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소대(召對)에 나아갔다.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도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문의(文義)에 따라 역대(歷代)의 법문(法文)을 논하여 말하기를,

"창업(創業)하거나 중흥(中興)한 임금은 번번이 관대(寬大)한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나라의 복이 이어졌으나, 후세의 빨리 망한 나라는 늘 가혹한 법에 말미암았으니, 지금 이 글을 찬수(纂修)하는 자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였다. 이때 바야흐로 《속대전(續大典)》을 찬수하므로 임금의 하교가 여기에 미친 것이었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이미 육형(肉刑)을 없앴으므로, 구준(丘濬)이 이른바 사람들이 그 몸을 보전하고 그 형체를 잘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의 덕인데 한 문제 때에 이미 육형을 없앴으나, 사마천(司馬遷)은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오히려 그 형벌을 받았다. 한 문제는 이미 없앴는데 한 무제는 다시 썼으니, 어찌 후세의 귀감(龜鑑)이 아니겠는가? 아! 우리 나라는 인후(仁厚)가 서로 이어져서 이러한 형벌이 없기는 하다마는, 압슬(壓膝)·낙형(烙刑) 따위는 육형에 견줄 만한 것이 아니나 그래도 슬프고 상심되는 것이니, 모두 없애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양찬규(梁纘揆)를 국치(鞫治)할 때에 마음 아픈 일 때문에 다시 낙형하고 싶어도 오히려 윤허하지 않은 것은 뜻이 대개 깊은 것이었다. 위에 있는 자가 한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래에 있는 자가 혹 이에 따라 임금에게 권한다면, 문제가 이미 없앤 것을 무제가 다시 쓰는 일이 될는지 어찌 알겠는가? 이미 없앤 형벌을 혹 다시 쓴다면 이것도 모자라서 장차 육형도 다시 있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하교를 금오(金吾)를 시켜 정식(定式)하게 하여 후세의 귀감으로 삼으라."

하였다. 임금이 또 신하들에게 묻기를,

"근래에도 경법(黥法)⁰⁶⁸⁾ 이 있는가? 일찍이 장문(狀文)을 보니 자자(刺字)한다는 말이 있었다."

하니, 우의정(右議政) 유척기(兪拓基)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오로지 《명률(明律)》을 쓰는데 《명률》에 자자한다는 글이 있으므로 경외(京外)에서 조율(照律)에만 그 글을 인용할 뿐이고, 실로 자자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그 법이 없는데 글에만 쓰는 것은 뜻이 아주 없고, 후세에서 또한 글에 따라 실용하는 폐단이 없을는지 어찌 알겠는가? 이 뒤로는 장문일지라도 이런 문자를 영구히 없애라는 뜻을 엄히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임금이 전가 사변(全家徙邊)⁰⁶⁹⁾ 의 율(律)은 너무 무겁다 하여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유척기가 말하기를,

"이 율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혹 변방의 빈 땅을 채우려는 뜻으로 시행하였으나, 이제는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상세히 살펴서 다시 품의(稟議)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5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變亂) / 사법-치안(治安)

• [註 068]
  경법(黥法) : 자자(刺字)하는 법.
• [註 069]
  전가 사변(全家徙邊) : 죄인(罪人)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형벌. 조선조 세종 때부터 북변(北邊)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