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일로써 절목(節目)을 만들어 별단(別單)을 써 들였는데, 임금이 절목이 자못 자세히 갖추어졌으니, 이에 의하여 하라고 교시(敎示)하였다. 별단에 말하기를,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는 폐단은 실로 제반 신역(身役)의 도고(逃故)·궐액(闕額)을 즉시 대정(代定)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습니다. 대개 물고자는 시친(屍親)⁵⁶⁹⁾ 이 으레 정채(情債)·작지(作紙)⁵⁷⁰⁾ 의 비용에 구애받아 입안(立案)을 성급(成給)받지 못하여 이에 그 징포(徵布)를 가져오게 하며, 도망자(逃亡者)는 허실(虛實)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뒤섞어 10년을 한정하여 거짓으로 도망한 자에게도 신포(身布)를 족속(族屬)에게서 갖추어 주어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 진실로 대단히 마음 아픈데, 혹 참으로 도망하여 거처를 모르는 자는 인족에게서 침징함이 비록 1년이더라도 억울함이 막심합니다.

이제 변통하는 도리는 반드시 물고자의 입안(立案)을 즉시 성급(成給)하고, 각별히 도망한 실상(實狀)을 명백히 조사하여 세초(歲抄)의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즉시 대정(代定)한 연후에야 거의 이런 폐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物故) 한 조항은 시친(屍親)이 즉시 관에 고하고, 수령은 즉시 친검(親檢)하여 비록 행하기 어려운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구제(舊制)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마땅히 하리(下吏)들의 색뢰(索賂)⁵⁷¹⁾ 를 통렬히 금하고 또 관에서 받는 작지(作紙)를 면제하여 전처럼 간사한 폐단이 없게 하며, 시친이 혹 즉시 관에 고하지 않으면 그의 같은 마을 임장(任掌)으로 하여금 물고하는 대로 바로 치고(馳告)하여 즉시 검험(檢驗)하게 해야 합니다. 도망자도 역시 그 이임(里任)으로 하여금 본관(本官)에게 치고하게 한 후 두두인(頭頭人)⁵⁷²⁾ 및 3절린(三切隣) 등에게 조사하여 공초(供招)를 받아 뒤에 빙고(憑考)하게 하고, 즉시 치고하지 않은 임장(任掌)은 드러나는 대로 중히 구핵(究覈)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도망하거나 물고한 자가 뒤에 드러나면 이임(里任)과 이웃 등을 중하게 논죄하여 혹 본역(本役)을 정하고, 늙어서 면제할 자에 이르러서는 실역(實役)의 연세(年歲) 및 혹은 도고(逃故)가 있어 8, 90세에 이르렀는 데도 그대로 군안(軍案)에 실려 있는 자는 역시 자세히 조사하여 대정(代定)해야 합니다. 존위(尊位)⁵⁷³⁾ 이하 유사(有司)·색장(色掌) 및 두두인(頭頭人) 등이 모여 상의하여 공론(公論)을 취택해서 역(役)은 없고 근본이 있는 자는 관가에 망보(望報)하여 예에 따라 충정(充定)하게 하고, 혹 부민(富民)의 아들을 숨기고 의지할 바 없는 자를 구차하게 충정하는 자 및 가명(假名)으로 거짓 충정하고 그 마을에서 번포(番布)를 갖추어 내는 자는 엄히 조사해 적발하여 중하게 처치해야 합니다.

만약 본리(本里)에서 탈보(頉報)⁵⁷⁴⁾ 하기를, ‘모두 소속된 곳이 있고 한유(閑遊)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마을의 민가(民家)가 몇 호이며 남정(男丁)이 몇 명인가를 빠짐없이 초출(抄出)하게 하여 각각 그 이름 아래에 기록된 역명(役名)을 장적(帳籍)에 빙고하고, 각항(各項)의 소속된 안(案)이 혹 적(籍)에서 누락되었거나 혹은 함부로 소속된 자는 우선 본죄(本罪)는 그만두고 먼저 가장 고통스러운 역에 충정해야 합니다. 궐액(闕額)의 숫자가 많아서 이로써 차례로 충정하기가 어려우면 먼저 본관(本官)의 소속을 따르고서 각처의 소속에 미치게 하며, 비록 이임(里任)의 자지(子枝)라 하더라도 역시 일괄 차출하여 반드시 채우고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미루는 형세가 없게 된 연후에야 비로소 이웃 마을로 이송(移送)하게 하여 망정(望呈)⁵⁷⁵⁾ 하게 하기를 본리(本里)와 동일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하면 다음 마을로 전급(轉及)하소서."

