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憲府)에서 전세(田稅)·공물(貢物) 및 노비 신공(奴婢身貢)⁰⁰²⁾ 의 면포(綿布)는 모두 한결같이 조종조(祖宗朝)의 법(法)에 의하여 5승(升) 35척(尺)으로 기준을 삼고, 군포(軍布)도 또한 그 승수(升數)를 감하여 폐정(弊政)을 혁파하기를 청하니, 비국(備局)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는데, 비국에서 방계(防啓)⁰⁰³⁾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전(戶典)의 수세조(收稅條)에 ‘모든 진전(陳田)은 면세(免稅)한다.’고 하였으니, 대개 조종(祖宗)이 법을 제정한 뜻은 먹지 못하는 진전으로써 우리 백성에게 해독(害毒)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함이었습니다. 요즈음 듣건대 제도(諸道)에서는 단지 신해년(辛亥年)⁰⁰⁴⁾ 의 진전만을 면세하고, 그 전후(前後)에 황폐(荒廢)하여 이미 풀밭을 이룬 것에다가 모조리 징세(徵稅)하는 것은 조종이 백성을 생각하던 정사가 아니니, 청컨대 한결같이 법전(法典)에 의하여 면세하여서 백성의 곤란함을 펴게 하소서."

하니, 해조(該曹)에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는데, 해조(該曹)에서 방계(防啓)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서, 장인(匠人)을 칭탁하기도 하고, 모속(募屬)을 일컫기도 하고, 여무(餘武)를 칭탁하기도 하고, 둔군(屯軍)을 일컫기도 하며 교묘히 명목(名目)을 만들어 열읍(列邑)에 바둑돌처럼 포열(布列)하여 한 읍(邑)에 많은 것은 60, 70이나 되고, 적은 것도 또한 40, 30을 내리지 않는데, 일단 영안(營案)에 소속시켰으면 열읍에서 감히 누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또 수납하는 포(布)는 군포(軍布)보다 약간 가벼운 까닭에 군역(軍役)을 피한 백성들이 서로 데리고 와서 귀속하니, 영속(營屬)은 날로 증가하고 양민(良民)은 날로 축소되어 각읍(各邑)에서 한정(閑丁)을 얻지 못하고, 백골(白骨)과 아약(兒弱)들이 침독(侵督)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 때문이니, 청컨대, 일체 조사해 내어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소서."

하니, 비국(備局)에서 의논하도록 명하매, 비국에서 방계(防啓)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註 002]
  노비 신공(奴婢身貢) : 독립 가정을 가진 외거 노비(外居奴婢)가 신역(身役) 대신 바치는 공물. 외거 노비(外居奴婢)는 선상(選上)이나 기타의 이유 외에는 16세에서 60세까지 공물을 내야 하는데, 노(奴)는 면포 1필, 저화(楮貨) 20장을, 비(婢)는 면포 1필, 저화 10장을 매년 사섬시(司贍寺)에 바침.
• [註 003]
  방계(防啓) : 타사(他司)나 타인(他人)이 임금에게 아뢰어 청한 일이나, 임금이 하문(下問)하거나 시킨 일에 대하여 그렇게 시행하지 말도록 아뢰는 것.
• [註 004]
  신해년(辛亥年) : 1671년 현종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