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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3월 15일 계유 2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복창군·복평군과 이들과 관계한 나인들의 사형을 감하고 정배를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정(李楨)·이연(李㮒)·김상업(金常業)·귀례(貴禮) 등의 결안 취초(結案取招)228) 를 곧바로 받는 것은 어제 신(臣) 장선징(張善瀓)이 친히 전교(傳敎)를 받았으나, 공족(公族)을 대벽(大辟)229) 으로 결단하는 것은 막중한 옥사(獄事)입니다. 당초에 이미 원정(原情)하였더라도, 이미 놓아 주었다가 도로 가둔 뒤에는 다시 추문(推問)하여 처치하는 것이 본디 법례(法例)인데, 이제 탑전(榻前)에서 정탈(定奪)하였다 하여 경솔하게 먼저 결안 취초하는 것은 이미 상법(常法)에 어그러지고, 뒷 폐단에도 관계됩니다. 옥사를 다스리는 체모에 있었서는 다시 문초하여 승복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楨) 등은 다 골육의 친족으므로, 죄범(罪犯)이 있더라도 법에 비추어 처치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고, 또 자성(慈聖)의 뜻도 차마 법으로 결단하지 못하시니, 상업 등과 아울러 특별히 다 사형을 감면하여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5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註 228]
    결안 취초(結案取招) : 옥안(獄案)을 종결하여 공초(供招)를 받음. 곧 혐의자에게서 범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마지막으로 받는 것.
  • [註 229]
    대벽(大辟) : 중국에서 행하던 오형(五刑) 가운데 하나. 죄인의 목을 베던 형벌이다.

○義禁府啓曰: "常業貴禮等, 直捧結案取招事, 昨日臣善澂親承傳敎矣。 更思之, 公族斷大辟, 乃莫重之獄。 當初雖已原情, 旣放旋囚之後, 更推處之, 自是法例。 今以榻前定奪, 徑先結案取招, 已違常法, 亦關後弊。 其在按獄之體, 所當更招取服。" 傳曰: "等俱以骨肉之親, 雖有罪犯, 按法處之, 予不忍爲之。 且慈聖之意, 亦不忍斷法, 竝與常業等, 特皆減死定配。"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5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