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찬집청의 당상들이 《속전(續典)》의 율명(律名)을 품정(稟定)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연행(燕行)과 왜관(倭館)에서 잠상(潛商)하는 사람은 효시한다는 것이 근년에 정한 형률인데, 고율(古律)에서는 이것이 전가 사변(全家徙邊)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가율(全家律)을 일체 모두 감등시킬 때 이것도 함께 정배(定配)하는 속에 넣었습니다만 신의 의견에 그것은 결단코 너무 가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효시는 군율이어서 법전에 기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하교하였습니다만, 이는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곡(稅穀)에 물을 타는 것을 수창(首倡)한 자는 또한 효시하라는 수교(受敎)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효시법이 《수교집록(受敎輯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이 형률을 감등시킨 것만 기재하고 효시법은 기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장차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간사한 자들이 날로 불어나서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날을 당하면 더욱 어떻게 잠상들을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의 의견으로는 혹은 효수할 것으로 정하기도 하고 혹은 일률(一律)¹³³⁾ 로 결단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속전(續典)》에 기재한 후에야 징계하고 두려워하게 할 방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형조 판서 서종옥(徐宗玉)은 말하기를,

"성교(聖敎)는 대체로 효시는 군율에 관계된다는 것으로 오형(五刑) 이외에 또 이 형률을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니, 그 의도는 매우 성대합니다. 그러나 대신(大臣)의 말도 준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동래(東萊)·의주(義州)의 잠상(潛商)들은 이미 변방의 일에 속하는 것이니, 비국에서 효시할 것으로 정탈(定奪)하여 사목(事目)으로 만들어서 병전(兵典)에 부치고, 세미(稅米)에 물을 탄 자를 효시하는 것은 승전(承傳)한 것으로 하여 호전(戶典)에 부치는 것이 사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하여 서종옥의 말을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효시율은 당초 지만(遲晩)¹³⁴⁾ ·다짐[侤音]¹³⁵⁾ 하는 일이 없다고 하니,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다시 말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 뒤로는 반드시 율명(律名)을 먼저 언급하고 난 뒤에 비로소 다짐을 받게 함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그 율명을 환히 알게 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註 133]
  일률(一律) : 사형.
• [註 134]
  지만(遲晩) :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 [註 135]
  다짐[侤音] : 소청(訴請) 또는 소송(訴訟)에 관계된 사람의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적어 관청에 제출한 글. 다짐장[侤音狀]·다짐기[侤音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