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예승석(芮承錫)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주상 전하께서 요즈음 뇌진(雷震)의 변괴로 인하여, 특별히 사유(赦宥)를 내려 계근 수성(戒謹修省)³⁶⁸⁾ 하시며, 정당한 의논을 들으려고 각각 봉소(封疏)하여 시폐(時弊)를 진달하게 하시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이 지극하시고 다하였습니다. 신 등은 언관(言官)을 승핍(承乏)³⁶⁹⁾ 하나 부끄러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천의(天意)와 인도(人道)가 서로 관계될 즈음에 바꾸지 못하는 말이 있으니, 《춘추(春秋)》에 ‘이백(夷伯)의 묘당(廟堂)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기록한 것을, 선유(先儒)가 해석하기를, ‘음기(陰氣)가 흩어지고, 안에 쌓여 있는 양기(陽氣)가 나올 수 없으면, 분격(奮擊)하여서 뇌정(雷霆)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뇌진(雷震)이 물건에 닿는 것은 우연한 운수(運數)이고, 두려울 만한 재앙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하나 성인(聖人)이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는 도(道)를 마침 우연이라고 이르고 소홀히 함은 불가하니, 마땅히 전하의 몸 곁에서 척려(惕厲)³⁷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 등은 이목(耳目)으로 보고 기록한 것으로써 간략하게 뒤에 진달합니다. 신 등은 듣건대 장수(將帥)는 한 지방을 오로지 제어하고 3군(三軍)은 사람의 생명을 맡았으니, 그 직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오기(吳起)³⁷¹⁾ 는 장수를 논하기를, ‘용맹한 장수는 수분(數分)의 하나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택(擇)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장수를 변비(邊鄙)에 보낼 즈음에, 반드시 전조(銓曹)로 하여금 천거하고 대신(大臣)에게 천거하게 하니, 대저 천거하는 자는, 아무는 용맹과 지혜가 있으니 오랑캐[戎虜]가 두려워하여 복종할 것이고, 아무는 재주와 덕망이 있으니 군민(軍民)을 진무(鎭撫)할 만하다 하여, 그 장점을 취하고 천거하여 목수(牧守)로 삼고 천거하여 절도사(節度使)로 삼으며 절부(節符)와 부월(斧鉞)을 받아 곤외(閫外)를 전제하게 하니, 이것은 진실로 옛날의 추곡(推轂)³⁷²⁾ 하여 부리던 뜻입니다. 지금의 장수된 자는 성상께서 위임(委任)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혹은 어버이가 늙었다고 칭탁하고 혹은 몸이 병들었다고 칭탁하여, 직사(職事)에 나아간 지 수개월 만에 사장(辭狀)³⁷³⁾ 이 갑자기 이르고, 심한 자는 정비(政批)³⁷⁴⁾ 를 내리는 연고를 칭탁하고 인연하여 집에 있으면서 면할 것을 엿보며, 허리에는 금대(金帶)를 차고 머리에는 옥관자를 달고서 태연자약하니, 어찌 그 마음이, 이 직임을 면하더라도 이미 승급한 직책은 관례로 빼앗을 수 없으므로 미리 사면(辭免)하려는 꾀가 아님을 알겠습니까? 국가에서는 어버이가 늙어서 사직하거나 몸이 병들어서 사직하는 것은 예사로 여겨 즉시 거핵(擧覈)하지 않고 고쳐서 제수하니, 이 어찌 국가에서 변방을 중하게 여기어 장수를 택하는 뜻이겠으며, 이 어찌 인신(人臣)이 나라의 이목(耳目)이 되어 집을 잊고 몸을 바치어 신하가 되는 의리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양계(兩界)는 더욱 적(敵)을 받는 요충(要衝)이며, 북쪽 오랑캐가 함부로 날뛰어 변방에서 여러 번 시끄러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경질하고 체대하는 사이에 장졸(將卒)의 형세가 달라지고, 수어(守禦)하는 데 허소함이 있다면 성패(成敗)와 안위(安危)는 창졸간에 있는 것이니, 진실로 염려할 만합니다. 변장(邊將)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경외(京外)의 관리도 또한 이러한 유(類)가 많으니, 혹은 지방이 멀고 혹은 일이 극심하면, 연고를 칭탁하여 엿보아 피하고 체천(遞遷)하려고 꾀하여 외람(猥濫)된 폐단이 없지 않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이제부터 이후에는 조장(條章)을 엄하게 세워 제수(除授)한 뒤에, 즉시 취임(就任)하지 않는 자와 개월(箇月)이 차지 않은 자와 연고를 칭탁하며 부실(不實)한 자는, 성명(成命)을 환수(還收)하고 또 그 죄를 바루되, 만일 변비(邊鄙)에 일이 있어서 재주가 장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친고(親故)라 해서 급히 체대할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은 또 듣건대 ‘당하(堂下)는 천리(千里)보다 멀고 군문(君門)은 만리(萬里)보다도 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상하(上下)사이에 정지(情志)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옹폐(壅蔽)³⁷⁵⁾ 의 근심을 염려하시어 궤(匭)를 두고 고소를 받아, 하정(下情)을 다 진달하게 하고 농부(農夫)·나무꾼[樵人]도 모두 불러 보시니, 그 원억(冤抑)을 스스로 다 할 뿐만 아니라 도적(盜賊)이 군취(群聚)하고, 관리가 불법(不法)한 것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적발됩니다. 