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西所)에 입직(入直)한 정병(正兵) 최숙징(崔淑澄)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병인년 중흥(中興) 이래 전쟁은 이미 종식되어 군사들은 쉬게 되고, 군자를 친근히 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바른말을 살펴 받아들이고 간언을 따르기를 마치 물흐르듯이 하신 지 지금 10여 년이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정사를 밝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태평시대를 이룰 때입니다. 그러나 고래의 법이 다 정비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내용을 상달하려 했으나 상달할 길이 없어 상달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군사로서 어리석은 의견이 이와 같으므로 조별(條別)로 나누어 아뢰겠습니다.

1. 근년 이래로 외방 사람이 재궁(齋宮)을 설치하여 승도(僧徒)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청컨대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그 재목으로 학궁(學宮)을 수리하고, 승도들을 찾아내서 군역(軍役)에 소속시키소서.

1. 무격(巫覡)이 성행하여 혹세 무민하고, 성황(城隍)과 총사(叢祠)에 허위(虛位)를 설치하여 받들고 공양합니다. 청컨대 모두 헐어버리고 후직(后稷)의 위(位)⁹⁵⁵⁾ 를 설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받들게 하소서.

1. 아들 하나만 둔 70세 이상된 사람에게는 모두 시정(侍丁)을 정해 주소서. 《대전(大典)》의 뜻에 의하면, 환(鰥)·과(寡)·고(孤)·독(獨)은 균일하게 그 은혜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1. 도망간 공사천(公私賤)을 숨겨서 사역(使役)시키는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 한다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는데, 근년에는 역(役)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세도가 있는 집에 의탁한 자가 매우 많으므로 군액(軍額)이 날로 점점 줄어 듭니다. 지금부터는 역이 있는 백성을 숨긴 자는 공사천(公私賤)의 예에 의해 죄를 주고, 숨겨 준 사람을 5인 이상 고발한 자는 그의 신역(身役)을 면해 주면 군액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1. 경성(京城)의 인가에는 비부(婢夫)라 칭하고 숨겨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청컨대 각별히 추쇄(推刷)하여, 혹 한 사람이라도 숨긴 자가 있을 경우 중죄로 논한다면 호구가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1. 경외(京外) 송관(訟官)의 판결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금년에 아무 송관이 원고(元告)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을, 명년에는 아무 송관이 그 판결을 번복하여 척인(隻人)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아무 송관이 도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그러므로 1∼2년 동안에 판결이 번복되고 되풀이되어 이를 기화로 하여 간사한 무리들이 분분하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청컨대 《대전》에 의하여 잘못을 알고도 그릇 판결한 관리나 원고나 척인 중에서 간사한 짓을 한 것이 뚜렷한 자는 모두 죄를 준다면 사송이 저절로 덜어질 것입니다.

1. 양계(兩界)는 방어(防禦)의 일이 가장 긴급한 곳인데, 땅은 넓고 사람은 적으므로 하삼도(下三道)의 백성 가운데 부실(富實)한 자를 뽑아서 들어가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없는 백성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와서 서로 애호(哀號)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도류(徒流) 이상의 죄를 범한 자와 공사천을 숨겨서 사역한 자, 그리고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한 자, 도망간 군사를 숨긴 자, 이웃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 숙질·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를 제도(諸道)의 여러 고을에서 추쇄하여 들여보내 살게 하면, 백성 중에 억울한 자가 없고 방수(防戍)도 저절로 튼튼해질 것입니다.

1. 각 고을마다 유향소(留鄕所)와 경재소(京在所)를 설치한 것은 한 고을의 풍속을 규정(糾正)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풍속을 바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과 하급 관리를 침해하여 유망(流亡)하게 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소복(蘇復)되는 동안은 우선 경재소와 유향소를 없애소서.

