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아뢰기를,

"김덕령(金德齡)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세 사람이나 때려 죽여 그 잔혹함이 극심하므로 법에 있어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께서 특별히 사면을 명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보답하게 하였습니다. 신들은 진실로 성상께서 그의 재용(材勇)을 아껴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서 조그마한 보답의 효과라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는 것이 약법삼장(約法三章)⁰¹⁴⁾ 에 실려 있습니다. 옛날의 밝은 임금은 비록 귀척 훈구(貴戚勳舊)라 하더라도 감히 용서하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법을 시행하지 않는 바가 있으면 민심을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덕령의 살인은 이미 관하(管下)도 아니며 또 군령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탄없이 살해하였으니, 그 마음이 나라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만약 고식적인 방법만을 취하여 마치 감히 구문(究問)하지 못할 것처럼 하여 갑자기 전석(全釋)하게 되면, 금석지전(金石之典)이 김덕령에게서 무너져 인심이 분개할 뿐만 아니라, 훗날 더욱 무장(武將)이 조정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크게 걱정할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김덕령을 잡아와 추국하여 율에 의해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형조(刑曹)는 경상우도 관찰사(慶尙右道觀察使)가 김덕령의 처벌을 청한 서장(書狀)을 가지고 회계(回啓)할 때에 율에 의해 죄목(罪目)을 정하지 않고 감히 비변사(備邊司)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결정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크게 집법자(執法者)의 본의(本意)를 잃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상(堂上)과 색낭청(色郞廳)을 모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김덕령의 일은 이미 의논을 거쳐 결정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2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註 014]
  약법삼장(約法三章) : 한 고조(漢高祖)가 관중(關中)에 들어가 서진(西秦)의 가법(苛法)을 없애고 만든 3장의 법. 곧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한 자 및 도적질한 자는 죄를 준다. [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라는 것이다.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