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승지 이세영(李世英)·좌승지 권주(權柱)·동부승지 안윤덕(安潤德)이 의논드리기를,

"형률(刑律)을 쓰는 데 저앙(低昻)이 있을 수는 없으며, 사형(死刑)에 있어서 비의(比擬)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옥금(玉今)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친(宗親)의 아내로써 그 남편을 안중에 두지 않고서 음란한 짓을 제멋대로 행하여 크게 풍교(風敎)를 더럽혔습니다. 이러한데도 징벌하지 않는다면 절의(節義)가 땅에 떨어져서 백성들의 나쁜 짓을 방지할 수가 없을 것이니, 단연코 범상한 간음(奸淫)으로써 논죄(論罪)해서는 안 되옵니다. 태강수(泰江守)의 아내가 일찍이 간음한 일로써 주륙(誅戮)을 당했으니 신 등은 이런 전례에 의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이계창(李繼昌)은 종친들과 서로 결탁하여 조석으로 드나들면서 술잔을 기울여 함께 즐기면서 그 아내를 몰래 간통하고는 밤낮으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짓을 자행(恣行)했으니 엄격하게 죄를 다스려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태강수(泰江守)의 아내 구마(丘麻)는 간음을 행한 것이 창기(娼妓)와 같았으므로, 그때 이를 간통한 사람 중에는 혹 종친의 아내임을 모르고 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모두 그들을 아주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어 노복으로 삼았으니, 이계창(李繼昌)의 죄를 어찌 가볍게 논단하겠습니까. 신 등의 생각에는, 이계창에게도 또한 마땅히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온 가족을 아주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어 종으로 삼아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하고, 우승지 최한원(崔漢源)·좌부승지(左副承旨) 김봉(金崶)·우부승지 이손(李蓀)은 의논드리기를,

"옥금(玉今)과 이계창(李繼昌)이 음란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성화(聖化)⁰⁷⁹⁾ 를 더럽혔으니 비록 사형에 처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률(刑律)을 상고해 본다면 사죄(死罪)가 아니면 형률을 정상을 참작하여 올리고 내릴 수 없으니, 중률(重律) 외의 전형(典刑)으로 논죄(論罪)한다면, 변율(變律)의 단서를 열어놓아 전하의 호생(好生)하는 인덕(仁德)에 방해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사죄에 비기는 형률은 옛날에도 그런 법이 없었으며, 범인(凡人)이 화간(和奸)한 형률을 쓰게 되면 또한 인정(人情)이나 국법(國法)에 합당하지 않으니, 두 사람을 모두 장(杖) 1백을 치고 아주 먼 변방으로 옮겨서 영구히 노비에 소속시키는 것이 옳을 듯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한원(崔漢源) 등의 의논에 ‘변율(變律)의 단서를 열어서 호생(好生)하는 인덕(仁德)에 방해됨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는데, 이것은 그릇된 말이다. 대저 아무리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도 죄가 크면 마땅히 사형(死刑)에 처해야 되는데, 더구나 옥금(玉今)의 음란한 일은 옛날에도 어찌 이와 같은 심한 것이 있었겠는가. 정적(情迹)이 환하게 드러나서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전에 태강수(泰江守)의 아내 또한 지나친 음란으로써 참형(斬刑)을 당하였는데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그대들은 비록 변율이란 것으로써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호생(好生)하는 마음에서 당연히 죽일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변율인 것이다.’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야기하려면 말이 길어지겠다.’ 하고, 또 ‘무슨 일로 주림(株林)⁰⁸⁰⁾ 에 가는고, 하남(夏南)⁰⁸¹⁾ 을 따라가기 위해서다.’고 하였으니, 음란한 행동을 미워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땅히 엄격하게 징벌해야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정승(政丞) 등의 의논을 수합(收合)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극돈(李克墩)·신수근(愼守勤)·김자정(金自貞)이 의논드리기를,

"조종 때에는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실행(失行)한 사람은 그 남녀(男女)를 모두 형률 외의 죄로써 논단(論斷)하였는데 혹은 죽이기도 하고 혹은 죽이지 않기도 한 것은 대개 그때의 정상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 것입니다. 율문(律文) 내의 간통죄(奸通罪)는 귀천(貴賤)에 구분없이 조간(刁奸)⁰⁸²⁾ 이하는 장(杖) 1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조(國朝)의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친(宗親)의 아내로서 남편을 밖에 쫓아내어 의식(衣食)을 공급해 주지 않고 음탕한 욕정을 마음대로 행하였으니 죄가 크고 악의 극함이 이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다만 형률 조문에만 의거해서 이를 처단한다면 풍속을 경계 격려할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태강수(泰江守) 아내의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이를 중형(重刑)에 처하고 그 간부(奸夫) 이계창(李繼昌)도 또한 형률에 의거하여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평안도의 아주 먼 변방의 쇠잔한 고을에 온 가족을 영구히 노비(奴婢)로 소속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필상(尹弼商) 등의 의논을 좇았다. 전교하기를,

"경양부수(慶陽副守) 귀존(貴存)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는 어떻게 처단하겠는가."

하니,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귀존(貴存)의 사람된 품은 한 덩이의 고기덩이일 뿐입니다. 옥금(玉今)이 그를 종과같이 대우하여 구타까지 하였는데도, 사람들이 혹 ‘네 아내가 음탕하고 나쁜 짓을 이와 같이 하는데도 어찌 이를 폭로시키지 않는가.’ 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자식 셋이 있는데 만약 이 아내가 없어지고 내가 또한 봉록(俸祿)을 잃게 된다면 내가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신 등의 생각에는, 이 사람은 죄줄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희미하고 용렬하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징계됨이 없을까 염려된다. 내 생각은 이를 처벌하는 것만 같지 못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16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註 079]
  성화(聖化) : 임금의 덕화.
• [註 080]
  주림(株林) : 하씨(夏氏)의 고을.
• [註 081]
  하남(夏南) : 춘추 시대 위(衛)나라 하징서(夏徵舒)의 자(字)임. 위 영왕(衛靈王)이 징서의 어미에게 혹하여 조석으로 하씨의 고을에 가므로 백성들이 기롱하였음. 《시경》 주림(株林)장에 보임.
• [註 082]
  조간(刁奸) : 《대명률(大明律)》에 사술(詐術)로써 다른 사람을 간음(姦淫)한 것이 조간(刁姦)이 된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