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右尹) 박권(朴權)이 양역(良役)의 변통에 대하여 진소(陳疏)하기를,

"양역을 변통하는 일은 신 역시 말의(末議)에 참여하여 들었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그 사이에 혹 막혀서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그 대체(大體)를 따져 보아도 역시 고식(姑息)을 면치 못하는 데로 귀결되니, 한때의 폐단은 비록 구해야 하겠지만 수년 뒤에는 반드시 다시 전처럼 되어 우리 성상께서 폐단의 근원을 고치려고 하는 뜻에 부응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양역에 징포(徵布)하는 것은 행한 지가 이미 오래여서 폐단이 이미 극에 이르렀는데, 만약 그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다만 그 폐단만 구하려 한다면 힘 쓰는 것만 한갓 수고로울 뿐 그 실효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비유컨대 집이 퇴락하여 기둥이 흔들리고 들보가 기울었는데 비록 기와를 고치고 서까래를 바꾸며 기둥을 버티고 벽을 바른다 하더라도 비바람이 치면 곧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반드시 한 번 헐어내고 다시 새로 지어야만 바야흐로 살만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혁하는 의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포(丁布)이며, 둘은 호포(戶布)입니다.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이 논한 정포(丁布)의 대의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1정(丁)이 내는 돈이 이에 1백 20문(文)으로, 이는 본디 한(漢)나라 법(法)인데, 지금 통용하고 있는 돈은 협전(莢錢)에 비해 그 경중(輕重)이 배(倍)가 될 뿐만이 아닌즉, 1정이 내는 그 숫자가 너무 과다할 듯하며, 공사 천구(公私賤口)·장정 군졸(長征軍卒)과 종친(宗親), 문무관 2품 이상의 양천 부녀(良賤婦女)는 모두 응당 면하는 가운데 들게 되어 감(減)한 자가 이처럼 많게 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그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호포(戶布)의 제도에 이르러서는 분등(分等)할 때에 식구의 다과를 고르게 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대신이 논한 것과 같음이 있는데, 경중(京中)의 금년 장적(帳籍)을 가져다 상고해 보면 사대부(士大夫)의 가솔(家率) 밑에 남녀가 혹 1백 3, 40명의 식구가 되게 많으니, 이는 모두 각처에 사는 노비가 방역(坊役)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호(合戶)를 함부로 기록한 소치입니다. 이러한 유는 이미 1호(戶)로 시행할 수도 없고, 또 여러 호로 나눌 수도 없어 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정포(丁布)와 호포(戶布)는 다 폐단이 있어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이른바 ‘구전(口錢)이 가장 낫다.’고 한 것이 참으로 확론(確論)입니다. 한(漢)나라의 구전법(口錢法)⁵⁸²⁾ 이 남녀 모두에게 부역(賦役)하여 부인(婦人)에 미쳐서는 너무 심한 듯하였으나, 대개 농상(農桑)의 업(業)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어서, 베짜는 일도 농사짓는 일과 그 이익이 맞먹기 때문입니다. 대저 한(漢)나라 초기의 관대한 정사로도 오히려 이걸 행하였으니, 또한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이제 만약 호구전(戶口錢)이라 이름한다면 모든 가호(家戶)가 있는 자는 남녀를 물론하고 16세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식구를 헤아려 돈을 부과하되 남자는 60문(文), 여자는 30문을 내게 하고, 공사천(公私賤)으로 납공(納貢)하는 자와 역(役)에 종사하는 자는 각기 그 반을 감하며, 강변(江邊)과 바닷가에서는 돈 대신 쌀로 환산해 받고 목면(木綿)이나 마포(麻布) 등 생산되는 것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있는 자는 부(賦)를 내면 합호(合戶)하여 고르지 못할 염려가 없고 납부하는 것이 지극히 적어 적(籍)에서 누락되어 면하려고 꾀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환과(鰥寡)·고독(孤獨)·독질(篤疾)·폐질(廢疾)과 15세 이전, 56세 이후는 모두 견감하는 과목에 들게 되면 한 호(戶) 안에 반드시 면제되는 자가 많아서 그 납부하는 돈이 호포(戶布)·정포(丁布)에 비해 역시 반드시 감소될 것입니다.

