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사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요즈음 국가에 귀천의 분별과 강상(綱常)의 도가 매우 문란합니다. 그래서 서얼(庶孽)의 허통(許通)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얼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려 한다면, 이른바 양인이라는 것은 모두 공천(公賤)·사천(私賤)으로서 양인이 된 것인데, 어찌 양인이 되기 전과 된 뒤의 소생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남이겠습니까. 조윤손(曺潤孫)과 이언적(李彦迪)은 다 1품(品)재상으로 첩의 아들이 있으나 아직도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타 한미한 사람들의 소생을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재주를 애석히 여긴다면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은 비록 천류(賤類)라 하더라도 뽑아 쓰면 되는 것인데 허통 과목(許通科目)까지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은 듯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인경(尹仁鏡)의 처가 남편이 죽은 뒤에 삼가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한다 하니, 음란한 소문이 나오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인데 그 옥사를 추고하지 않는 것은 온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안의 사족(士族) 중에 어미를 죽인 자가 있어서 그 아비가 소장(訴狀)을 내었다 하는데 죄를 다스렸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인륜(人倫)의 큰 변이므로 분명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강상이 이로부터 허물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장령 유중영(柳仲郢)은 아뢰기를,

"어미를 죽인 자는 내금위(內禁衛)의 이원부(李元夫)입니다. 그의 아비 이징(李澂)이 처음에 소장을 내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밤낮 슬프게 울기만 하고 끝내 공초(供招)에 응하지 않으므로 아직 공사(公事)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영경연사 윤개는 아뢰기를,

"임권이 귀천(貴賤)의 분별이 없다고 아뢴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뜻에는 서얼 금고(禁錮)에 대해 조종조(祖宗朝)에서 분명히 입법한 것이 별로 없고 오직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과거에 응시를 하지 못하게 한 것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 부모도 그가 누구의 소생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창기(娼妓)의 소생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언적의 기첩(妓妾)이 임신을 한 후 조윤손이 거느리게 되었는데 해산을 하자 윤손은 자기의 아들로 여겼지만 윤손이 죽은 뒤에 언적의 아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손의 첩은 그 아들이 언적의 아들임을 알았으나 윤손이 살아 있을 적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윤손이 죽은 뒤에 마음속 깊이 더 묻어 둘 수 없게 되어 하루는 그 아들에게 ‘언적이 진짜 너의 아버지다.’ 하여 그 아들이 언적의 집으로 갔다고 한다.】 그러나 창류(娼流)라면 혹 그 아비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겠지만 양가(良家)의 딸이나 사대부 첩실의 소생으로 규문(閨門)에서 나서 자란 사람까지도 사비(私婢)나 음창(淫娼)과 같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신은 늘 온편치 못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줄곧 중국의 제도를 준행하여 오랑캐 풍속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서얼의 허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온편치 못하게 여기므로, 디시 의논할 때 또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참고해 보았는데 천첩(賤妾) 소생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하였으나 양인의 소생은 거론하지 않았으니 양인과 천인은 차이가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정(物情)으로 인하여 의계한 것입니다. 상께서는 양인의 소생에게만 허통하시고 천인의 소생에게는 허통치 마소서. 천첩의 아들이라면 태어난 처지가 과연 같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이지만 양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소생이 각각 다른데 대개 천첩인으로서 양인이 되는 것은 사비나 음창의 경우에 많고 그 중에는 사비로서 한 남편을 정해 몸을 바친 자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양인이 되기 전에 낳은 자식을 끝내 허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적첩(嫡妾)의 분위(分位)와 같은 예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금고(禁錮)시키는 것은 왕정(王政)에 크게 해로운 것입니다. 근자에 중국 조정의 방목(榜目)⁰⁰⁷⁾ 을 보니, 적모(嫡母)가 있는 사람이 10여 명이었습니다. 신이 사신으로 여러번 중국을 다녀오며 사모하는 바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의논드린 것인데 물정이 ‘대방(大防)⁰⁰⁸⁾ 을 무너뜨리고 양천(良賤)의 분별도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듯하니, 신도 감히 스스로 저의 편벽된 소견을 옳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임권은 아뢰기를,

"신이 중종조를 보니 모든 일에 혁파할 만한 것은 혁파하고 준수할 만한 것은 준수하여 40년간 중외(中外)가 편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오로지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삼가 국가의 대세를 보면 경향의 인민(人民)들이 줄을 이어 떠돌고 호남·영남의 참상은 더욱 심합니다. 백성들은 초식(草食)도 없어서 흙까지 먹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선(修繕)의 역사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선왕들의 옛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유생(儒生)들에 대한 강서(講書)와 【서(書)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말하는 것으로 녹명(錄名)할 때 처음 과거에 응시하는 자에게 이 책을 강(講)하게 했는데, 새로 만든 법이었다.】 시관(試官)에게 공급하는 것 【각사(各司)가 돌아가면서 쌀과 국수를 지공(支供)하는 것.】 등도 그 폐가 역시 많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백성을 구하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아 폐단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구나 강상(綱常)에 변이 생기고 변방에 흔단이 또다시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선왕의 옛법을 고치려 하십니까."

