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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7월 12일 신축 7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고주가 고공을 살해한데 대한 율을 정하다

고주(雇主)가 고공(雇工)을 살해한 데 대한 율(律)을 정하였다. 임금이 검안(檢案)을 열람해 보고나서, 묘당과 사구(司寇)151) 의 신하에게 명하여 율문(律文)을 참고해서 계문(啓聞)하도록 하므로, 이어 일반 사람들끼리 서로 죽인 것보다는 1등을 감하여, 장(杖) 1백, 유(流) 3천리로 율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8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물가-임금(賃金)

  • [註 151]
    사구(司寇) : 형조 판서의 별칭.

○定雇主殺害雇工之律。 上覽檢案, 命廟堂、司寇之臣, 參考律文以聞, 乃以比平人相殺, 減一等, 杖一百、流三千里, 定律施行。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8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물가-임금(賃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