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 암행 어사(關西暗行御史) 심염조(沈念祖)가 복명하고 서계(書啓)를 올리어, 전 평안도 병마 절도사 최동악(崔東岳)과 위원 군수(渭原郡守) 김준(金㻐)이 탐오(貪汚)와 불법을 저지른 상항을 논하고, 도내(道內) 각 고을의 폐단과 민간의 병폐를 진달하기를,

"강계부(江界府)는 수첩 초관(守堞哨官)의 수가 50이 되는데, 한번 초관을 지내고 나면 영구히 군역(軍役)을 면하게 되고 1주년이 되면 교체하는 것이 이미 규례(規例)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10년을 따진다면 초관의 전함(前啣)이 꼭 5백이나 될 것이니, 이대로 밀고 간다면 필경에는 장차 장정으로 뽑을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본부(本府)의 군역(軍役)이 백두(白頭)가 되어도 제대 받지 못 하고, 황구(黃口)로 충당해 감이 진실로 이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하여 상고(喪故)를 만나게 되거나 늙어서 도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교체하지 말도록 하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만들도록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초산부(楚山府)의 조적(糶糴)은 더러 소금으로 대신 받는 규례(規例)가 있는데, 흉년을 당하게 될 적마다 그 폐해가 더욱 심해져 지난 해에는 소금으로 받은 것이 4천 8백 96석(石)이나 되도록 많았습니다. 이는 비록 민원(民願)에 따라 부득이한 일에서 나온 것이지만 명색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벽동(碧潼)·창성(昌城) 등의 고을에도 또한 이와 같은 폐단이 있어 그 수량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로 관문(關文)을 내보내어 다시는 잘못된 사례를 답습(踏襲)할 수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태천(泰川)의 전세(田稅) 행정은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결(結)을 작정하여 서로 바꾸어서 전세를 징수하므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의 무리들이 이를 기회로 농간을 부려 잘못을 답습함이 서로 잇따르고 있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구별해서 이정(釐正)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강서현(江西縣)은 남정(男丁)이 1만 6백 명에 지나지 않는데 갖가지의 노비(奴婢) 및 향인(鄕人)들이 교원(校院)에 함부로 소속된 것이 4천 4백 78명이나 되므로, 이 수를 헤아려 제하고 나면 실지는 6천 1백 20명인데, 간책(刊冊)에 첨부되어 있는 군총(軍總)은 7천 9백 30이나 되므로, 이 남정을 군액(軍額)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수가 거의 2천에 가까우니, 이는 본읍(本邑)의 고질(痼疾)인 폐단으로서 첩역(疊役)과 족징(族徵)을 면할 수 없는 사세이고, 황구(黃口)와 허명(虛名)도 또한 더러 있게 되는데, 비록 본현(本縣)에서 나타나게 되는 족족 따라서 신칙하고는 있지만 자못 귀배 괄모(龜背刮毛)³²⁵⁾ 와 같은 일입니다. 그전에 약간의 군액(軍額)을 영원(寧遠) 등의 고을에 옮기어 배정했었지만 그 뒤에도 폐단이 또한 다시 이러했기 때문에 본관(本官)에서 여러 차례 영문(營門)에 신보(申報)하여, 호수(戶數)는 많고 군액은 적은 고을에 알맞게 헤아려 나누어 보내기를 청했지만 아직 시행을 허락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사(內需司)와 상방(尙方)의 노비 중에 물고(物故)되어 면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더러는 15, 16년이나 되지만, 해원(該院)과 해사(該司)에서 한결 같이 신칙하여 대정(代定)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민고(民庫)에서 그의 신공(身貢)을 대신 바치고 있고, 이 이외에 도망했거나 물고한 사람의 것을 징족(徵族)하고 있는 것도 또한 많았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 건(件)의 폐해는 여타의 고을에도 또한 많아 지금 하나하나 교거(校擧)할 수 없었는데, 노비 신공의 폐해는 바야흐로 감사(監司)가 군액(軍額)이 민호(民戶)와 비교해서 서로 합당하지 않은 곳에 사실을 조사하려고 했었으니, 또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 이정(釐正)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사세에 합당합니다. 창성부(昌城府)의 관여곡(官餘穀)이란 명색(名色)은 본시 잘못된 사례의 것입니다. 적곡(糴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받아들인 것의 다소에 따라 두량(斗量)하고도 남아도는 것을 관(官)에서 가져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들이 외람하게 받아들이는 폐단을 자연히 금단(禁斷)하지 못하고 과외(科外)의 명색(名色)을 조가(朝家)에서 준엄하고 분명하게 신칙할 뿐만이 아니었는데도 심상한 일로 보아버리고 받아들인 것이 1백여 석이나 되도록 많아 지극히 놀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준엄하게 관문(關文)을 내리어 영구히 혁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용천부(龍川府) 미라산(彌羅山)의 방(坊) 하나는 본부(本府)의 중앙(中央) 너머의 지경인 의주(義州)에 소속되어 있어서 마치 운산군(雲山郡)에서 정주(定州)로 가서 해창(海倉)의 전세(田稅)를 거두고, 순안현(順安縣)에서 영유(永柔)로 넘어가서 해창을 관할하는 것과 같아서, 전민(田民)이 하나도 의의(意義)가 없는 때입니다. 이 방이 의주에 소속이 되어진 것은, 당초에 단지 의주에는 어염(魚鹽)이 없는 것 때문에 본방(本坊)에다 어전(漁箭) 1기(基)와 염부(鹽釜) 2좌(坐)를 갈라 주었던 것인데, 차츰차츰 덮어놓고 점유(占有)하여 드디어 방 전체에 미치게 되고, 본부(本府) 안의 요역(徭役)을 기피하는 자들이 모두 이 방으로 들어 오게 되어 그만 포도(逋逃)들의 소굴(巢窟)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어염세(魚鹽稅)가 모두 균역청(均役廳)으로 들어가게 되어 당초에 갈라 주었던 의의가 이미 헛된 것이 되어 버렸는데, 의주에서는 지경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용천(龍川)에서는 다른 데의 소속인 것 때문에 찾아 모으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가(朝家)의 똑같이 여기는 도리에 있어 도로 본부(本府)에 속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마는, 오래된 일이라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심염조(沈念祖)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하고, 전 평안 감사 서명응(徐命膺)을 삭직(削職)하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한 수령(守令)들은 또한 모두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정죄(定罪)하도록 명하고서, 하교하기를,

