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이익진(李翼晉)이 궁방 도서(宮房圖署)의 폐단을 계진(啓陳)하자, 비변사(備邊司)에서 복주(覆奏)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금지시키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궁방(宮房)에 도서패자(圖署牌子)가 있는 것은 제아문(諸衙門)에서 인신(印信)을 간혹 관문(關文)이나 첩정(牒呈)하는 제도와는 크게 같지 않으니 사용하는 곳이 땔감이나 곡식을 재촉하는 것 및 도장(導掌)과 마름(舍音)을 임명하거나 파출하는 등의 일에 불과할 뿐이다. 이 밖의 것은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내수사(內需司)에다 반드시 수본(手本)의 사유를 갖추어야 하며 내수사에서는 각 해조(該曹)에 전보(轉報)하며, 각 해조에서는 각도(各道)에다 행관(行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내려온 법의(法意)가 대개 이와 같다. 그리고 이른바 도서는 단지 한 궁속(宮屬)의 사표(私票)이니 궁속의 무리가 비록 도답(圖踏)하여 침징(侵徵)하려고 하더라도 외읍(外邑)에서 만약 법에 의거하여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등의 폐단이 있겠는가? 이 대계(臺啓)를 보니 일의 매우 놀라움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조정에서 즉위한 이후로 궁방(宮房)의 일을 가지고 적절히 조종하며 단속하고 얽매이게 하여 정녕(丁寧)할 뿐만이 아니고 사패 문서(賜牌文書)는 반드시 이조와 형조에서 서경(書經)하게 하고, 장획 절수(臧獲折受) 역시 모두 내수사와 탁지(度支)⁰⁵⁹⁾ 에 첩보(牒報)하게 하였으며, 수본(手本)은 직접 올릴 수 없도록 하였고, 계목(啓目)은 역시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여 더러는 묘당(廟堂)에 의논하고 더러는 해조에 내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백성들의 실정을 캐고 탐지하여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한 뒤에 다시 관할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복계(覆啓)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였으니, 조정의 본래 뜻은 대체로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으로 하여금 일체가 되게 하여 요행(僥倖)을 바라는 마음을 막고 간구(干求)와 청촉을 금지시키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지 병신년⁰⁶⁰⁾ 의 수교(受敎)를 다듬고 밝히는 것이 적합하며 별도로 교정[矯捄]을 가할 필요는 없다. 지금 만약 도서를 금단(禁斷)하는 일에 대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내어 곧바로 보내게 한다면 이는 도리어 법에 없어서 법을 만드는 혐의가 있게 된다.

대저 관첩(關牒)에는 모두 인신(印信)의 자취가 있으니 때문에 위조한 자는 일률(一律)⁰⁶¹⁾ 을 적용하고, 도둑질하여 찍은 자에게는 다음 형률을 시행하게 하였다. 이른바 패자는 관첩이 아니며 이른바 도서는 인신이 아닌데 궁속(宮屬)들이 망령되게 인신을 찍은 관첩의 형식을 인용하여 영읍(營邑)에다 호령(號令)을 행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한다면 자못 관첩을 위조하거나 도둑질한 것 보다 지나침이 있다.

이 뒤로 제궁방(諸宮房)에서 말한 바가 아닌, 즉 땔감과 곡식을 재촉하거나 도장(導掌)과 마름(舍音) 등을 임명하고 파출하는 일을 제외하고 만에 하나라도 전토(田土)와 노비(奴婢)를 타량(打量)⁰⁶²⁾ 하거나 망정(望定)하는 것 및 어세(漁稅)를 침탈하며 채전(債錢)을 징수하는 일을 해조(該曹)를 경유하지 않고 도서패자를 서울과 지방에 지위(知委)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궁방의 수임(首任)은 엄중하게 형신하여 정배(定配)하고, 작용(作俑)⁰⁶³⁾ 한 궁임(宮任)은 세 차례 형신하여 햇수를 기한하지 말고 먼 지역에다 정배하며, 영곤(營閫)이나 읍(邑)에서 숨기고 아뢰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은 먼저 파면한 뒤에 잡아들이며 수령은 도(徒) 3년으로 정배시키고 5년을 기한하여 금고(禁錮)시키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하며, 경사(京司)의 당상관이나 낭청으로 즉시 적발하지 않은 죄는 감사(監司)의 당상관이나 낭청으로 즉시 적발하지 않은 죄는 감사(監司)와 수령에게 적용한 형률을 준행하여 이것을 판부(判付)하게 하되 본사(本司)에서 등서(謄書)한 별관(別關)을 제도(諸道)에 엄중히 신칙하여 각기 게판(揭板)하도록 하여 늘 눈으로 보며 조심하는 입장을 삼게 하고 또한 의금부와 형조로 하여금 수교(受敎)에 기재하여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31면
• 【분류】
  행정(行政) / 정론(政論)

• [註 059]
  탁지(度支) : 호조(戶曹).
• [註 060]
  병신년 : 1776 영조 52.
• [註 061]
  일률(一律) : 사형.
• [註 062]
  타량(打量) : 측량(測量).
• [註 063]
  작용(作俑) : 옳지 못한 예(例)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