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윤원형이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선왕이 마을을 십(什)·오(伍)로 짝지은 제도²¹²⁾ 는 바로 도둑을 막는 데 뜻을 둔 제도입니다. 일단 도둑이 일어난 뒤에는 방비를 잘하더라도 그것은 최하의 수단이고, 도둑이 일어나기 전에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 옳습니다. 대체로 도둑이라 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찌 다 흉포하기만 하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하여 굶주림과 추위가 그들에게 닥치면 도둑으로 변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맹자(孟子)도 ‘위로 부모를 섬길 수 없고 아래로 처자를 기를 수 없으면, 풍년이래야 죽도록 고생만 하고 흉년이 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면 노약자는 시궁창에 굴러 떨어질 것이고 강장한 자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니, 그러고서 백성이 도둑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책임을 오로지 수령들에게만 맡기고 있는데, 요즈음 수령이 된 자들은 거의가 가렴 주구하는 자들로서 빼앗기만을 일삼기 때문에 중국 사행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민력(民力)이 바닥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가뭄까지 이처럼 심하여 밀·보리가 다 말라 버렸으니, 풍년이 들 조짐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을 소생시킬 정책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둑은 굶주림과 추위를 못 이겨서 생기는 것이니 제대로 보살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추운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둑을 막는 근본이다. 백성을 보살피는 책임이 수령들에게 있으니, 각별히 유시를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유시를 예사로이 보아 넘기고 힘써 받들어 행하지 않으니 사실 도움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유시를 내리지 않을 수도 없다."

하였다. 윤원형이 아뢰기를,

"요즈음 민폐는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낱낱이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듣건대, 내수사(內需司)에서 신유년부터 외방에다 사채(私債)를 놓아 오다가 병자년에 민폐가 있다 하여 혁파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놓지 않고 있으나 신유년부터 병자년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변리(邊利) 【사채를 불린 이자.】 를 모조리 계산하여 백성들에게서 징수한다는데, 그것을 만약 자모법(子母法)으로 따져 계산하면 10석의 사채가 10년이 되면 1천 석으로 불어납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빚을 쓴 자들이 도망을 가기도 하고 혹은 죽고 없으므로 빚을 그의 겨레붙이를 찾아 독촉하며 징수합니다. 시골의 가난한 백성들이 힘들여 농사를 지어 겨우 공채(公債)나 상환하는 처지인데, 내수사의 서제(書題)들이 해마다 가혹하게 거두어 들이니, 그 폐단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내수사의 사채를 부득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 본수(本數)만을 받고 변리는 따지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제들이 이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상께서도 마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수사의 사채를 각읍에서 받아들여 관창(官倉)에 쌓아 두게 한 지 오래되었다. 서제들이 지나치게 하는 폐단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윤원형이 아뢰기를,

"비록 각읍에서 받아들이게 하였더라도 변리까지 다 계산하여 그의 겨레붙이와 이웃에게서 받아들인다면 폐단이 큽니다. 그리고 또 민폐가 크기로는 기인(其人) 【각읍에서 향리를 윤번제로 사재감(司宰監)에다 입역(立役)하였는데, 그 입역한 자를 기인이라고 한다.】 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용도가 모두 회계(會計)가 있는데, 선공감의 숯과 사재감의 땔감만은 회계를 하지 않아 들여온 숫자만 기록할 뿐 쓰여진 숫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숯만 하더라도 1년에 들여온 것이 1만 3천여 석에 이르는데, 그 중 9천여 석이 간 곳이 없다고 하니, 낭비가 많다는 것을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기인을 나누어 정할 때 너무 먼 평안도의 위원(渭原)·벽동(碧潼)이나 전라도의 강진(康津)·해남(海南) 같은 데까지 나누어 정하였으므로 민폐가 큽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읍까지 다 나누어 정하지 않더라도 그 수가 1만 석 정도이면 국용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제가 내려간 것은 언젠가 충청도 관찰사 【윤개(尹漑).】 의 계본 때문에 내려 보낸 것이다. 숯과 땔감에 대한 폐단은 담당자가 살펴보라."

하였다. 정언 최희맹(崔希孟)이 아뢰기를,

"윤원형이 아뢴 것이 모두 지당합니다. 비단 숯·땔감뿐만 아니라 다른 각사(各司)에서 받아들이는 물건도 모두 그렇습니다. 국용에 별 상관없고 백성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을 일체 견감하여야 합니다. 내수사의 사채도 없앤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해묵은 변리를 다시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인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어찌 적겠습니까. 어진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면서도 창고의 곡식이 여유가 있으면 민간의 포흠(逋欠)을 장부에서 모두 없애 버려서 민폐를 제거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변리가 없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이겠습니까. 지금 만약 일일이 받아들인다면 백성들에게 원망을 살 뿐만 아니라 국가 체면도 손상됩니다. 모두 견감해 버리면 백성들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변리를 독촉해 받는 폐단이 크다면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은 다음과 같다. "공주(公州)에 사는 내수사의 종 복대(卜代)가 서제들과 공모하여 본아문의 사채 변리를 백성들에게서 몰래 징수하여 민간의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다른 서제를 내려 보낼 때는 차사원(差使員)을 뽑아서 문권(文券)을 함께 상고한 후 분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토록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29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 / 구휼(救恤)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신분-중인(中人)

• [註 212]
  마을을 십(什)·오(伍)로 짝지은 제도 : 십(什)은 십가(十家), 오(伍)는 오가(五家)로 십 가나 오 가를 한 통(統)씩으로 정한 호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