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관원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을 명소(命召)하여 송사(訟事)의 결단과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키는 등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대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은 전적으로 상달(上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혹시 원통한 일이 있다면 격고(擊鼓)⁷⁸⁵⁾ 하여 진소(陳訴)하도록 한 지 그 유래(由來)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무식(無識)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만족(不滿足)한 일이 있으면 바로 호소하게 되니, 간사함이 막심합니다. 신(臣)은 생각하건대, 간사한 무리들이 어지럽게 함부로 호소하는 것은 보류(保留)시키든지 혹은 신소(申訴)가 불성실하다고 하여 논죄(論罪)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정리(情理)가 급박한 것은 해당 관사(官司)에 회부하여 분간(分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김국광(金國光)·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한계희(韓繼禧)·권감(權瑊)·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무릇 상언(上言)하는 사람 가운데 비록 간혹 거짓을 꾸미는 자가 있지마는, 대개 모두 관리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 등을 본관(本官)에 알리게 되는데, 해당 관사(官司)에서 혹은 억누르기만 하고 들어주지 않거나, 혹은 시일을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거나, 혹은 그른 것을 알면서도 잘못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헌부(司憲府)에 신소(申訴)하게 되는데, 사헌부에서는 의례(依例) 소장(訴狀)을 물리치고는 더 상고하여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부득이 상언(上言)하는 것뿐입니다. 사헌부에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고서 상언(上言)하는 사람만 금지한다면, 백성들의 원통한 일이 어떻게 신원(伸冤)될 수가 있겠습니까? 송사(訟事)를 결단하는 법과 함부로 호소하는 것에 대한 규범이 율문(律文)이나 《대전(大典)》에 매우 상세하니, 다시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사헌부로 하여금 무릇 신소(申訴)하는 일이 있으면 우선 예(例)에 의거하여 물리치지 말고 소장(訴狀)에 의거하여 상세히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면, 관리(官吏)의 시비(是非)와 소송한 자의 곡직(曲直)이 저절로 분간(分揀)되어 상언(上言)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사헌부에 사무가 많아서 수효가 많은 신소(申訴)를 상세히 조사할 여가가 없다는 것인데, 시기에 임(臨)하여 계달(啓達)해서 사간원(司諫院)과 의금부(義禁府)에 나누어 보내어서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면, 관리(官吏)와 소송한 자 중에 스스로 그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문과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는 사람은 저절로 삼가게 되고, 함부로 호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 송사(訟事)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극증(李克增)·이철견(李鐵堅)·윤계겸(尹繼謙)·윤호(尹壕)·안초(安迢)·이덕량(李德良)은 의논하기를,

"한 사람이 송사(訟事)하는 바의 상언(上言)이 혹은 대여섯 번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10여 번에 이르기도 하니, 유사(有司)에서 시끄러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송사(訟事)가 결단될 날이 없습니다. 만약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유사(有司)에 알리고, 유사(有司)가 받아들여서 처리(處理)하지 않는다면, 바야흐로 상언(上言)하는 것을 허가하여 시일(時日)을 기한하여서 분간(分揀)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재차 상언(上言)하는 것은 승정원(承政院)에서 세종조(世宗朝)의 고사(古事)에 의거하여 그 정리(情理)가 긴요하지 않은 일은 보류(保留)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전택조(田宅條)에 부모(父母)의 전지(田地)를 합집(合執)한 것과 도매(盜賣)한 것은 햇수를 제한(制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간사한 무리들이 혹은 합집(合執)이라고 하고, 혹은 도매(盜賣)라고 하면서 비록 3, 40년이 지났더라도 다투어 서로 소송(訴訟)하여서 중앙과 지방의 사송(詞訟)이 번다(煩多)함을 초래하게 되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부조(父祖)의 전지(田地)를 합집(合執)한 사람은, 남자(男子)는 정년(丁年)⁷⁸⁶⁾ 이 된 후 5년 안에, 여자는 시집간 후 5년 안에 쟁의(爭議)를 알리도록 허가하고, 5년이 지난 자는 들어주지 말도록 하며, 도매(盜賣)했다고 일컫는 사람도 5년으로 한정(限定)하도록 하여 간사와 허위를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무릇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은 해당 관사(官司)에 알려서 청리(聽理)하도록 하되, 만약 그 청단(聽斷)하는 사람이 혹 잘못 판결하거나 시일(時日)을 끌어 지체한다면 한 번 상언(上言)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바야흐로 청리(聽理)하고 있는데 오늘 상언(上言)을 올리고 내일 상언을 올리는 등 거의 수십 번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는다면, 관리(官吏)가 문안(文案)에 현란(眩亂)할 것이니, 전혀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는 체모(體貌)가 아닌 것입니다. 