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으니, ‘윤대(輪對)하는 자가 말하기를, 「관선(官船)으로 조전(漕轉)하는 법이 세워진 뒤부터 국가의 이익은 하나이고, 민간(民間)의 폐는 일곱입니다. 선가(船價)를 주지 않는 것이 이(利)의 하나이기는 하나, 배 만드는 곳마다 천여 명의 역군(役軍)이 겨울철[冬月]에 부역(赴役)하면서 풍찬 노숙(風餐露宿)³⁵⁵⁾ 하여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니 그 폐가 첫째요, 조선장(造船匠)이 문안(文案)에 등록된 부실(富實)한 군인(軍人)에게 뇌물을 받고 마음대로 놓아주고는 연해(沿海) 거민(居民)과 염간(鹽干)³⁵⁶⁾ 을 함부로 역사(役使)시켜 끊임없이 침손(侵損)하니, 그 폐가 둘째요, 삼소(三所)에서 배에 싣는 일이 마침 농사철에 당하여, 부근 여러 고을의 부석군(負碩軍)³⁵⁷⁾ 이 큰 고을[大官]이면 5, 60명, 작은 고을[小官]이면 3, 40명이 내왕(來往)하는 수순(數旬) 사이에 춘경(春耕)이 때를 잃게 되니 그 폐가 세째요, 색리(色吏)와 차사원(差使員)의 반인(伴人)이 군인에게 뇌물[賂遺]을 받고 사사로이 필역 첨자(畢役帖子)³⁵⁸⁾ 를 발급하니 그 폐가 네째요, 행선(行船)할 때 압령 사지(押領事知)³⁵⁹⁾ 가 연해(沿海) 여러 고을의 후한 증여(贈與)를 받고서야 무사(無事)히 경내(境內)를 지났다는 증명을 발급하니 그 폐가 다섯째요, 조전(漕轉)의 모감 미곡(耗減米穀)³⁶⁰⁾ 을 격군(格軍)³⁶¹⁾ 에게 징수하므로, 이로 인해 격군이 가재(家財)를 파탕(破蕩)하게 되고 그 해가 일족(一族)에게 미치니, 도산(逃散)하여 절호(絶戶)가 된 자가 많으므로 그 폐가 여섯째요, 조전(漕轉)한 뒤에 수선 감고(守船監考)가 군인을 많이 거느리고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멋대로 사욕(私慾)을 영위하지 않음이 없어 그 권한이 만호(萬戶)와 같으니, 그 폐가 일곱째입니다.」고 하였다.’ 하셨습니다.

신 등이 과거에 사선(私船)으로 조전하던 때를 참상(參詳)하건대, 본래 통령(統領)이 없어서 혹은 앞서고, 혹은 뒤지고, 혹은 운임을 탐(貪)하여 과중하게 짐을 실으니, 패선(敗船)하여 미곡(米穀)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간사(奸詐)가 다단(多端)하여 허비(虛費)하는 숫자가 2만여 석(碩)의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세조(世祖)께서 관선(官船)을 창립(創立)하여 시행한 지 10여 년이 되도록 폐단 없이 조운(漕運)하였는데, 다시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그 조선군(造船軍)이 겨울철에 부역하게 되는 폐단은 모든 조선(漕船)을 매년 개삭(改槊)·개조(改造)하지 아니하고, 혹 해[年]가 오래 되어 썩어서 못쓰게 되었거나, 혹은 바람을 만나 패선된 것만을 부득이 겨울철의 농사틈을 이용해 가까운 고을의 백성을 동원하여 개수(改修)하고 개조(改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뽑아 부역할 적에 부자(富者)는 면하게 되고, 가난한 자만 오로지 고생하게 되니, 금후로 군사를 뽑는 것은 반드시 부실(富實)한 인정(人丁)을 써서 기한(飢寒)을 면하게 하고, 관찰사(觀察使)와 경차관(敬差官)이 혹시 공정치 못하게 조발(調發)하는 것을 검거(檢擧)하면, 그 수령(守令)을 계문(啓聞)하여 파출(罷黜)시키고, 그 조선장(造船匠)이 연해(沿海) 거민(居民)을 침손(侵損)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금후로 배를 만들 때에 