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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6권, 영조 51년 12월 29일 임신 4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영의정 김상철이 도고 행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도성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시사(市肆)를 벌여 놓고 유무(有無) 간에 팔고 사며 교역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기강(紀綱)이 엄하지 않아서 간세(奸細)한 무리들이 어물(魚物)과 약재(藥材) 등의 물종은 물론이고 도고(都庫)라 이름하면서 중앙에서 이익을 독점하는 폐단이 그 단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후하여 대조(大朝)께서 여러 차례 번거롭게 엄칙하였으나, 근래에는 이 법이 점차 더욱 해이해져 백 가지 물건이 등귀한 것이 오로지 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평시서(平市書)와 집법사(執法司)363) 에서 참으로 적발하여 통렬하게 다스린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각별히 엄금을 가하시되, 이것들에 대해 들은 것이 한결같이 이와 같으니, 능히 금칙하지 못한 관원은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조목을 만들어 신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엄칙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2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상업-상인(商人)

  • [註 363]
    집법사(執法司) : 형조와 한성부의 통칭.

○領議政金尙喆曰: "都民之賴以爲生者, 專在於列市分肆, 貿遷有無。 而近來紀綱不嚴, 奸細之徒, 毋論魚物與藥材等物, 名曰都庫, 從中榷利之弊, 不一其端。 故前後大朝, 屢煩嚴飭, 而近來此法漸益解弛, 百物踊貴, 專由於此云。 平市之署, 執法之司, 苟能摘發痛治, 豈有是哉? 更加各別嚴禁, 此等所聞, 一向如此, 則不能禁飭之官員, 難免重罪, 出擧條申飭好矣。" 令曰: "嚴飭可也。"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2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상업-상인(商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