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기를,

"옥사(獄事)를 다스림에 있어서 언옥(讞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고 또한 절옥(折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똑같은 사죄(死罪)인데도 참(斬)과 교(絞)의 구별이 있고, 또 대시(待時)와 부대시(不待時)의 구분이 있는 것이다. 언옥을 시작하려 할 때에는 저기에 견주어 보고 여기에 대비해 보아 곧바로 결단하기도 하고 널리 조율(照律)하기도 하는 것은 절옥한 뒤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형벌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것이지만〉, 바르지 못한 자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질서가 있고 올바름이 있어야 한다.’ 했는데, 이것이 옳은 말이 아닌가? 당(唐)나라 때부터 사형(死刑)을 결단할 적에는 옥안(獄案)을 갖추어 기록해서 아뢰게 하고, 결단을 내릴 때 임하여 상복(詳覆)을 행하였으며, 형을 집행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천자가 재계(齋戒)하고 소식(素食)을 먹으면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으니, 이는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겨 슬퍼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아조(我朝)에서도 이 제도를 적용하여 해마다 12월에 사형을 결단하는데, 3개월 전에 상복을 행하며 반드시 삼복(三覆)의 절차를 거친다. 정부에서 서사(署事)하는 규례를 파기하고부터 그에 대한 정사가 법조(法曹)에 돌아갔는데, 상복하는 법도 단지 대시의 죄수에게만 행하고 부대시의 죄수에게는 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법을 제정한 본의이겠는가? 비록 지금의 일을 가지고 말하여 보더라도 부대시로 형을 집행할 죄수가 있는데, 상복한 전례가 없었다고 하면서 의율(擬律)을 상세히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없는 폐단이 있게 되었으니, 매우 소루(疏漏)하다고 할 수 있다.

무릇 대역 부도(大逆不道)와 강상죄(綱常罪)를 범한 무리는 대신이 국문하는 자리에 임석(臨席)하여 삼사(三司)에서 옥사를 안핵(按覈)하니, 오히려 상복하는 뜻이 있는 것이 된다. 부대시의 죄수에 이르러서는 대신과 삼사에서 죄를 조사하여 실정을 밝힐 수 없고, 그 일은 단지 일개 율관(律官)의 견해로 율문(律文)을 한때 써서 옥안(獄案)을 얽어 옥관(獄官)에게 올리면 옥관은 이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붓을 놀려 자기 서명할 자리에 서명만 근엄히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대시의 죄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면서 부대시의 죄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인가? 이 뒤로는 반하한 구전(舊典)을 준행하여 대시의 죄수가 아니더라도 경들이 언의(讞議)하여 의정부에 보고, 의정부에서 다시 더 상복(詳覆)한 다음 비로소 등문(登聞)하면, 언옥(讞獄)에 대한 체통이 중하게 되기를 기필하지 않아도 저절로 중하게 되고, 절옥(折獄)하는 도리가 신중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신중해질 것이니, 경들은 이를 살펴서 준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