경차관으로 하여금 친히 그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고, 또 군인들이 진소(陳訴)하는 것을 허락하여, 만약 참손하는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하여 변원 충군(邊遠充軍)³⁶²⁾ 케 하고, 그 부석 군인(負碩軍人)이 춘경(春耕)의 때를 잃는 것과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체자(帖字)를 발급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부석 군인을 비록 전일(前日)의 사선(私船)을 행용(行用)할 때에도 부득이 부근의 인민들로써 초정(抄定)하였으나, 다만 전일의 수교(受敎) 내에, ‘조전(漕轉)의 재선(載船) 때에 부근 여러 고을의 부석군을 관찰사가 분정(分定)한 뒤에 여러 고을에서 일제히 점고(點考)하여 보내지 않는 자와 압령 색리(押領色吏)가 뇌물을 받고 군인의 명목(名目)을 즉시 올리지 않는 자는 관찰사로 하여금 검거(檢擧)하게 하여, 이를 어긴 자는 논죄(論罪)하고, 수령(守令)은 파출(罷黜)하라.’고 하였으니, 금후로는 이 수교에 의하여 고찰(考察)을 거듭 가하고, 또 앞으로 색리(色吏)와 반인(伴人)이 뇌물을 받는 자는 5년 동안 한하여 다른 도(道)의 잔역(殘驛)의 역리(驛吏)로 정하게 하고, 압령 사지(押領事知)가 증여(贈與)를 받고 함부로 증명을 발급하는 폐단은 간혹 있는 것이니 엄히 징계해야 할 바입니다. 금후로는 공리(貢吏)와 선군(船軍)이 천호(千戶)와 사지(事知)를 진소(陳訴)하도록 허락하여, 율(律)에 따라 논죄하여 변원 충군(邊遠充軍)케 하고, 그 모감 미곡(耗減未穀)을 격군(格軍)에게 징수하는 폐단은, 대개 영선 공리(領船貢吏)가 격군과 더불어 함께 도용(盜用)하면 으레 마땅히 분징(分徵)해야 하는데, 다만 수령(守令)이 징수의 독촉을 매우 심하게 해서 간혹 징수를 본수(本數)에 넘게 하는 자가 있고, 혹은 인리(隣里)와 원족(遠族)에게까지 아울러 징수하는 자가 있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엄히 금지하게 하여 이를 범하는 자는 율에 따라 논죄하고, 그 수선 감고(守船監考)가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욕(私慾)을 영위하는 폐단은 소재 수령(所在守令)과 만호(萬戶)로 하여금 엄히 검거(檢擧)를 가하게 하고, 또 군인이 진소(陳訴)하도록 허락하여 율에 따라 논죄하고 변원 충군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47면
• 【분류】
  재정-역(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수운(水運)

• [註 355]
  풍찬 노숙(風餐露宿) : 바람을 먹고 이슬 위에서 잠을 잔다는 뜻으로, 야숙(野宿)하는 것을 이름.
• [註 356]
  염간(鹽干) :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사람.
• [註 357]
  부석군(負碩軍) : 볏섬 따위를 져나르는 군인.
• [註 358]
  필역 첨자(畢役帖子) : 역(役)을 마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註 359]
  압령 사지(押領事知) : 배를 압령하는 관원.
• [註 360]
  모감 미곡(耗減米穀) : 줄 것을 예상하고 거두는 미곡.
• [註 361]
  격군(格軍) : 뱃사공의 일을 돕는 사람.
• [註 362]
  변원 충군(邊遠充軍) : 먼 변방의 군사로 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