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참지 유계(兪棨)가 상소하기를,

"미천한 신의 분별없는 소행으로 몸소 자신을 해쳐 목숨을 보전할 가망이 없었는데, 외람되이 천지처럼 끝없는 성은을 입어 마치 추운 계곡에 봄이 다시 돌아오고 죽은 뼈에 새살이 돋아 살아나듯 하였습니다. 두서너 달 동안에 특별한 은총을 자주 입어 병조 참지의 지위에까지 이르러서, 조정의 논의에 참여하여 임금을 가깝게 모시고 옥음(玉音)을 직접 받들게 되니, 신은 참으로 황공하고 감격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이 이미 하루라도 관직에 있었다면 하루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돌이켜 생각하니 실속 없고 소략하여 조그마한 도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신이 이 때문에 더욱더 두렵고 떨려 먹고 자는 것조차 모두 잊었습니다. 갑자기 변변치 못한 옅은 소견으로 등대(登對)하던 날에 말머리를 꺼냈으나 언사가 졸렬하여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속만 답답해서 밤새껏 한잠도 못 이루었습니다.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어 감히 이렇게 지난날 못다한 말을 대략 진술하여 삼가 전하의 밝으신 판단과 선택을 기다립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오늘날 군정(軍政)의 폐단이 백성을 괴롭히는 고질이 되니, 실로 눈물 나고 마음 아프게 할 만한 일들이 있으나, 신이 감히 일일이 아뢰어 전하의 마음을 거듭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군포 징수만은 너무 무거워 백성의 피땀을 이미 다 짜낸데다 노인·약자·도망자·죽은 사람의 세금까지 탕감하지 않고 분담시켜 같은 문중의 겨레붙이나 이웃 마을 사람들이 아울러 혹독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는 실로 고금 천하를 통해 봐도 일찍이 없었던 큰 폐단입니다. 만일 이 상태로 두고 폐단을 변통하지 않으면 2, 3 년 못 가서 나라 안엔 양정(良丁)이 남아 있지 않을 터이니, 아무리 백만 명의 이름만 실린 쓸데없는 장부가 있더라도 단지 백성의 원망과 분노만 쌓을 뿐이므로 결코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다급한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흉년이 몹시 들어 떠돌아다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길에 널려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꾸어 주고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바에 있어서 궁극적인 대책을 쓰고 있는데도, 유독 군포 한 가지만은 세액을 줄이라는 분부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어진 정사를 시행하시는 데에 하나의 큰 결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묘당에 분부하여 이 일을 충분히 상의해서 팔도 전역에 행회토록 하되, 무릇 군정(軍丁) 가운데 도망자·죽은 사람·노인·약자에게 군포 걷는 일은 전액 모두 면제해 주고, 보병이 응당 바쳐야 하는 베 두 필은 특별히 한 필을 면제해 주어 큰 은혜를 베풀고 두터운 신망을 확고히 세우소서. 그리하여 끊어지려 하는 백성의 목숨을 이어 주고 이미 흩어진 백성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흩어지지 않게 한 뒤에야, 앞으로의 가지런히 바로잡는 일이 이것에 의하여 기초 지워져 국가의 명맥(命脈)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가장 급한 일이어서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유사(有司)로 있는 자는 필시 군포가 갑자기 줄어들면 나라의 경비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옛날부터 백성 없이 그 나라가 홀로 보존된 예가 없었는데, 설령 나라의 경비가 절반으로 줄어 생각보다 훨씬 곤란한 형편에 처할지언정 오히려 피폐한 백성들의 피땀을 모질게 짜내어 끝내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까지는 차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많은 데를 덜어 적은 데에 보태서 사물에 맞추어 고르게 베푸는 도리가 있으니, 꼭 시행해 볼 만하여 의심할 바가 없는데이겠습니까.

