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영의정 김전(金詮)·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영창 부원군(永昌府院君)·권균(權鈞) 【이때 균(鈞)이 이조 판서를 겸임하였다.】 ·좌찬성 이계맹(李繼孟)·좌참찬 심정(沈貞)·예조 판서 홍숙(洪淑)·한성부 판윤 임유겸(任由謙)·우참찬 이행(李荇)·이조 참판 김근사(金謹思)·예조 참판 한효원(韓效元)·한성부 좌윤 민상안(閔祥安)·한성부 우윤 유미(柳湄)·이조 참의 정충량(鄭忠樑) 등을 명소(命召)하여 빈청(賓廳)에 모여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광필·김전·남곤·이유청·권균·이계맹·심정·이행·김근사·정충량이 밀양(密陽)의 명칭을 강등(降等)한 것이 공편하지 못한 일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기를,

"박군효(朴君孝)의 옥사(獄事)에 대해 지금 다시 그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밀양은 곧 영남(嶺南)의 한 큰 도회(都會)로서 남쪽에 사변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좌우도(左右道)의 형편을 처리해 갈 위치가 여기보다 나은 데가 없는데, 명칭을 강등하여 현(縣)으로 하고 관할 구역이 분할되어 잔약하고 피폐함이 너무 심하므로 자못 고을이 될 수가 없으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칭이 강등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니 악(惡)을 징계하는 뜻을 명시(明示)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선왕조(先王朝)에서도 주군(州郡)의 혁파(革罷)와 복구를 모두 그 때의 형편에 따라 했었으니, 이번에 밀양을 부(府)로 복구하고 사람을 가려서 맡겨, 책임지고 회복되도록 하게 함이 진실로 공편하고 합당합니다."

하였다. 정광필·김전·남곤·이유청·권균·이계맹·심정·이행·홍숙·한효원이 일본(日本)에 사신을 보내는 일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일본에 사신 보낸 것이 단지 세 차례로서 오직 신숙주(申叔舟)만이 갔다가 돌아왔고, 송처검(宋處儉)은 파선하여 일행이 모두 몰사하였으며, 이형원(李享元)은 뱃길이 험악하고 또한 병이 나 대마도(對馬島)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때에 사신을 보내려고 한 것은 모두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 바다를 건너 멀리 보낼 것이 없습니다. 또 대마도가 경오년 이후부터 의심을 갖는 기미(幾微)가 없지 않으니 길을 인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리로 보아 김세균(金世鈞)⁰³⁵⁾ 의 시체 및 잡혀간 여인(女人)을 마땅히 보내줘야 할 것인데, 혹시라도 듣지 않는다면 한갓 국가의 위신만 손상하게 될 것이고 보내 준다 하더라도 여러 해 된 해골이라 진위(眞僞)를 가리기 어려워 그들의 속임만 받게 될까 싶습니다. 또한 범죄한 왜놈들이 우리 땅에 많이 잡혀 있는데, 한 여인을 돌려주고는 반드시 거기에 맞먹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을 하기 곤란할 것이니 아직은 모두 정지함이 어떠하리까?"

하였다. 정광필·김전·남곤·이유청·권균·이계맹·심정·이행·임유겸·민상안·유미가 악포(惡布)를 금단하는 일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기를,

"악포와 잣수가 모자라는 때를 금단하는 절목(節目)에 관해 자세하고 극진하게 여러번 하교(下敎)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시정(市井)의 모리(謀利)하는 무리들이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고 작은 것을 나누어 많게 만들거나 나쁜 것만 팔고 좋은 것은 사들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노려 피해가 만백성에게 미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은 오로지 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명률(大明律)》의 기용포견불여법(器用布絹不如法)조에 ‘무릇 사용하는 기물(器物)을 제작하면서 견고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하거나, 견포 등속을 엷고 짧고 좁게 하여 파는 자는 각각 태 50(笞五十)에 처하고 물건은 몰수한다.’ 하였고, 《대전속록(大典續錄)》에 ‘공사(公私)간에 사용하는 면포(綿布)의 새수[升數]는 다섯 새, 길이는 35자, 너비는 7치로 한다.’ 하였으니, 만일 이 법대로 늘 시행한다면 어찌 그런 폐단이 있겠습니까? 지금 따로 새법을 세울 것 없이 모든 유사(有司)들에게 받들어 거행하도록 책임지워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폐단을 하루 아침에 갑자기 금단한다면 곤궁한 백성들이 먼저 피해를 받게 될까 싶은 점은 성상께서 진념(軫念)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시한(時限)을 두는 것을 완화하여 초겨울로 정하되, 시한 전에는 그대로 연척(連尺)한 것도 사용하도록 하고 시한이 된 다음에는 일체 법률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만일 악포를 짜내는 자와 준척(准尺)의 베를 끊어내는 자는 끝까지 적발하여, 경진년에 수교(受敎)한 대로 초범은 장 1백(杖一百) 도 3년(徒三年)에 처하고 재범은 장 1백에 처하여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며 악포를 많이 쌓아두고서 거두었다 흩었다 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는 위의 예에 의해 논단(論斷)하여 영구히 근절(根絶)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한 일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이어 윤희인(尹希仁)에게 전교하기를,

"악포에 관한 일을 지금 그런 뜻으로 한성부(漢城府)에 말해주어 시한을 정하도록 하고, 대간에게도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9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 / 상업-시장(市場)

• [註 035]
  김세균(金世鈞) : 중종 5년(1510)의 삼포 왜란(三浦倭亂) 때 제포(齊浦)를 지키다가 사로잡힌 변장(邊將). 자신이 살기 위하여 왜적의 지휘를 한 가지도 어김없이 따랐었고, 우리 나라에 보내는 글을 기초하게 하면 달게 여기고 했었다. 《중종실록(中宗實錄)》 권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