사신은 논한다. 요즘 세상에는 손자가 제 할미를 간음하고 아들이 제 어미를 죽이며 종놈이 제 주인을 죽이고 있다. 풍속의 경박함과 인심의 사나움이 모두 이런 극도에 이르렀는데, 더구나 천재·시변(時變)이 거듭 출현하며 기근이 거듭 들어 사람이 장차 서로 잡아 먹을 판이니 태사(太史)를 기다릴 것도 없이 난망(亂亡)의 조짐을 점칠 수 있게 되었다. 재상이 된 자들도 그 풍속의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임권은 선조(先朝)의 노신(老臣)으로 시사(時事)가 날로 그릇되는데 대해 강개(慷慨)해서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강직한가.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섭리(燮理)를 맡고 풍속을 바로잡는 자들은 유독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하고, 윤개는 아뢰기를,

"임권은 어지럽게 고쳤다는 것으로 강력히 아뢰었는데, 신은 어지럽게 고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거 사목(科擧事目)을 가리키는 듯한데 이것 역시 중의(衆議)가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겼다고 하므로 부득이 증손(增損)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 수협(搜挾)의 금법이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매우 엄했기 때문에 감히 책을 끼고 들어오는 자가 없었으나 지금은 시험장이 책가게 같아서 심지어는 옛작품을 베끼기까지 하여 요행으로 급제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선비들이 공부는 부지런히 하지 않고 날마다 표절(剽竊)하는 것이나 일삼고 있습니다.

전에 김안국(金安國)이 예조 판서가 되었을 적에 늘 이것에 대해 논의를 하였었는데 안국은 사문(斯文) 중의 재행(才行)을 겸비한 자로서 이러한 논의를 힘껏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도 예조 판서가 되었을 적에 그가 하던 바를 사모하여 그대로 준행하고 잃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또다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조종조 및 중국 조정의 사례를 모방해서 《중용》과 《대학》을 강(講)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권학(勸學)하는 방법입니다. 근자에 들으니, 여염의 유생(儒生)들이 이 책을 강송(講誦)한다고 합니다. 폐단은 적고 이익은 많은데 무엇 때문에 변경하려 합니까.

또한 옥사를 끝내지 않는 것은 강상의 변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사철(尹思哲)의 옥사에는 신이 늘 신문에 참석하였는데, 음간(淫奸)에 대한 일은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므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데도 많은 증인들이 형신을 당하고 있어 자칫 형장(刑杖) 아래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상께서 대간의 아룀으로 인하여 하문(下問)하시므로 감히 주달하는 것이요 신의 뜻도 전적으로 석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철은 숙첩(叔妾)을 간음한 것과 상중(喪中)에 기생과 간음한 것은 이미 승복하였으나 할미를 간음한 일은 불복하고 마침내 형장 아래 죽고 말았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법(法)은 한번 세우면 마땅히 금석(金石)처럼 굳게 지키고 사시(四時)처럼 미덥게 하여 고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 임시 변통하는 것도 역시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얼을 금고(禁錮)하는 데는 처음부터 정한 법이 없었으니 옛날에도 역시 허통한 때가 있었고 또한 그들의 진소(陳訴)로 인하여 허통을 한 적도 있었다. 《중용》과 《대학》의 강은 바로 과학(科學)⁰⁰⁹⁾ 의 규칙이니 없앨 수 없다.

윤인경(尹仁鏡)의 처가 범한 일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 옥사를 구명치 않는 것은 과연 온편치 못하다, 그러나 간음하는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증거가 없으니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징(李澂)이 아들의 불효하는 죄를 법사(法司)에 제소했다는데, 이것은 부자간의 큰 변이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어찌 원통하고 민망스럽지 않겠는가. 법관(法官)은 그것을 살펴 처결하라." 【윤개는 비록 안국(安國)에게 수업하였지만 몸을 단속함과 행하는 일이 그 스승만 못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79면
• 【분류】
  역사-사학(史學) / 사법-재판(裁判)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윤리(倫理)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인사-선발(選拔)

• [註 007]
  방목(榜目) :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의 성(姓)과 이름을 적은 책. 준말은 방(榜).
• [註 008]
  대방(大防) : 예(禮).
• [註 009]
  과학(科學) : 과거 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