하였고, 또 말하기를,

"각 마을의 임장(任掌)은 반드시 가려 뽑아야 하고, 존위(尊位)에 이르러서는 옛날에 모두 양반(兩班)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본관(本官)이 관임(官任)처럼 보아 문득 침책(侵責)을 가하기 때문에 모두 싫어하여 피합니다. 그래서 비천(卑賤)한 무리에게로 돌아가 이로 말미암아 전혀 기강이 없습니다. 마땅히 상존위(上尊位)와 부존위(副尊位)를 정하되 반드시 그 마을에서 두드러진 양반을 상존위로 삼고, 한정(閑丁)의 망보(望報)에 대한 한 가지 일은 전적으로 부존위 이하에게 위임하여 상존위로 하여금 검찰하고 신칙하게 해야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도움된 바가 있어 과연 이 법을 시행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보고 공론(公論)이 있어서 충정하는 망보에 반드시 감히 공공연히 사(私)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대정하는 자가 이미 한 마을에서 나온다면 누가 기꺼이 거짓으로 도고(逃故)한 자를 위해 자신이 그 역을 맡으려 하겠습니까? 가령 본마을에서 속이고 숨겨 다음에 옆 마을로 미치게 되면 서로 시기하는 고발이 또한 반드시 이르게 될 형편이니, 그 고발을 따라 엄히 징치(懲治)를 가한다면 비록 그 사이에 사사로움을 용납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도고(逃故)된 사람의 대신에 충정된 자가 이미 스스로 그의 역(役)을 감당하려고 아니한다면 반드시 따라서 나타나 당역(當役)할 궐액(闕額)이 점차 감소되어 스스로 인족(隣族)에게 침징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근래에 국법(國法)이 해이되어 적(籍)에서 누락된 자가 많습니다. 상시(常時)에는 일일이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만약 마을에서 충정(充定)할 때에 그 집에 해당되는 차례와 남정(男丁)의 수를 계산하여 장적(帳籍)과 빙고하게 하면, 적에서 누락된 자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요, 호적의 법 역시 반드시 엄하기를 기약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엄해질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경외(京外) 각 항목의 모람(冒濫)된 명목(名目) 【절목(節目) 가운데 하나하나 그 명목을 지적하였으나, 번거로와 다 기재할 수가 없다.】 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군역(軍役)을 태정(汰定)하고, 군관(軍官)·기패관(旗牌官) 무리 역시 시사(試射)·고강(考講)하여 떨어진 자는 태정해야 합니다. 이에 의하여 정식(定式)해 열읍(列邑)에 분부하여 그 첨정(簽丁)의 길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신구(新舊)를 물론하고 신묘년⁵⁷⁶⁾ 12월 이상의 도고(逃故)와 여러 가지의 사고는 임진년⁵⁷⁷⁾ 8월로 한정하여 빠짐없이 대정(代定)하고, 도망은 10년을 한정하여 대정하는 데 대한 법은 명년 정월 이후에 구법(舊法)에 의하여 시행하되, 서서히 마을에서 충정하는 법이 과연 실효가 있어 거짓으로 도망하는 폐단이 없는가를 보아 연한을 한정하는 한 가지 조항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각색(各色) 명목(名目)의 사정(査定)할 것은 수령으로 하여금 편의대로 행하여 효과를 책임지우는 것 역시 명백하게 정식(定式)하여 준행(遵行)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생(校生)은 우선 고강(考講)하여 더욱 심한 자를 원액(元額)에 충정하고, 그 나머지 숫자는 수령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고강하여 군액(軍額)에 보충하되, 도사(都事)가 순강(巡講)하는 구례(舊例) 역시 전폐해서는 부당합니다. 매번 복심(覆審)할 때에 그 원액의 안(案)을 가지고 추생(抽栍)⁵⁷⁸⁾ 하여 시강해 그 근만(勤慢)을 살피어 떨어진 자는 역시 본관(本官)에 정역하고, 후에 액외(額外)에서 취재(取才)하여 그 대신으로 승보(陞補)시켜 액 내외의 현재 있는 실수(實數)로 교안(校案)을 수정합니다. 각 서원(書院)의 서재생(西齋生)은 정해년⁵⁷⁹⁾ 의 결정에 의하여 대현(大賢)의 서원은 30명, 사액 서원(賜額書院)은 20명, 사액하지 않은 곳은 15명으로 하여 역시 아울러 교안에 싣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끝에서 또 말하기를,

