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보명(寶明)의 초복(初覆)⁷²⁹⁾ 에 성상께서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이 앞서 형조(刑曹)에서 상복(詳覆)⁷³⁰⁾ 하여 죽이지 말고자 하였으니, 경 등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니, 지사(知事) 홍응(洪應) 등은 대답하기를, ‘죽일 만합니다.’ 하고, 현석규는 살릴 만한 도(道)를 조목으로 들어서 말하니, 집의(執義) 이경동(李瓊仝)은 말하기를, ‘보명(寶明)은 비록 박인창(朴仁昌)이 꾀어 부추겨서 무고(誣告)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씨(李氏)도 또한 보명의 주인이니, 죽여서 징계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니, 만약 보명을 박인창의 비(婢)라고 하여서 죽이지 않는다면, 말류(末流)의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옥사는 의심할만 하니,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이경동이 말하기를,

"손순효(孫舜孝)·홍귀달(洪貴達)은 같은 죄인데, 벌(罰)은 다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더러 물으니,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두 사람의 공사(供辭)⁷³¹⁾ 를 보건대, 손순효와 홍귀달(洪貴達)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이경동은 말하기를,

"청촉(請囑)이 없다 하여, 한한(韓僴)은 석방하고, 홍귀달은 죄주면, 그윽이 외인(外人)이 그 나라 일을 상소한 자를 죄주었다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옛적에 광무(光武)가 임연(任延)에게 이르기를, ‘장관(長官)을 잘 섬기면 명예(名譽)를 잃음이 없다.’고 하니, 임연이 대답하기를, ‘상하(上下)가 뇌동(雷同)함은 폐하(陛下)의 복(福)이 아닙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말하기를,

"현석규(玄碩圭)의 소위(所爲)가 불가하다면, 어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일은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원(政院)이 이 앞서는 일찍이 이와 같지 않았다고 들었거늘, 저번에는 박시형(朴始亨)의 일이 있었고, 이제 또 이 일이 있다. 홍귀달(洪貴達)은 당초에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홀로 아뢰었고, 그 공함(公緘)에 답(答)한 것도 스스로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기(怒氣)가 오히려 문자(文字) 사이에 있었으며, 손순효(孫舜孝)의 언사(言辭) 또한 지리(支離)하다. 그러나 홍귀달과는 간격이 있다."

하였다. 이경동이 말하기를,

"행직 당상(行職堂上)이 너무 많음으로 녹과(祿科)를 더 설치한 것은 조종조(祖宗朝)에 있어서는 5품으로부터 4품에 오르고, 4품으로부터 3품에 오르는 것은 모두 제한(制限)이 있는데, 이제는 동반(東班)의 조사(朝士)는 반드시 수령(守令)을 경력한 뒤에야 4품을 제수하되, 기타의 잡직(雜職)이나 의사(醫士) 등과 같은 무리는 이 규정(規定)에 구애됨이 없이 그대로 자궁(資窮)에 이르고, 사공(事功)이 조금만 있으면 당상(堂上)을 문득 제수하여 외람(猥濫)됨이 자못 심하니, 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한갓 녹과(祿科)만 더함은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은 갑자기 개정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이경동이 말하기를,

"전지하기를, ‘재가(再嫁)한 자의 자손을 사판(仕版)에 함께 하지 말라.’ 하셨으니, 방애(防礙)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굶주려 죽는 일은 적은 것이고, 실절(失節)하는 일은 큰 것이다. 국가가 법을 세운 것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만 한다."

하였다. 한성부 윤(漢城府尹) 어세공(魚世恭)이 아뢰기를,

"공채(公債)⁷³²⁾ 를 징수하고 갚는 것은 비록 노비(奴婢)가 있더라도 제사(諸司)에서 본부(本府)에 이를 위임하여, 부(府)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금후로는 노비(奴婢)가 있는 제사(諸司)의 물(物)은 스스로 징수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또 싸우고 욕하는 것은 모두 형률(刑律)에 나오는데, 이제 형조(刑曹)에서 수교(受敎)하여 본부(本府)⁷³³⁾ 에 보내니, 싸우고 욕한 죄는 태형(笞刑)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앞서는 모두 한성부(漢城府)에 속(屬)하였던 까닭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장례원(掌隷院)에서 청송(聽訟)하되, 약간(若干)의 부자(父子)를 분간(分揀)하는 것은 헌부(憲府)에 보내고, 이제 한성부에서도 또한 청리(聽理)하되, 약간의 장(杖) 이상의 죄(罪)는 형조(刑曹)에 이송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7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역사-고사(故事)

• [註 729]
  초복(初覆) : 살인 사건에 대한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의 함칭.
• [註 730]
  상복(詳覆) : 상세히 복심(覆審)함.
• [註 731]
  공사(供辭) :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
• [註 732]
  공채(公債) : 공금(公金)을 소비하여 진 빚.
• [註 733]
  본부(本府) : 한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