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삼복(三覆)을 행하였는데, 사형에 처할 자가 17인이고 사형을 감면한 자가 5인이었다. 지평(持平) 이정주(李挺周)가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아내를 죽인 죄인 이인선(李仁先)·김귀현(金貴賢)은 그 죄상을 따져보면 실로 용서할 만한 꼬투리가 없으며, 박명진(朴鳴震)이 인명을 살상하고 최필영(崔必永)이 인가에 불을 놓고 최선봉(崔先奉)이 인신(印信)을 위조한 것은 모두가 죽어야 할 죄이므로 실로 살려줄 만한 꼬투리가 없는데, 성상께서 갑자기 사형을 감면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의(盛意)에서 나왔더라도 법은 지극히 엄하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두 율문(律文)대로 처단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헌납(獻納) 조명봉(趙鳴鳳)이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군기 첨정(軍器僉正) 이하상(李夏相)은 시장(柴場)을 적간(摘奸)⁵⁸⁷⁾ 할 때에 산전(山田)이 묵은 곳에 전혀 급재(給災)하지 않아서 궁벽한 산협(山峽)의 잔폐(殘弊)한 백성이 백지 징세(白地徵稅)를 면하지 못하고, 그 밖에 폐단을 지은 것이 끝이 없으니, 파직(罷職)하소서. 석성 현감(石城縣監) 송진동(宋鎭東)은 정령(政令)이 도착(倒錯)되고 거조(擧措)가 해괴하며 간사한 서리(胥吏)를 가까이하고 믿어 심복으로 삼아서는 지세(地稅)를 함부로 받고 우속(牛贖)⁵⁸⁸⁾ 을 억지로 거두었으니, 파직하소서. 외방(外方)의 영문(營門)에서 수용(需用)하는 데에 관계되는 모든 물건은 싼값으로 열읍(列邑)·열진(列鎭)에 토산(土産)을 분정(分定)하는 것이 이미 그릇된 규례가 되어 민간에서 내도록 요구하므로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큰 흉년을 당하여 이러한 폐해를 전례라 핑계하고 줄곧 잘못을 이어 가서 곤궁한 백성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으니, 일체 금단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고, 다만 이하상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으며 끝의 일은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각 영문에서 잡물(雜物)을 분정하는 폐단은 참으로 대간(臺諫)의 말과 같습니다. 감영(監營)에서는 으레 각 고을에 있는 감영의 곡물로 회계(會計)하여 감제(減除)하나, 병영(兵營)·수영(水營)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영에서는 소속 각 진포(鎭浦)에 분정하되 그 값을 주지 않으므로 변장(邊將)이 수군포(水軍布)로 사서 보내는데, 수군포는 댓가를 주어 사변에 대비하게 하는 바탕이라 관계된 바가 매우 중대하니, 대간의 말대로 일체 혁파(革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것을 거조(擧條)⁵⁸⁹⁾ 에 내어 제도(諸道)에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만성(李晩成)이 말하기를,

"민사(民事)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북한(北漢)의 환자미[還上米]는 전혀 준봉(準捧)⁵⁹⁰⁾ 할 수 없는 형세이니, 감봉(減捧)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북한을 주관(主管)하는 대신(大臣) 이유(李濡)에게 물었다. 이유가 말하기를,

"참작하여 줄여 주게 하여도 안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頤命)이 청하기를,

"북한·강도(江都)를 물론하고 열읍(列邑)에 있는 모든 군향(軍餉)에 있어서 재상(災傷)을 가장 심하게 입은 고을은 반을 줄이고 그 다음 가는 고을은 3분의 1을 줄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1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농업-농작(農作) / 군사-병참(兵站)

• [註 587]
  적간(摘奸) : 부정을 적발함.
• [註 588]
  우속(牛贖) : 우금(牛禁)을 범한 사람에게 물리던 벌금.
• [註 589]
  거조(擧條) : 거행할 조건을 적은 문서.
• [註 590]
  준봉(準捧) : 원 수량대로 맞추어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