대개 중앙에는 해당 관사(官司)가 있고, 사헌부(司憲府)가 있으며, 지방에는 수령(守令)이 있고, 감사(監司)가 있는데, 중앙과 지방에서 시일을 끌어 지체하거나 판결을 잘못하는 것을 사헌부에서 규명(糾明)하여 처리한다면, 기강(紀綱)이 문란하지 않아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신(臣)은 원컨대, 지금부터는 원고(原告)와 피고(被告)가 서로 다투었는데도 오히려 신원(伸冤)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사헌부에 정장(呈狀)하여 그 시일을 지체시킨 것을 규명(糾明)하고, 사헌부에서 실수한 바를 조정에서 다스리도록 한다면, 대체로 적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김양경(金良璥)·박안성(朴安性)·이세필(李世弼)·구치곤(丘致崐)·홍흥(洪興)·정서(鄭恕)·복승정(卜承貞)·김영정(金永貞)은 의논하기를,

"무릇 사송(詞訟)이 번잡한 것은 비록 관리들이 시일을 지체시킨 소치(所致)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마는, 오로지 이것을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려고 거짓을 꾸며대어 관사(官司)를 속이고는 상대(相對)에게 이기기만을 구하다가, 간사한 실정이 한 번 드러나면 문득 사헌부에 호소하게 되어서 상언(上言)하는 사람이 삼대[麻]처럼 많은 것이니, 소송(訴訟)이 많은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신(臣) 등은 생각하건대, 지금부터 이후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는 사람은, 서울에서는 해당 관사(官司)에 정장(呈狀)하고, 지방에서는 관찰사(觀察使)에게 정장(呈狀)하되, 만약 청리(聽理)하지 않는다면 사헌부에 정장(呈狀)하고, 사헌부에서 또 청리하지 않은 후에야 상언(上言)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나 도리가 아닌데도 함부로 호소한 사람은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엄격히 징계할 것이며, 만약 혹시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는 관리의 과실을 주워 모아서 진소(陳訴)하는 것은 먼저 그 진실과 허위를 분변하여, 법을 어긴 관리(官吏)와 없는 일을 꾸며서 호소한 사람을 또한 법률 조문에 의거하여 죄를 논단(論斷)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전지(田地)를 서로 다투는 것이 만약 정리(情理)가 아주 급박한 일이라면 무정(務停)⁷⁸⁷⁾ 을 논하지 말고 시기에 미쳐서 결단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들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다면, 소송(訴訟)하는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하기가 막심하여 그 술책에 빠질 것이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김국광(金國光)·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한계희(韓繼禧)·권감(權瑊)·어세공(魚世恭)·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무릇 사송(詞訟)을 판결하는 기한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는 관리가 능히 기한에 따라 결단하지 못한다면 호강(豪强)한 사람은 거집(據執)⁷⁸⁸⁾ 하게 되고, 미열(迷劣)한 사람은 신원(伸冤)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송사(訟事)하는 바의 전지(田地)를 둔전(屯田)에 소속시킨 것이니, 이는 임시 편의(便宜)의 법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력이 있고 교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업(世業)의 전지(田地)를 모인(冒認)⁷⁸⁹⁾ 하고서 거짓으로 꾸며 고발해 다투게 되므로, 공전(公田)에 소속시켜서 평소의 원망을 갚는 사람이 있기도 했으니, 이것은 다만 어지러워지는 단서(端緖)가 될 뿐입니다. 또 관리가 시일을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예(例)에 따라 둔전(屯田)에 소속시켜서 훗날의 판결을 기다리게 하는데, 이는 관리들을 내버려두어 그들로 하여금 시일을 끌어 지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또한 국가의 대체(大體)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공전(公田)에 소속시키는 법을 없애고 기한에 의거하여 빨리 판결하며, 만약 기한을 늦추어 법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중히 과단(科斷)하여 한결같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증(李克增)·이철견(李鐵堅)·윤계겸(尹繼謙)·윤호(尹壕)·안초(安迢)·이덕량(李德良)은 의논하기를,

