견과 실제 원인을 현록(懸錄)하고 그 정범(正犯)과 간범(干犯)을 구별하여 말미(末尾)에다 발사(跋辭)를 늘어 놓는다. 1. 복검장(覆檢狀)을 형조에 와서 바친 뒤에 당상관이 논리(論理)하고 제사(題辭)를 매겨 관련되고 연좌된 자 가운데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구속할 만한 자는 구속한다. 1. 검안한 뒤에 여러 날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즉시 회추(會推)하되 초검관·복검관과 형조의 당상관·낭청이 일제히 자리에 모여 앉아 신문할 조목을 내보내어 엄중히 신문하고 십분(拾分) 의심이 없는 연후에야 비로소 완결(完結)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검안한 뒤에 즉시 회추하지 않거나 회추한 뒤에 즉시 완결하지 아니하고 시월(時月)을 지연시키는 자는 해당 당상관이나 낭청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한다. 만일 혹시라도 판당(判堂)이 연고가 있으면 본조(本曹)에서 초기(草記)로 품(稟)하게 한다. 1. 법물(法物)로 세정(洗淨)하고 은비녀[銀釵]를 시용(試用)하기를 아울러 《무원록(無冤錄)》에 의거하여 거행한다. 그러나 비록 복검한 뒤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시신(屍身)은 아직 회봉(灰封)하여 수직(守直)하며, 형조에서 제사(題辭)를 출급(出給)하기를 기다린다. 1. 초검장이나 복검장에 만일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으면 초기(草記)한 뒤에 삼검(三檢)을 자연스럽게 전례(前例)대로 하되 계하(啓下)를 기다린다. 거행하는 무렵에 간혹 지체를 이루게 되니 이 뒤로는 일변(一邊)으로는 초기하고 일변으로는 거행하여 한결같이 삼검을 한 뒤에는 검험(檢驗)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관원·의율생(醫律生)·하리(下吏) 등은 회추한 뒤에 즉시 논죄(論罪)하도록 한다. 1. 만일 삼검을 행하는 모든 격식은 한결같이 초검과 복검의 사례대로 거행한다. 그리고 한 번 회록한 뒤에 비록 다시 조사할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관사(官司)의 검관이 와서 기다리지 않게 한다. 1. 검험(檢驗)하여 초사를 받을 때에 관계되고 연관되며 증거가 나타나 신문할 만한 자는 즉시 그곳에서 체포하게 하여 일체(一體)로 초사를 받게 한다. 1. 초검은 시친(屍親)이 발고(發告)한 뒤에 시각을 지체함이 없이 즉시 법대로 거행하며, 복검은 형조의 지위(知委)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초검관이 곧바로 이문(移文)하여 오도록 청해서 거행한다. 1. 초검할 때에 관계되고 연관되어 증거가 드러나 신문해야 적합한 자로 피잔(疲殘)한 부례(部隷)가 추측(推着)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한성부에서 근간리예(勤幹吏隷) 5, 6인(人)을 정하여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검소(檢所)에서 미리 기다리게 하고 한결같이 검관의 분부를 따르게 하되 만일 태만히 하거나 소홀함이 있으면 형조에 보고하여 엄중히 징계하며, 정범(正犯)이 혹시라도 도망하면 즉시 그곳에서 비밀로 포도청에 이문하여 해당 시각 내에 덮쳐서 체포하는 자료로 삼게 한다. 1. 형조의 일차(日次)는 바로 한 달에 여섯 차례하며, 한 달 내에 까닭없이 세 차례를 채우지 않는 자는 외방(外方)에서 찰추(察推)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35면
  • 【분류】
    사법(司法)

○壬子/備邊司上京獄檢驗事目 【事目一, 初覆檢, 則當部官及京兆官, 依例擧行, 而從前檢案之不能依樣, 尊由於部吏不解事、不識字之致, 此後部官初檢時, 定送京兆執吏中練習文案者一人擧行。 京兆官覆檢時, 則以刑曹該房執吏定送, 如或行三檢, 則刑曹郞廳, 率覆檢不參之他房執吏進去。 一, 初覆檢之不得相通, 法意甚嚴。 如或私自宣泄、潛相漏通, 則當該下吏嚴刑定配。 一, 初檢時, 檢官到停屍處開檢, 前屍親與被告人及應問各人等處, 發問目取初招檢, 後取再招, 初招與再招, 當問人或取三四招, 或令面質。 檢官仍以意見懸錄。 實因區別其正犯、干犯, 尾陳跋辭。 一, 覆檢狀來呈秋曹後, 堂上論理、題辭, 干連中, 可放者放, 可囚者囚。 一, 檢後不多日內, 卽爲會推, 初覆檢官秋曹堂郞, 一齊會坐, 發問目嚴訊, 十分無疑, 然後始爲完決入啓。 一, 檢後不卽會推, 會推後不卽完決, 延拖時月者, 當該堂郞施以制書有違之律。 如或判堂有故, 本曹草記以稟。 一, 法物洗淨, 銀釵試用, 幷依《無冤錄》擧行, 而雖至覆檢後, 屍身則姑爲灰封守直, 待秋曹題辭出給。 一, 初覆檢狀如有疑端, 則草記後三檢, 自是前例, 而待啓下擧行之際, 或致遲滯, 此後一邊草記, 一邊擧行。 一, 三檢後復檢不實之官員、醫律生、下吏等, 會推後, 卽爲論罪。 一, 如行三檢, 則凡請格式, 一依初覆檢例擧行。 一, 一番會推後, 雖有更覈之端, 他司檢官不爲來待。 一, 檢驗取招時, 干連看證之可問者, 卽地發捕, 一體取招。 一, 初檢則屍親發告後, 無滯晷刻, 卽爲如法擧行, 覆檢則不待秋曹知委, 初檢官直爲移文請來擧行。 一, 初檢時, 干連看證之當問者, 疲殘部隷, 有難推捉, 自京兆定送勤幹吏隷五六人, 使之預待於檢所。 一, 從檢官分付擧行, 而如有慢忽, 則報秋曹嚴懲。 正犯如或逃躱, 則卽地秘移捕廳, 以爲當刻內掩捕之地。 一, 秋曹日次, 卽是一月六次。 如或一月內無故未滿三次者, 依外方闕推例, 自政院察推。】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35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