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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11월 22일 신유 3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영의정 유순 등이 김철문이 아뢴 일에 대한 방책을 의논하다

영의정 유순·좌의정 박원종·우의정 유순정 및 육조 판서 등이 의논드리기를,

"군사로 절호(絶戶)784) 된 자의 군적(軍籍)을 개수할 동안에, 우선 각도 절도사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여 군부 안에 표시하고 번상(番上)785) 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병조(兵曹)에서 수교(受敎)하여 이미 공문을 보냈고, 수군 역시 이상의 예에 따라 관찰사로 하여금 명백히 조사하여, 절호된 자는 번상하는 것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며 거짓을 꾸미다가 뒤에 발각되면, 마련한 관리는 군적 사목(軍籍事目)에 따라 사전(赦前)786)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죄를 매김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기인(其人)의 1개월 값은 면포 5필로 고정하여 다시 고칠 수 없지만 단 기인 등은 각관(各官)에 분정하도록 하소서.

거탄(炬炭)·소목(燒木) 등의 물건을 수납할 때 감봉(監封)하는 관리의 침해를 입어 혹은 본 수량의 배를 들이기도 하고 혹은 딴 물건을 줌으로써 독촉을 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금후에는 감찰이 3일에 한 차례씩 자문 선공감(紫門繕工監)에 나아가, 각전(各殿)에 드리는 거탄과 소목을 각 전의 해장(該掌) 내관과 함께 앉아 감시하여 받아 나누어 보내고, 승정원(承政院)·사옹원(司饔院)·사약방(司鑰房)·궁방(弓房)·내의원(內醫院) 등 궐내 각사(各司)에서 소용되는 것은 각사 사령(使令)으로 하여금 받아가게 하면 침독(侵督)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며, 수납도 과중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선상가(選上價)의 물건은, 면포 1필에 대한 값이 쌀로 8∼9두가 되면 1삭에 면포 2필이고, 5∼6두가 되면 3필이며, 2∼3두가 되면 4필로 결정하여, 함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를 매기는 것은 이미 수교(受敎)를 하였습니다. 다만 가포(價布)는 품질이 좋은 것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불가하니, 시중에서 유통되는 면포면 비록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상납토록 하소서. 그리고 만약 노자(奴子) 등이 침독하여 그 값을 함부로 받아들이다가 일이 발각되면 그 주인도 아울러 죄를 매김이 마땅합니다. 조례(皂隷)·나장(羅將)의 1개월 값은 해조(該曹)에서 면포 5필로 작정, 명령을 받아 공문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함부로 받아들이다가 일이 발각되면, 또한 선상가를 함부로 받아들이는 예로 치죄해야 됩니다. 또 사복시(司僕寺) 등의 사(司)에 생곡초(生穀草)를 방납(防納)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만약 반드시 민호(民戶)로 하여금 직접 상납하게 하면 양식을 싸가지고 서울에서 묵는 폐단 또한 극심할 것입니다. 다만 방납하는 사람이 함부로 초가(草價)를 받고 있으니, 이는 통금(痛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부로 하여금 백성이 스스로 고발하는 것을 듣도록 하여 추심(推尋)하는 자는 엄격히 징계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대로 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0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물가-물가(物價) / 물가-임금(賃金) / 농업-임업(林業) / 신분-중인(中人)

  • [註 784]
    절호(絶戶) : 혈통이 끊어진 집.
  • [註 785]
    번상(番上) : 지방 군사를 뽑아서 중앙 군영(軍營)으로 보내던 일.
  • [註 786]
    사전(赦前) : 사면하는 영이 내리기 전.

○領議政柳洵、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及六曹判書等議曰: "軍士絶戶者, 改軍籍間, 姑令各道節度使, 親自考覈, 軍簿內付標, 除番上。 兵曹受敎, 已行移水軍, 亦依右例, 令觀察使考覈明白, 絶戶者除立番。 如以有爲無, 奸僞後現, 則磨鍊官吏, 依軍籍事目, 勿揀赦前, 科罪何如? 且其人一朔之價, 以綿布五匹常定, 不可更改, 但其人等分定于各官。 如炬炭、燒木等物輸納時, 爲監封之吏所侵虐, 或倍本數而納, 或贖物以免侵督, 以此尤不能支當。 今後監察, 三日一次, 到紫門繕工監, 如各殿(洪)〔供〕 進炬炭、燒木, 則與各殿該掌內官同坐, 監捧分送。 如承政院、司饔院、司鑰房、弓房、內醫院, 一應闕內各司所用, 令各司使令受去, 則侵督之弊除, 而所納不至於多重。 且選上價物, 緜布一匹, 直米八九斗, 則每一朔緜布二匹, 五六斗則三匹, 二三斗則四匹折定, 濫徵者科罪事, 已受敎。 但價布以品好責納, 不可也, 若於市中可行用之布, 雖不至品好, 令上納。 若奴子等侵督, 濫徵其價, 事覺則竝其主科罪爲當。 皀隷、羅將一朔之價, 該曹以綿布五匹酌定受敎, 行移未久。 如有濫徵事現, 亦宜選上濫徵例科罪。 且司僕寺等司生穀草防納, 其來已久。 若必令民戶自納, 則裹糧留京之弊亦甚。 但防納之人, 濫受草價,此則不可不痛禁。 令憲府聽民自告, 推者痛懲何如?" 傳曰: "依議爲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0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물가-물가(物價) / 물가-임금(賃金) / 농업-임업(林業)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