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5일 정미 4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사헌부에 전지하여 부민이 자신의 일이 아닌 것으로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성화(成化) 9년650) 8월 일의 전지 가운데, ‘수령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죄를 줄 만하다. 그런데 그 부민(部民)이 수령과 과실을 몰래 기록하여 가지고 공갈(恐喝)하여 꼼짝 못하게 하니, 관리도 감히 누구를 어떻게 하지 못하며, 게다가 부렴(賦斂)651) ·요역(徭役)652) 에 모두 참여하지 아니하는데, 혹은 뇌물을 주는 자도 있다. 〈이러한 자들이〉 여러 고을에 각각 몇 사람씩 있지만, 사람들이 이름을 지목하면서도 감히 범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실로 많으니, 여러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색해 내게 하되, 고소(告訴)를 업(業)으로 삼는 것을 뭇사람이 함께 아는 자는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하라. 그리고 그 부민(部民)으로서 그 수령을 고소한 자는 자기의 억울한 일만 국문(鞫問)하고, 그 나머지 자기에게 관여되지 아니한 일은 아울러 국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었고, 또 《대전(大典)》 소원조(訴冤條)에는, ‘이전(吏典)·복례(僕隷)가 그 관원을 고소하거나, 품관(品官)653) ·이민(吏民)654) 이 그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면, 자기의 억울한 것은 모두 청리(聽理)한다.’라고 하였는데, 근래에 고소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에게 관여되지 아니하는 일을 고하고 있다. 경외(京外)의 법관이 또 모두 청리하기를 허락하니, 전지(傳旨)와 《대전》의 본의에 어긋남이 있다. 부민(部民)이 고소하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뜻이 아닌데다가 거짓 꾸며서 고소하여 죄에 빠뜨리기를 기함에 따라 풍속이 점점 야박(野薄)해지니, 사체(事體)가 온당치 못하다. 이 뒤로는 자기의 억울한 일 외에는 모두 청리(聽理)하지 말아서 백성의 풍속이 야박해지는 것을 돌이켜 풍후(豊厚)한 데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0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註 650]
    성화(成化) 9년 : 1473 성종 4년.
  • [註 651]
    부렴(賦斂) : 세금을 매겨서 받아들이는 것.
  • [註 652]
    요역(徭役) : 나라에서 구실 대신 시키던 노동.
  • [註 653]
    품관(品官) :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의 통칭.
  • [註 654]
    이민(吏民) : 아전과 백성.

○傳旨司憲府曰: "成化九年八月日傳旨內: ‘守令犯罪, 固可罪也。 其部民, 暗記守令之失, 把持恐嚇, 使不得措手, 官吏莫敢誰何, 賦斂徭役, 皆不與焉, 或有賄之者。 諸邑各有數人, 人皆指以爲名, 不敢犯言者實多, 令諸道觀察使搜括, 告訴爲業, 衆所共知者, 全家徙邊。 其部民訴其守令者, 只鞫其自己冤抑, 其餘不干自己之事, 不許竝鞫。’ 且《大典》訴冤條: ‘吏典、僕隷, 告其官員, 品官、吏民, 告其觀察使、守令, 其自己冤抑, 竝聽理。’ 近來告訴者, 幷不干自己事告之。 京外法官, 竝許聽理, 有違傳旨及《大典》本意。 部民告訴, 固非美意, 飾詐告訴, 期於陷罪, 風俗寖薄, 事體未安。 今後自己冤抑外, 幷勿聽理, 使民風反薄歸厚。"


  • 【태백산사고본】 17책 10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