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아뢰기를, 【전계(前啓)는 순화군의 일이다. 】

"평산 부사(平山府使) 나급(羅級)은 품질이 높은 문관(文官)으로서 관하(管下)의 일을 맡은 사람이 만약 중한 죄를 범했다면 적용한 만한 형벌이 분명히 없지 않을 텐데 감사에게 보고도 않고 멋대로 형신(刑訊)을 써서 죄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그 사이 곡절은 이미 정장(呈狀)으로 인하여 본도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였지만 형장(刑杖)을 남용한 죄가 양쪽 문장(文狀)에 보이니 나타나는 대로 징치(懲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급을 파직하소서.

국가가 새로 병화(兵火)를 겪고 난 직후여서 안팎으로 물력(物力)이 한결같이 탕진되었으니 많은 수를 비축하여 전수(戰守)의 비용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가망이 없는 일이고 이리저리 아무리 긁어 모아봐도 역시 경비를 지탱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랫 백성을 이익되게 하는 의리를 본받게 하고 씀씀이를 절약하는 훈계를 따르게 하더라도 오히려 이루지 못할까 염려스러운데 하물며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마땅함을 얻지 못한 경우이겠습니까. 듣건대 각사(各司)는 대병(大兵)이 돌아가고 나자 공급이 많이 감해져 지난날 시행하던 일들을 자못 옛날 규례대로 회복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고혈(膏血)을 착취당할 대로 착취당하여 남은 것이라곤 없는데 또 국상(國喪)마저 당하여 경비(經費)가 엄청나게 들고 있으니 만약 측은히 여겨 온갖 방도를 다해 절약하지 않는다면 필경에는 이리저리 흩어져 탕잔(蕩殘)되고야 말 것입니다. 일이 공진(供進)에 관계되어 폐할 수 없는 것 이외에 요긴하지 않은 공물(貢物)이나 방물(方物) 또는 기타 갑자기 행하기 어려운 옛날 규례와 같은 것은 해조로 하여금 다시 상의하여 시일을 한정해 놓고 점차 거행토록 하소서.

변란 이후에 군공(軍功)을 세우거나 납속(納粟)한 무리들이 조정에 난잡하게 등용되었고 그후 또 물건 하나 바친 자에게 벼슬 한 자리를 주는 등 조정에서 명덕(命德)하는 기구가 도리어 빚을 갚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사로(仕路)의 맑지 못함이 오늘날보다 심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을 쓸 적에 한 가지 기술과 한 가지 재예(才藝)를 가진 자라도 모두 녹용(錄用)했던 것은 참으로 쓸만한 실지가 있어서였으니 아울러 기르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잘것없고 추잡한 자들이 조정을 반이나 차지하고서 관록(官祿)만 허비(虛費)하고 직무는 수행(遂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리들을 불가불 깨끗이 도태시켜서 한편으로는 사로를 맑게 하고 한편으로는 실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되 예에 따라 책임이나 면하려는 짓을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순화군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그외에는 아뢴 대로 하라. 형벌을 남용한 것은 본래 정해진 법이 있으니 심문하여 법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55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