예전 조종조 때에는 사대부의 자제 및 서얼로서 장정이 된 남자는 출신의 귀천을 막론하고 각기 위(衛)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안정되고 민역(民役)이 균등했습니다. 그러다 두서너 대 전부터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들이 제 한 몸 편한 것만 생각해서 사대부의 후예들은 여러 위(衛)에 이름을 다시 소속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사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궁벽한 시골의 한미한 집안의 서얼이라 하더라도 위(衛)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소속된 적이 있으면 하나같이 큰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른바 유청 제위(有廳諸衛)로 있는 사람은 모두 잡인과 천인 부류뿐이니, 조종조의 이전 제도가 온통 어그러져 문란해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역이 좁고 인민이 적어 아무리 군사를 양성하는 일에 온 국민이 총력을 다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해서 걱정일 텐데, 더군다나 그 적은 인구마저 유별로 구분하여 놀기만 하고 게으른 자가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을 차지하고 간신히 남아 있는 선량한 백성에게만 유독 군역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땅과 백성이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며,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상하가 편안하지 못함을 걱정하나니, 대체로 균등하면 가난하지 않고 화합하면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으며 편안하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정남(丁男)의 군역이 고르지 못함이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무슨 방법으로 민중의 마음을 화합시켜 나라가 뒤엎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체로 논의된 것은 ‘군적을 속히 말끔히 정돈하고, 나라 안의 모든 관리나 양반층을 예속시켜 조정의 옛 제도와 문물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지만 또한 불가불 변통해야 할 것이 있으니, 대체로 선비가 눈앞의 안락을 탐하고 편하게 지내는 데 길들어 자유를 속박당하지 않은 지 백년이 다 되었으므로 잘못된 습관이 이미 굳어졌습니다. 지금 만일 하루 아침에 당장 바로잡으려 하면 놀라 근심하고 원망하는 사세에 필시 이르게 될테니, 이 점을 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양반들이 군적에 이름 올리는 것을 싫어하는 까닭은 그 정군(正軍)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성상께서 명쾌한 성지를 친히 내려 ‘똑같이 하늘이 낸 백성인데 문벌 있는 사람만 유독 편안함을 누려야 할 이치가 없고 줄어드는 양민의 장정만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뼈저리게 더 깨우쳐 일러주소서. 위로는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에서부터 전함(前銜)과 생원·진사·유학(幼學)·품관·과거 시험 입격자·서얼로서 허통(許通)된 자에 이르기까지 일체 군역(軍役)에 합당하지 못한 부류로서 나이 60세 이하에서 아내가 있는 사람 이상은 무명베 1필을 바치도록 윤허하소서. 앞으로 군적에 관한 거사가 있더라도 그들을 영영 다시 여러 위에 소속시키지 말라고 분부하소서.

이 밖에 허통되지 못한 서얼 및 지방의 정원 외 교생(校生)과 정군(正軍)의 자손 등의 경우는 모록(冒錄)하여 베를 바치는 행위를 일체 허락하지 마소서. 중앙과 지방 사람들이 나라에서 하는 이 일의 시행 목적이 군정의 수효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군역을 고르게 하는 데에 있으며, 나라를 부유케 하는 데 있지 않고 화급한 일을 구제하는 데 있으며, 사족(士族)을 억지로 착취하는 데 있지 않고 군역 면제를 길이 허락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래서 바쳐야 할 자는 다투어 바치게 하고 모록하여 바치려는 자의 희망을 끊어 버린다면, 이는 이른바 군역을 면제한다는 명목이 있으면서 군역을 고르게 하는 실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 분부가 이미 시행된 후에 현재 걷힌 세포의 수량을 헤아려 그 많고 적음을 비교해서 제색(諸色) 군졸에게서 걷힌 군포는 모두 절반 감해 주기도 하고 전액 감해 주기도 하여, 번에 오른 첨방군의 군역을 융통성 있게 시행하여 차이가 없게 하면, 군역의 고충이 전에 비하여 절반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요, 단지 노인·약자·도망자·죽은 사람에게 한때의 은혜를 베푸는 바탕이 되는 데 그칠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법은 본디 불가불 시행해야 하지만, 또한 당장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지금 백성들이 몹시 굶주려 위아래가 허둥지둥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 차마 이 일을 궁핍한 사족에게 강요하겠습니까. 반드시 햇벼를 추수하고 새 무명이 생산되는 때를 기다린 후에야 징수하여 봄여름에 감해 주었던 액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봄여름에 당장 쓸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곤란하다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양남(兩南)의 감영(監營)과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의 감영(監營)·병영(兵營) 및 통영(統營) 등 여러 곳에 보관하고 있는 무명의 수량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그 무명에 대한 명목과 수량은 감히 알지 못하지만,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수백 동의 무명을 걷어 모으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하니, 국가에서 이와 같은 물건을 경비 이외의 쓸모없는 데다가 쌓아 두고 마냥 지키기만 한 셈입니다. 이는 마치 남의 창고지기가 된 자가 얽매어 감히 물품을 내어다 쓰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국가 경비가 바닥난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유용하게 보태주지 못하고 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한 묘당에게 상의하여 확정하게 하되 각도와 각영에 먼저 물어 그 실제 수량을 알아본 후에 그 절반을 갖다가 군포로 변용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바탕을 삼는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 내용이 여느 것과 비교가 안 되니, 내 마음에 가상히 여기고 기쁘다. 마땅히 묘당에게 의논해 처리하라고 명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74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