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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9월 17일 을축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비국이 공물의 방납에 대한 폐단을 혁파할 것을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공물의 방납(防納)에 대한 폐단은 궁가(宮家)에서 시작되었는데 사대부들도 이 좋지 못한 일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리배(牟利輩)와 결탁하여 그들에게 자금을 주어 군읍으로 보내면 수령된 자들이 혹은 안면과 인정에 끌리고 혹은 권세를 두려워하여 모두가 고분고분 따라줌으로써 외방에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각사(各司)의 주인들도 매우 원망하고 한탄하는 지경이며, 심지어는 보병(步兵)·포병(砲兵)의 보인(保人) 제원(諸員)의 가포(價布)에 대해서도 이 관습을 따르고 있으니, 만일 과율(科律)을 엄격하게 세워서 통렬히 금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나라가 나라 꼴이 되지 않는 데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도의 관리들을 신칙하여 앞으로 만일 외방에 간청(干請)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그때마다 그의 이름을 들어 보고하게 해서 현행범으로 가장(家長)인 경우에는 장률(贓律)로 논죄하여 고질적인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는 뒷받침으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40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乙丑/備局啓曰: "貢物防納之弊, 創自宮家, 士夫效尤。 締結牟利之徒, 資送郡邑, 爲守令者, 或牽於顔情, 或怵於權勢, 無不曲從, 不但貽害外方, 各司主人, 亦甚怨咨。 至於步兵、砲保、諸員價布, 亦踵此習, 若不嚴立科律, 痛加禁斷, 則終至於國不爲國。 請飭諸道官吏, 自今如有干請外方者, 守令輒擧以聞, 現犯家長, 論以贓律, 以爲痛革痼弊之地。"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40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