1. 당번한 정병(正兵)을 각사(各司)에 나누어 보내면 하전(下典)·고자(庫子)⁹⁵⁶⁾ 가 여러 가지로 침학하고 혹 늦을 때가 있으면 그 관원에게 말하여 형장(刑杖)을 혹독히 가합니다. 지금부터는 하전·고자가 사사일로 사환시키거나 침학하는 경우에는 그 관원까지도 아울러 추고하면 이후로는 침학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1. 유망한 인민의 부안 전지(付案田地)⁹⁵⁷⁾ 와 빈민(貧民)이 힘이 없어서 경작하지 못하는 토지는 비록 여러 해 동안 묵어도 모두 부세를 징수하므로 백성이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적간(摘奸)하여, 초목이 우거진 묵은 전지는 다시 양전(量田)할 때까지 면세해 주면, 백성이 장차 소복될 것입니다.

1. 공조에 안부(案付)된 각종 장인(匠人)은 대호(大戶)는 30여 명, 중호(中戶)는 20여 명, 소호(小戶)라도 15명이나 되어, 장실(壯實)한 자를 많이 거느리고 부유한 자가 자못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와 공천이 도망해서 그 집에 의탁합니다. 지금부터는 정군(正軍) 5명 이외의 거느린 한잡인(閑雜人)은 모두 추쇄하여 도로 본역(本役)에 소속시킨다면 군액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1. 각사(各司)의 조례(皂隷)·나장(羅將)은 한 달마다 번(番)을 바꿉니다. 경기 사람은 왕래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충주(忠州)·음성(陰城)·진천(鎭川) 등 고을은 서울과 상거가 4백여 리나 되어 농사지을 겨를이 없어 날로 더욱 빈궁해집니다. 지금부터 조례·나장은 경기 근읍의 보정병(步正兵)으로 바꾸어 입역(立役)시키면 인민이 소복될 것입니다.

1. 조수군(漕水軍)은 모두 산군(山郡)에 사는 사람으로 정하여 대대로 그 직임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군 사람은 수로(水路)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1년에 세 번을 교대하므로 먼 길을 왕래하며 입역하기에 간고(艱苦)를 겪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망(流亡)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지금부터는 연해 지방의 토착 수군으로 서로 바꾸어가며 역을 소속시킨다면 수군이 정예해지고 이로써 유리하는 백성도 없을 것입니다.

1. 빈궁한 사람이 부잣집에서 곡식을 꾸었다가 혹 흉년으로 인하여 곧 상환하지 못하면, 탐포한 무리들이 이자를 계산하여 독촉하되 의복과 가산을 빼앗거나, 또 전지(田地)와 우마(牛馬)를 탈취해 갑니다. 이로 인해서 부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일리(一本一利)⁹⁵⁸⁾ 외에 침학하여 징수하는 자는 중죄로 논한다면 가난한 자들이 안정하여 살 것입니다.

1. 신이 살고 있는 충주는 길가의 고을로 피폐가 막심합니다. 전 목사 이귀(李龜)가 재임할 적에는 유망한 사람들이 차츰 모여들었고, 목사 이현보(李賢輔)가 정치함에 백성들이 열복(悅服)하였는데, 그의 부모가 예안현(禮安縣)에 있다 하여 지금 바뀌어 안동 부사(安東府使)가 되었습니다. 인민이 소복할 동안에는 그대로 눌러있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69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호구-이동(移動) / 신분(身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식리(殖利) / 정론-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 / 농업-전제(田制) / 교통-수운(水運)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註 955]
  후직(后稷)의 위(位) : 여기서는 곡신(穀神)인 직(稷)을 제사하는 단(壇)을 말한다.
• [註 956]
  하전(下典)·고자(庫子) : 하전은 아전(衙前), 고자는 창고를 맡아보는 사람.
• [註 957]
  부안 전지(付案田地) : 문안(文案)에 기록된 전지인 듯하나 미상.
• [註 958]
  일본 일리(一本一利) : 이자 액수가 본전 액수를 넘지 못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