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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11월 22일 신유 2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교리 김철문이 아뢴 일에 대한 방책을 묻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교리 김철문(金綴文)이 아뢴 일들을 모두 옳다. 수군과 보병 등의 일은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다만 선상·기인 등의 일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일찍이 들은 적이 있다. 선상은 각사(各司) 관원의 노자(奴子)가 그 주인의 지시도 없는데 그 값을 독촉하므로 이 폐풍을 고치려 했으나 실행을 못하였다. 앞으로는 그 값을 고정하여, 만약 함부로 징수하는 자가 있거든 그 주인과 아울러 논죄(論罪)함이 어떠하겠는가?

기인(其人)에 관한 일 역시 일찍이 들은 적이 있다. 그 값이 1삭(朔)에 5필이라면 물가가 앙등할 때에는 대납하는 자가 지탱해내지 못할 듯싶으니, 이제 알맞게 값을 매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뿐만 아니라, 사복시(司僕寺) 등 사(司)에 수납하는 생곡초(生穀草)의 일도 일찍이 그 폐단을 들었는데, 혹 면포 1필을 바칠 경우 주인(主人)이 방납(防納)783) 을 하면 그 수량을 배나 첨가해서 받는다고도 한다. 또 조례(皂隷)·나장(羅將) 등의 일도 아울러 삼공(三公)과 의논하여 통일된 법을 규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05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물가-물가(物價) / 물가-임금(賃金)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783]
    방납(防納) : 납공자(納貢者)의 공물(貢物)을 대신 바치고 그 댓가를 납공자로부터 배징(倍徵)하던 일. 이것이 뒤에 폐단이 되어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大同法)으로 고쳐졌음.

○傳于政院曰: "校理金綴文所啓等事, 皆是矣。 水軍、步兵等事, 予未詳知, 但選上其人等事, 在潛邸時, 嘗聞之矣。 選上則各司官員奴子, 雖無其主之敎, 侵督其價, 欲革此弊風, 而未果。 今後常定其價, 如有濫徵者, 竝其主而論罪何如? 且其人事, 亦嘗聞之。 其價每一朔五匹, 則當初物價騰踴之時, 代立者恐不支當, 今酌中加價何如? 不特此也, 司僕寺等司所納生穀草事, 嘗聞其弊, 或納緜布一匹, 而主人防納, 則倍加其數。 且皀隷、羅將等事, 竝議于三公, 以定歸一之法。"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05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물가-물가(物價) / 물가-임금(賃金)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