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아뢰기를,

"곽재우(郭再祐)가 산골에서 와서 알아주는 은혜에 감격하며 현재의 병폐를 목격하고 소를 올려 경계하는 말씀을 진달드렸는데, 충의로운 선비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역을 경감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부과할 것을 청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 것을 경계하고, 은(銀)의 폐단이 나라의 큰 화근이 되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언자(言者)가 번번이 소외되어 버림받는 것을 염려하면서, 인심과 떨어지고 합치됨에 따라 천명(天命)이 떠나가고 나온다는 설을 전후로 정성스럽게 개진한 그 말들이 통절하여 그야말로 현재의 병폐를 맞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직 성상께서 얼마나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혜법(宣惠法)¹⁰¹⁾ 을 확대 적용하여 더욱 이익을 끼치게 하라는 주장은 곽재우의 소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조정 신하들 역시 이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체로 기전(畿甸)에 일단 시행한 결과 기전의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각도에 두루 시행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장세철(張世哲)이【 【이때 장세철이 선혜청 법을 팔도에 두루 시행하자고 청했었다.】 】 말한바 그 시행한 곡절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혜청에서는 필시 각도의 이해 관계를 이미 다 헤아려 보았을 텐데, 만약 두루 시행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된다면, 세철을 불러들여 규획(規劃)할 때 참여시키고 그의 의견 중에 온당한 점을 참작해 편리한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또한 타당한 듯싶습니다.

장오(贓汚)와 군율(軍律)과 살인에 관계된 이 세 가지 죄는 법률상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한번 난리를 겪고 난 뒤부터 법의 기강이 여지없이 무너지더니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기강이 확립되지 않았으니 무슨 일을 해 보고 싶어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기강이 확립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는 오직 공적으로 하느냐 사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을 뿐이니, 공적으로 하면 법대로 행해져 기강이 확립되겠지만 사적으로 하면 법이 유명무실해져 기강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오늘날 당면한 폐해 중에서도 맹성(猛省)해야 할 것으로서 곽재우가 거듭거듭 규계를 올리는 의도가 우연한 것이 아닌데, 오직 성명께서 유념하시어 받아들이시기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랫사람들을 엄히 단속하시어 형식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고 고식적으로 답습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런 대로 지극한 정치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사(冊使)의 차비 통사(差備通事)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주선을 잘 하지 못했고, 급기야 서로 떨어지면서 폐단이 더 불어나게 되었을 때에도 또 제대로 성의를 가지고 정사(情事)를 통하게 하지 못했으며, 혹 이해 관계가 크게 걸린 국면을 당해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방관하면서 느긋하게 세월만 보내려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상께서 막차(幕次)에 도착하셨을 때 통사들이 느릿느릿 행동하고 답변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꼴을 재우(再祐)가 보고는 통분스러운 심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의 죄를 청한 것이니, 이번의 통사들의 경우 모두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징계를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뒷날 중국 사신의 차비(差備)가 된 자들이 근신하며 부지런히 할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니, 적당히 벌을 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빈접(嬪接)한 제신(諸臣)이 이익을 추구했다고 논한 소는 너무나도 사실과는 다른데, 이는 재우가 소박하고 직선적인 사람이라서 곡절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충분(忠憤)에 격발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니, 사정을 참작해서 온당하게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고 차비 통사 등은 잡아다 국문하라고 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8책 3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56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외교-명(明)

• [註 101]
  선혜법(宣惠法) : 대동법(大同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