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원(掌隷院)이 아뢰기를,

"《대전(大典)》 사천조(私賤條)에, ‘노비(奴婢)를 서로 송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원고(元告)가 따짐을 받는 중에 스스로 사리가 굽힐 것을 알고서 여러 달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두 번째 그 집 종을 가둔 뒤에 30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자나, 송사를 시작한 뒤 50일 안에 까닭없이 송정(訟庭)에 나오지 않고서 30일을 경과한 자는 모수 송정에 나온 자에게 허급한다.’라는 법은, 간사한 무리가 혹시 남의 노비(奴婢)를 빼앗았거나 혹시 남에게 고소를 당하게 될 때, 시세에 유리하면 비록 곡직(曲直)이 분명할지라도 만일의 요행을 바라고서 곧 회피하므로, 특별히 조격(條格)을 세워서 간활(奸猾)을 막자는 것인데, 근래에는 사리가 바른 사람은 홀로 송정(訟庭)에 서서 30일이나 50일 동안 거의 다 서명[着名]하되 사리가 굽은 사람은 숨고 피하여 기회를 노리다가 거의 30일이 다 되어서 28, 29일쯤 되어서야 갑자기 스스로 나타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날짜의 기한을 피하므로 이로 인하여 세월을 끌어서 송사를 결단할 기한이 없으니, 앞으로로 원척(元隻)¹⁹⁸⁾ 이 송사를 시작한 뒤에 스스로 사리가 굽은 것을 알고서 회피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집 종 10명 이상을 가두었으면, 그 오래 송정에 선 자가 친히 서명하고, 기산(起算)을 다시 하지 말고 전후로 만 50일을 통계하여, 《대전(大典)》에 의해 처결하여 허급하도록 하며, 비록 그릇된 판결을 제소(提訴)하더라도, 또한 본조(本條)에 의하여 청리(聽理)¹⁹⁹⁾ 를 허하지 마소서. 또 전택조(田宅條) 주에 이르되 ‘고장(告狀)만 하고서 입송(立訟)하지 않고 5년을 경과한 자는 또한 들어 주지 말 것이며, 노비(奴婢)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법도 교활한 무리가 판결할 무렵에 서로 회피하기를 꾀하여 세월을 끌고가는 경우 때문에 세워진 것인데, 근래에 간활한 무리들이 바야흐로 분변이 끝난 무렵에 회피하고 나타나지 않고서 1년에 한 번이나 2, 3년에 한 번씩 숨어서 소장만 제출하니, 지극히 간활하며, 또 《대전(大典)》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비록 잇달아 고장(告狀)을 내더라도 모름지기 원척(元隻)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험증으로 삼으며, 또 원척(元隻)중에 주거를 이리저리 옮겨[散接] 사고를 칭탁하고 나타나지 않는 자는 역시 잡아오라는 공문(公文)이 오고간 것을 험증으로 삼아서,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여러 해를 두고 끌어가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원상(院相) 및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6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註 198]
  원척(元隻) : 원고와 피고.
• [註 199]
  청리(聽理) : 송사를 들어 심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