"안렴사(按廉使)의 직책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 바인 것이다. 즉위(卽位)한 이후에 처음으로 수의(繡衣)를 보내면서 봉서(封書) 내용의 제1조항에 거듭거듭 칙유(飭諭)한 것이 곧 곡부(穀簿)에 관한 한 가지의 일이었는데, 복명하는 날을 당하여 서계(書啓)한 것을 보건대 환곡(還穀)을 멋대로 나누어 준 수량이 10만여 석(石)이나 되도록 많았는데도, 멋대로 허락해 준 도신(道臣)에 있어서도 당초에 감단(勘斷)하기를 청하지 않았고, 분의에 넘치는 짓을 한 수령(守令)에 대해서도 또한 논죄(論罪)하지 않고서, 그만 ‘감영(監營)에 신보(申報)하고 더 나누어 준 감영 곡식’이니, ‘회감(會減)³²⁶⁾ 도 하지 않은 고을에 더 나누어 주었다.’느니 하는 말들로 명목(名目)만 배열하여 번거롭게 임금에게 아뢰기까지 하여 크게 봉사(奉使)의 체통을 잃는 짓을 했다."

하고, 이어 이런 명이 있었다. 며칠 뒤에 하교하기를,

"수령들이 비록 민생들의 실정에 따라 도신(道臣)에게 논보(論報)하더라도 등문(登聞)하거나 않는 것은 오로지 도신에게 달린 것이나 멋대로 나누어 주게 한 수량이 10만여 석이나 되도록 많았다. 법의(法意)를 따라 논할 적에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감영에 신보한 수령 40명을 죄주기 보다는 먼저 멋대로 허락해 준 하나의 도신을 죄주는 것만 못하다."

하고, 전 평안도 관찰사 서명응(徐命膺)은 연안부(延安府)에 부처(付處)하고, 더 나누어 준 수령에 있어서는 멋대로 나누어 준 이외의 일은 모두 공죄(公罪)로 감단(勘斷)하여 놓아 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9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註 325]
  귀배 괄모(龜背刮毛) : 거북의 등에서 털을 긁는다는 뜻으로, 될 수 없는 것을 턱없이 구함을 비유함.
• [註 326]
  회감(會減) :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相殺)하여 회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