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윤현(尹鉉)이 아뢰기를,

"근래 조정이 여러번 변고를 겪었기 때문에 선비들의 기백이 꺾여 모두들 권한 있는 자리는 회피합니다. 대신 이하 모두가 국사에 힘을 쏟지 아니하고 대부분 자기의 몸이나 보존하기만 애쓰고 권한 있는 자리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선비들의 기백이 날로 움츠러들고 국사를 담당하는 자도 참다운 인물이 없습니다.

국가의 일은 마땅히 대신이 총괄해야 합니다. 음양(陰陽)을 조화시키는 일이 비록 대신의 임무이나 조화시키는 일이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요, 반드시 모두를 화목하게 한 다음에야 음양이 고르게 되고 국사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근래 대신들이 권한 있는 자리를 회피하는 흔적이 있어 아래 유사(有司)의 일은 침해해서는 옳지 않다고 하고, 유사 또한 한갓 문서(文書)나 봉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국사에 힘을 쏟는 사람을 볼 수가 없고 간혹 힘을 쏟는 이가 있으면 도리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때문에 말하려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본 다음 발언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며 다른 이가 하는 것을 따라 하고 모두들 다른 사람과 달리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관사 중에는 혹 구법(舊法)을 폐기한 데도 있어 폐단이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풍헌(風憲)을 맡은 관아가 그 잘못을 살펴 바로잡아야 되고 대신 역시 마땅히 총괄하여 다스려서 생긴 폐단은 없애야 하며 폐기하거나 해이해진 법은 다시 거행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법령은 본디 오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조종 때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뜻이 하나도 펴지지 못했으며 왕왕 거듭 밝혀 거행하게 해도 그뒤에는 또다시 시행되지 않습니다. 속연(俗言)에, 조선(朝鮮)의 법은 사흘뿐이라고 하니, 이와 같이 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법령을 봉행하는 자도 이 법령은 오래지 않아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이를 준수하는 데 마음을 쓰는 자가 없습니다. 허다한 법을 번번이 거듭 밝히는 것도 옳지 않은데 거듭 밝힌 일이 도리어 겉치레가 되고 맙니다. 유사로서 법령을 거행하지 않는 자는 정부(政府)에서 당연히 조사해 다스려야 하고 법사(法司)도 살펴 바로잡아, 조종조에서 이루어 놓은 법을 삼가 받들어 시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큰 폐단이니 이것이 모두 기강이 무너진 데서 연유된 일입니다. 유사에서 분부하여 법령을 봉행하지 않는 자를 치죄하게 하면 법령은 저절로 거행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합당하다. 근래 법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관리들이 태만하게 봉행하지 않아 마침내 폐기되었기에 부득이 거듭 밝히는 것이다. 거듭 밝히는데도 또다시 봉행하지 않는다면 무익할 것이다. 대신이 단속하고 살핀다면 비록 거듭 밝히지 않아도 시행될 수 있다. 오늘날 대신들이 국사에 힘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날 권세를 잡은 간신이 용사(用事)하면서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처리하다가 마침내 몰락하였으므로 국사에 힘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한이 자기에게 있게 될까 두려워한다. 만일 지극히 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 한들 무엇이 혐의스러울 것인가? 대신들이 권한을 회피하는 일 또한 그 폐단이 크지 않은가?"

하였다. 현이 아뢰기를,

"친척을 천애한 뒤에 어진이를 존경하며 어진이를 존경한 뒤에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한 뒤에 만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친척을 친애하는 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근래 친척을 친애하고 일가와 화목하는 도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종실(宗室) 가운데 간혹 각궁(角弓)의 탄식⁰²¹⁾ 을 합니다. 종실이란 바로 선왕의 후예로서 다른 사대부의 예와는 다릅니다. 유달리 후하게 대우하고 조그만 허물은 용서하는 것이 바로 친척을 친애하는 도리입니다.