"각 고을의 민호(民戶)와 군액(軍額)은 혹 그 다소가 아주 다른 곳이 있으니, 감사(監司)가 형세를 자세히 살펴 계문하여 변통해서 백성은 적은데 군액이 많은 곳은 참작하여 백성은 많고 군액이 적은 곳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역시 편의합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경외(京外)의 각 아문(衙門)·군문(軍門)·영문(營門)과 영장(營將)에게 소속된 각색(各色)은 곧바로 정하지 못한다고 금령(禁令)을 명백하게 하여도 오히려 전의 습관을 답습해서 양정(良丁)을 마음대로 투입(投入)합니다. 이번 조사하여 정리한 후에는 반드시 본액(本額)에 궐원이 있기를 기다려 바야흐로 새로 입정(入定)하기를 허락하되, 본관(本官)에서 해당 아문에 보고하여 충정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다시 금령을 어기고 곧바로 충정하는 자가 있으면 본관은 일체 시행하지 말고 순영(巡營)에 논보(論報)하여 계문(啓聞)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영(令)을 반포한 후에 궐액(闕額)을 충정하지 못한 것이 1명에서 2명에 이르면 수령(守令)의 해유(解由)⁵⁸⁰⁾ 에 구애(拘碍)되게 하고, 3명에서 5명에 이르면 파직하며, 6명 이상은 나문(拿問)하여 삭직(削職)합니다. 기한 안에 궐액을 충정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인족에게서 침징하면 수령 역시 파직하되 해유에 구애되게 하는 한 조항 역시 어사(御史)로 하여금 각별 염문(廉問)하게 합니다. 마을에서 충정할 때에 임장(任掌)이 혹 사(私)를 용납하여 망보(望報)를 구차하게 충정하거나 혹은 한정(閑丁)이 없다고 칭하면서 다른 마을에 미룬 것이 드러나면 부존위(副尊位) 이하 소임(所任) 등을 형추(刑推)한 후에 신역(身役)이 없는 자는 그 궐액에 내려 충정하고 거짓으로 도고(逃故)한 자는 그 본리(本里)에서 대정하게 하면, 거기에 뽑힌 사람이 반드시 찾아내어 고발할 것이니, 2명을 고발한 자는 특별히 그 역을 면제하고, 당역할 자신이 나타난 자는 일체 면죄(免罪)하되, 만약 대정(代定)한 자의 입에서 나오면 치죄하여 가장 괴로운 역(役)으로 고쳐 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5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2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역(軍役) / 신분-중인(中人)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569]
  시친(屍親) : 죽은 사람의 친척.
• [註 570]
  작지(作紙) : 조세에 붙여 받는 세(稅)의 한 가지로서 문서(文書)를 만드는 데 쓰이는 종이값으로 받아 들이는 것.
• [註 571]
  색뢰(索賂) : 뇌물을 요구함.
• [註 572]
  두두인(頭頭人) : 각각의 사람.
• [註 573]
  존위(尊位) : 면(面) 또는 동네의 어른이 되는 사람.
• [註 574]
  탈보(頉報) : 사고에 대한 보고.
• [註 575]
  망정(望呈) : 후보자(候補者)에 대한 추천서를 올림.
• [註 576]
  신묘년 : 1711 숙종 37년.
• [註 577]
  임진년 : 1712 숙종 38년.
• [註 578]
  추생(抽栍) : 추첨(抽籤).
• [註 579]
  정해년 : 1707 숙종 33년.
• [註 580]
  해유(解由) : 수령(守令)이나 관(官)의 물품을 관장하던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한 다음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책임의 해제를 받음. 이상이 없으면 이조(吏曹)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解由文字)를 발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