이제 경외(京外)의 호구 수로 대략 계산해 보면 비록 확실하게 그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년의 수용과 비교해 보면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각사(各司)·각 아문(衙門)·각 군문(軍門)의 비용과 남용하는 숫자를 또 다시 참작하여 절약한다면 거의 부족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호구전(戶口錢)이 이미 경비의 쓰임에 족하면 베를 거두는 규정은 마땅히 혁파될 것이니, 7, 80만의 납포(納布)하는 군사들이 모두 기뻐하여 춤을 출 것이며, 백골 징포(白骨徵布)와 황구 첨정(黃口簽丁), 인족 침징(隣族侵徵)과 한정(閑丁)의 얻기 어려움, 이서(吏胥)의 농간, 교생(校生)·군관(軍官)을 태정(汰定)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유의 폐단이 종종 쌓이고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한 번에 씻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를 받는 군사 70여 만 가운데 효건(驍健)한 자가 반드시 50만을 밑돌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대오(隊伍)를 만들어 연호 잡역(煙戶雜役)을 일체 침범시키지 말고, 봄과 여름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조련(操鍊)하여 번갈아 번(番)들게 하여 숙위(宿衛)를 갖추게 하고, 번을 들지 않는 자는 각도의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로 하여금 나누어 통솔하게 하여 일이 없을 때에는 지방(地方)에서 방수(防守)하게 하고 일이 있으면 거느리어 근왕(勤王)하게 할 것이니, 이는 당(唐)나라 시대의 부병제(府兵制)⁵⁸³⁾ 이며 우리 나라 오위(五衛)의 제도인데, 각도의 속오(束伍)·아병(牙兵)에서 공사천과 노약자, 피잔(疲殘)한 유는 한결같이 도태시키면 중외의 군제는 환연히 일신(一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소민(小民)은 모두 기뻐할 것이나 대가(大家)·거실(巨室)로 많은 노비를 거느린 자에서 경향(京鄕)의 양반(兩班)·서얼(庶孽)·중인(中人)까지는 갑자기 전에 없던 부(賦)를 당하게 되어 비록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 있게 되겠지만, 이미 국가의 뜻이 역(役)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돌보려는 것에서 나온 것임을 알면 조금 지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원망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뢰배들이 설사 선동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납부할 것이 많지 않음을 생각하여 원망이 깊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한결같이 보는 도리로 말하더라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데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백성들의 귀천으로서 후박(厚薄)을 두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당(唐)나라의 조(租)·용(庸)·조(調)⁵⁸⁴⁾ 를 선유(先儒)들은 3대(三代)⁵⁸⁵⁾ 이후의 양법(良法)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른바 조(調)란 가호(家戶)의 역(役)에 귀천의 구분이 없는 조문입니다. 송(宋)나라 신하 소식(蘇軾)의 소(疏)에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는 3대(大) 호역(戶役)은 공경(公卿)으로부터 이하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당(唐)·송(宋)의 세상에서도 공경의 호역(戶役)을 견면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알 수가 있는데, 하물며 지금 중외(中外)의 허다한 양반이란 이름만 유독 일국의 남녀가 함께 내는 호부(戶賦)를 면제(免除)하며, 국가(國家) 역시 그들의 원망을 초래할까 염려하여 역(役)을 고르게 하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소로 진달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상확(商確)하여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5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2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재정-역(役) / 신분(身分)

• [註 582]
  구전법(口錢法) : 식구(食口)에 따라 내는 부세(賦稅)로, 진대(秦代)에 처음 시행하여 한대(漢代)에 발전하였음. 인구세(人口稅).
• [註 583]
  부병제(府兵制) : 서위(西魏)·후주(後周)를 거쳐 수(隋)·당(唐) 시대에 발달한 군사 조직. 백성들을 농한기(農閑期)에 자사(刺史)가 훈련시켜 조정에 부속시켜 유사시를 대비하였음.
• [註 584]
  조(租)·용(庸)·조(調) : 당대(唐代)의 세 가지 징세법. 토지에 부과하는 조(租), 백성에게 부역을 시키는 용(庸), 가업(家業)에 부과하는 조(調)임.
• [註 585]
  3대(三代) : 하(夏)·은(殷)·주(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