지난날 종실인 신성수(信城守)가 죄를 범하자 【노비 학지(鶴只)를 타살했다.】 전옥서(典獄署)에 내려 다른 수인(囚人)과 같이 옥에 가두었다가 계복(啓覆)한 뒤 사형을 감해주었습니다. 옛말에, 사대부는 다른 죄수와 달리 취급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사대부를 우대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종실은 곧 선왕의 후손인데 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지른 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후하게 용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학지(鶴只)가 밤에 신성수(信城守)의 집에 침입하자 신성수가 계집종의 남편인 돌산(乭山)을 시켜 매를 쳐서 죽게 했다. 돌산의 아내는 지난날 학지의 아내였다.】 그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된 것이라면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신성수가 결국 사형을 감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친애하는 도를 볼 수 있습니다만, 종실을 대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미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 또한 합당하다. 신성수가 사람을 살해하고 승복(承服)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옥에 가두었다. 다만 종사에 관계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조정과 특별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요, 일반 수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였다. 현이 아뢰기를,

"작지(作紙)⁰²²⁾ 는 20권(卷)을 넘지 말라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는데도 그 법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경외(京外)의 관리들 대다수가 작지포(作紙布)를 지나치게 받아들여 10동(同)일 때도 있고 15동이 될 때도 있어 이를 준비해 바치는 사람들이 원망하여 괴로와하니 이것 역시 법령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판에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隻]로 하여금 많은 작지(作紙)를 허비하도록 송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외방의 수령 또한 작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롭게 여기기 때문에 비록 삼도득신(三度得伸)⁰²³⁾ 이 되었어도 혹 송사를 거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입안(立案)을 내주어 작지를 거두어들입니다. 따라서 4∼5번째에 가서야 소송에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법이 행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 이같은 폐단을 헤아리고서 이미 유사(有司)에게 법에 따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봉행하지 않으니, 이는 모두 관리들의 잘못이다."

하였다. 현이 아뢰기를,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폐지할 수는 없으며 위를 받드는 일 또한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매는 바로 왜완물이니 진상을 갑자기 폐지할 수는 없으나 매가 나지 않는 하삼도(下三道)⁰²⁴⁾ 까지 진상하게 합니다. 더구나 진상한 매를 하패(下牌)만 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내려 주기도 하는데 내려주시는 은혜는 가벼운 것이고 백성들이 진상하는 폐단은 무겁습니다. 하패는 명칭만 있고 실속은 없으니 이는 부득이한 일이 아닙니다. 매가 생산되는 곳은 그만이겠으나 생산되지 않는 곳은 진상하는 수량을 줄여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입게 해야 됩니다. 진상하는 매는 반드시 몸집이 큰 놈만을 고르니 그 값이 매우 높아 백성들이 원망스러워합니다. 이는 긴요한 일이 아니니 진상하는 수량을 줄이심이 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매는 지난날 진공(進貢)하는 숫자가 많았으나 지금은 벌써 그 수량을 줄였고, 조종조에서는 응방(鷹坊)⁰²⁵⁾ 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하였다. 그러므로 단지 하패(下牌)만 할 뿐이다. 이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 매가 생산되지 않는 곳은 진상하는 숫자를 줄여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4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물가-수수료(手數料) / 재정-진상(進上)

• [註 021]
  각궁(角弓)의 탄식 : 《시경(詩經)》 소아(小雅) 각궁편(角弓篇)에서 나온 말. 각궁이란 뿔로 꾸민 활을 말하는데, 활이란 당기면 안으로 굽혀지고 놓으면 밖으로 펴져 마치 형제나 혼인(婚姻)·친소(親疎)의 관계와 비길 수 있다. 이 시는 유왕(幽王)이 구족(九族)인 친척을 멀리하고 간사한 이를 가까이하는 것을 각궁에 비유하여 노래한 것이다.
• [註 022]
  작지(作紙) : 매매하는 물건에 대한 송사에 판결이 나면 관에서 입안(立案)을 내주고 그 입안의 종이 값을 거두는데, 이것을 작지라 한다.
• [註 023]
  삼도득신(三度得伸) : 송사(訟事)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세 번까지 신리(伸理)를 소청(訴請)할 수 있는 제도. 또는 노비나 전지 소송에 대하여 1심·2심·3심 모두 승소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 [註 024]
  하삼도(下三道) : 경상·전라·충청도.
• [註 025]
  응방(鷹坊) : 조선조에서 매를 기르거나 매사냥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