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심연원이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은 흉년에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 매우 다급하니, 모든 방책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상·전라 두 도에서 납속을 자원하여 기민을 구제하는 자에게 상직하자는 일은 전에 이미 의계했습니다. 공사 천인 및 제색 군인 중에서 납곡하는 자도 자원에 따라 그 값을 넉넉히 지급하여, 납곡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황정(荒政)에 매우 합치됩니다. 그리고 두 도에서 죄를 지은 자는 내년 추수 때까지 한정하여 도(徒)·유(流)·태(笞)·장(杖) 등에 해당되는 형벌을 납속으로 속죄하게 한다면 이 또한 흉년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형(死刑)만은 납속을 허락해서는 안 될 듯 합니다."

하고, 좌의정 상진은 의논드리기를,

"금년의 진구책은 반드시 상규(常規) 외에 별도로 계획을 강구하여야만 만분의 일이나마 효과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일의 납속할 경우 상직하자는 논의는 옳은 것입니다. 납속할 경우 상직하는 것을 사족(士族)들에게만 시행하면 납속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니, 공사천(公私賤)이라면 면천(免賤)하고, 향리(鄕吏)·역리(驛吏)는 면역(免役)하며, 제색 군인은 상당한 직이나, 혹 영직(影職)¹⁶⁸⁾ 에 올려주고, 보충대(補充隊)에 입속(入屬)되어 사일(仕日)이 차지 않았거나 사일이 찼는데도 누락된 자는 종량(從良)하며, 오형(五刑)을 범한 자가 판결이 났으나 죄상이 용서할 만한 자는 속죄(贖罪)를 허락해 주는 등 모든 조항을 해조로 하여금 상세하게 사목(事目)을 정하게 한다면 기민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윤개는 의논드리기를,

"납속으로써 보직(補職)하거나 속죄하는 것은, 전시에 변방의 군량을 보충할 때 많이 시행하는 것이며 황정에도 종종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으로 비록 구차하기는 하나 한때의 급함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와 전라 하도(全羅下道)의 흉년은 옛날보다 심하여 백성들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으니, 구제할 수 있는 방책을 모두 동원해도 두루 구휼하지 못할까 염려되므로 전일에 납속할 경우 상직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해사에서는 어떻게 상정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헌부가 아뢴 뜻을 보니 매우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납속의 수량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반드시 바치는 자가 적을 것이니 적당하게 수량을 정하여 많아도 백미 1백 석을 넘지 않게 하고 적어도 50석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며, 피곡이나 잡곡도 이에 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편이하게 여겨 기꺼이 납곡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공사천 및 제색 군인 중에서 사사로이 저축한 곡식을 납곡하는 자가 있으면 많고 적음을 한정하지 말고 그 납곡한 수량에 따라 각기 들어줄 만한 소원이면 경중을 참작하여 들어주게 해야 합니다. 또 하삼도(下三道)로 하여금 유형(流刑) 이하의 범죄자는 강상(綱常)이나 장물·도적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납속하면 면죄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곡식을 마련할 길이 많아져 두루 진구할 수 있을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윤개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75면
• 【분류】
  정론(政論) / 구휼(救恤)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 인사(人事) / 신분(身分) / 사법-행형(行刑)

• [註 168]
  영직(影職) : 이름만 있는 허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