"서로 전택(田宅)을 송사(訟事)하고서 강포(强暴)한 무리들이 즉시 송사(訟事)에 나오지 않고 우선 춘분(春分)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두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다면, 이것이 좋은 법일 듯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리(事理)가 올바른 사람의 전지(田地)도 예(例)에 따라 둔전(屯田)에 소속시킨다면 정말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무릇 전택(田宅)을 송사(訟事)하는 것은 춘분(春分) 전에 시일을 기한하여 다 판결하도록 하고, 이유 없이 송사(訟事)에 나오지 않은 사람의 전택(田宅)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송사(訟事)에 나온 사람에게 주도록 하며, 춘분(春分) 전에 시일을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은 관리는 추고(推考)하여 과죄(科罪)하도록 하고, 전지(田地)는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 일은 당초에 법을 제정하였을 적에는 임시로 소속시킨 후에 분간(分揀)하도록 한 것이니, 조업(祖業)의 전답(田畓)을 합집(合執)하여 서로 송사(訟事)하여서 판결이 나지 않은 것과, 도매(盜賣)하는 전지(田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 것과, 병경(幷耕)⁷⁹⁰⁾ 으로 인하여 거집(據執)한 것과 해택(海澤)·언답(堰畓)을 서로 점거(占據)하여 송사(訟事)를 일으킨 것과, 판결에 임(臨)하여 스스로 물러가서 무정(務停)을 기다렸다가 백근(白根)⁷⁹¹⁾ 이라고 일컬으면서 잉집(仍執)⁷⁹²⁾ 한 것은 모두 자기의 절박(切迫)한 물건이 아니므로, 정리(情理)가 얄미운 것입니다.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켰다가 추분(秋分)을 기다려 우선 판결해 주는 것은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수령(守令)의 현명함과 우매함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며, 위의 다섯 가지 조목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도 둔전(屯田)에 소속시켜 스스로 사용하려고 도모하고 있으니, 이것도 얄미운 것입니다. 신(臣)은 원컨대, 지금부터는 춘분(春分) 후에 판결이 나지 않아서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 것은 사연(辭緣)을 갖추어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여서 호조(戶曹)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 것이 적당한가를 검사하되, 만약 그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면 죄를 다스리게 하고,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 것은 일체 가난한 백성에게 병작(幷作)을 허가하여 그 한쪽 편에서 나는 곡식은 모두 군자(軍資)에 소속시키는 것이 법에 있어서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김양경(金良璥)·박안성(朴安性)·이세필(李世弼)·구치곤(丘致崐)·홍흥(洪興)·정서(鄭恕)·복승정(卜承貞)·김영정(金永貞)은 의논하기를,

"서로 송사(訟事)하여 판결이 나지 않은 전지(田地)를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키는 법은, 오로지 탐포(貪暴)한 무리들과 함부로 가지고서 시일을 지체하며 송사(訟事)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면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간사한 사람이 그 피고(被告)를 헤치려고 하여 자기가 관계하지 않은 전지(田地)를 거짓으로 소송하여 둔전(屯田)에 소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못 많으니, 지금부터 이후에는 서로 송사(訟事)하는 전지(田地)는 우선 시집인(時執人)⁷⁹³⁾ 에게 주었다가 한결같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송사를 판결하는 기한에 의거하여 판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8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註 785]
  격고(擊鼓) : 거둥 때에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림.
• [註 786]
  정년(丁年) : 대개 20세임.
• [註 787]
  무정(務停) : 조선조 때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잡송(雜松)의 청리(聽理)를 하지 않던 일.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9개월 동안임.
• [註 788]
  거집(據執) : 허위문서(虛僞文書)로 남의 것을 강점(强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일.
• [註 789]
  모인(冒認) :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꾸미어 속임.
• [註 790]
  병경(幷耕) : 밭 임자나 논 임자가 논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어 경작시키고, 거기에서 산출(産出)한 곡식을 반씩 가르는 일.
• [註 791]
  백근(白根) : 경작(耕作)하던 전주(田主)가 유망(流亡)하여 그대로 묵히는 전지(田地)를 차지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 근거가 되는 문적(文籍)이 없기 때문에 백근(白根)이라고 함.
• [註 792]
  잉집(仍執) : 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돌려 주지 않고 계속 남의 것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행위를 말함.
• [註 793]
  시집인(時執人) : 노비(奴婢)나 전지(田地) 등을 현재 점유(占有)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