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

"신정(申瀞)이 범한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아 오지 말라고 명하시니,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신은 이 일을 듣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위조(僞造)하는 일은 서인(庶人)의 무지(無知)한 자라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대신이겠습니까? 대간(臺諫)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차첩(差帖)을 보니 위조(僞造)한 것이 현저하였다. 다만 신정(申瀞)의 소위(所爲)인지는 알 수 없다. 과연 신정의 소위라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대저 위조하는 일은 무지(無知)하고 용렬한 사람도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대신으로서 하였다면 어찌 대신이라고 일컬으며 조정의 반열(班列)에 설 수 있겠는가? 그를 잡아오지 말라고 한 것은 신 정승(申政丞)¹⁹⁸⁾ 의 아들이고 또 대신(大臣)이기 때문이다. 그가 올라오면 진위(眞僞)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강귀손이 또 아뢰기를,

"선종 판사(禪宗判事)인 중[僧] 내호(乃浩)가 다른 중에게 피소(被訴)되었으므로, 본부(本府)에서 국문(鞫問)하였더니, 그 가운데에 허위(虛僞)인 것도 있고, 혹은 의심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弟子)들을 거느리고 사당(社堂)에 왕래(往來)한 일은, 비록 ‘간음(奸淫)을 하였다고 지칭(持稱)하는 것은 불문(不問)에 붙인다.’는 율(律)에 구애되기는 하나, 중의 도리에 불가(不可)합니다. 신 등이 면대(面對)하여 국문하니, 혹은 자복(自服)하기도 하고 혹은 숨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전(大妃殿)에서 하교(下敎)가 있었으므로 판사(判事)로 임명하였는데, 그 당자를 추포(追捕)하여 추국(推鞫)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 있는가?"

하였다. 강귀손이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중[僧人]은 바로 추문(推問)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내호(乃浩)가 상언(上言)한 것을 보니, 이 중이 사찰(寺刹) 안의 범람(汎濫)한 중들을 규찰(糾察)하기 때문에, 여러 중들에게 꺼림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중들에 관한 일은 치도(治道)에 관계되는 바가 아니니,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다.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버려두라."

하였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옥야(沃野) 사람 구효민(仇孝敏) 등이 정성근(鄭誠謹)을 구류(拘留)한 죄는, 율문(律文)에 정조(正條)가 없기 때문에, 신 등이 제사(制使)¹⁹⁹⁾ 를 구타(毆打)한 율(律)에 비추어 논죄(論罪)하였는데, 다시 의논하여 의죄(擬罪)하라고 명하시어, 사죄(死罪)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봉명 사신(奉命使臣)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반드시 정성근을 쏜 뒤에야 중죄(重罪)로 논하겠는가?"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정상은 비록 죄를 줄 만하나, 사형(死刑)이란 중대한 일이니, 참작하여 헤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독관(侍讀官) 이창신(李昌臣)은 아뢰기를,

"전라도의 풍속이 본래 포악하고 사납습니다. 구효민 등의 정리(情理)는 죄를 줄만하나, 옛말에 ‘형벌이 문란(紊亂)한 나라는 중전(重典)을 쓴다.’고 하였으니, 경솔(輕率)하게 논정(論定)할 수 없습니다."

하고, 좌승지(左承旨) 노공필(盧公弼)은 아뢰기를,

"이 일을 본원(本院)에 내리시어 의논하게 하셨으므로, 신 등이 제사(制使)를 구타한 율(律)을 자세히 참고하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죄(死罪)로써 의논하여 아뢴 것입니다."

하였다. 이극증이 아뢰기를,

"형벌은 시대에 따라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다는 것은 한 시대를 들어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니, 이극배가 아뢰기를,

"형벌이 문란(紊亂)한 나라라고 한 언론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창신이 아뢰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법(常法)대로 집행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德)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은 진실로 죄를 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모반 대역(謀反大逆)²⁰⁰⁾ 의 죄는 아닐지라도, 만약에 국가에 관계되는 범죄라면 장래를 염려해야 할 것이니, 가볍게 논(論)할 수 없다. 그러나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채택(採擇)해야 할 것이다. 대간(臺諫)의 의사는 어떠한가?"

하였다. 강귀손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풍속이 본래 사납고 악(惡)하여서, 노비(奴婢)가 주인을 살해(殺害)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死刑)이 이 도(道)에서 많이 나오게 되니, 중죄(重罪)로 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정언(正言) 윤석보(尹碩輔)가 아뢰기를,

"정상(情狀)은 비록 죄를 줄 만하나, 사람을 사형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참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1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출판-인쇄(印刷)

• [註 198]
  신 정승(申政丞) : 신숙주(申叔舟).
• [註 199]
  제사(制使) : 임금의 사자.
• [註 200]
  모반 대역(謀反大逆) : 모반(謀反)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기도한 내란죄(內亂罪)이고, 대역(大逆)은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종묘(宗廟)와 임금의 능(陵)을 파헤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