그러나 고발한 자는 혹은 차례를 뛰어 관직을 제수하고 혹은 후하게 상(賞)을 주며, 실정이 없는 자도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으니, 그 사이에 간활(姦猾)한 무리가 있어, 후상(厚賞)을 기망(期望)하지 않으면 반드시 묵은 혐의를 보복하려고 죄고(罪辜)를 얽어 만들어 아울러 옥사(獄事)를 이루니, 실상이 의심스러운 데에 관계되어 공사(供辭)가 서로 연달아 미친 자는 다 잡아서 가두지 않음이 없습니다. 유사(有司)는 말을 듣고 문안을 상고하니, 지절(支節)³⁷⁶⁾ 이 있는 게 없어 시비(是非)가 현혹되고, 단예(端倪)³⁷⁷⁾ 를 알지 못하여 혹은 실상이 없는 사람을 가쇄(枷鎖)하고 매질을 하며 세월만을 천연(遷延)하니, 이것은 간인(奸人)의 정상(情狀)에 쾌하게 하고 간인(姦人)의 술책에 맞추어 주는 것이라, 드디어 통언(通言)의 법을 써서 도리어 망라(網羅)의 기구를 삼게 하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신 등이 생각건대 옛날에는 조언(造言)의 형벌이 있고 율(律)에는 반좌(反坐)의 글이 있었으니, 금후로 고언(告言)하는 자는 모조리 가두고 추핵(推覈)하여, 말에 실상이 있는 자는 상(賞)을 주고 실상이 없는 자는 반좌(反坐)하여, 상벌(賞罰)의 법을 밝힘으로써 무고(誣告)하는 풍습을 막으소서. 신 등은 또 듣건대 학교(學校)는 인재(人才)의 소관(所關)이고 풍화(風化)의 본원(本源)이니, 옛적의 성인(聖人)도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한(漢)나라 당(唐)나라의 임금이지만, 명제(明帝) 같은 이는 벽옹(辟雍)³⁷⁸⁾ 에 임(臨)하여 배로(拜老)하면서 경서를 비껴들고 도(道)를 물으니, 환교문(圜橋門)에서 보고 듣는 자가 억만(億萬)을 헤아렸고,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명유(名儒)를 크게 불러 생원(生員)을 증광(增廣)하였으니, 진실로 학교(學校)의 성쇠와 세도(世道)의 승강(升降)과 정치(政治)의 미악(美惡)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조정은 기업(基業)을 연 이후로 나라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문교(文敎)를 돈독하게 높이고,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자주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제과(制科)를 친히 책문(策問)하시며 특히 구재(九齋)의 법(法)³⁷⁹⁾ 을 세우시었습니다. 모든 대학(大學)의 선비가 강문(講問)하고 승출(升黜)하여 차례대로 오경(五經)에 이르고 엽등(躐等)³⁸⁰⁾ 하는 폐단을 없게 하였으니, 이 법을 세운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법을 세운 지 오래지 않아서 곧 다시 폐(廢)하였습니까? 이제는 선비의 기풍이 옛과 같지 않아, 뜻은 향방을 정함이 없고 다 그 학문을 버리어 오로지 매진(媒進)하기만 일삼고, 자음(資蔭)이 있지 않으면 다투어 방계(旁蹊)를 추창하여 반드시 화직(華職)을 구하니, 세상에서 ‘돌을 운반한 통찬[輸石通贊]이라 부르고, 경서를 부르는 주부[唱經主簿]’라는 자도 또한 그의 하나입니다. 학교는 이로 말미암아 허소(虛疎)하여 인재(人才)가 날로 오하(汚下)함에 이르렀으니, 아아! 탄식할 만합니다. 또 향교(鄕校)의 생도(生徒)는 그 액수(額數)를 정하고 액수 이외의 유생(儒生)은 다 군적(軍籍)에 등록하니, 이것은 국가에서 인재를 대우함이나, 유한(有限)한 인재를 어찌 액수를 정하여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유생(儒生)의 액수를 정하지 말고 구재(九齋)의 법을 거듭 밝히어, 경서에 밝고 수양을 행한 자를 택하여 스승으로 삼고, 드디어 독서(讀書)하는 선비로 하여금 뜻을 좇아 학업에 나아가게 하며, 요행의 길을 끊는다면 학교는 흥(興)하고 인재도 배출(輩出)할 것입니다. 신 등은 또 듣건대 제읍(諸邑)의 향리(鄕吏)는 대대로 조종(操縱)하는 권한을 잡아서 비록 수령(守令)의 앞에 있더라도 오히려 간활(姦猾)한 꾀를 방자하게 한다 하니, 만약 징렴(徵斂)의 연고를 그들의 손에 맡긴다면, 호랑이를 양(羊)의 우리에 놓은 것과 같아서, 비록 씹지 말게 하려 하여도 되겠습니까? 이제 임내(任內)³⁸¹⁾ 군현(郡縣)의 옛 이름을 이미 혁파하였으나, 그 아전은 오히려 있으니, 현사(縣司)를 한다고 일컫고 인끈을 띠고서 영(令)을 베풀되, 고을을 주관하는 수령(守令)은 친히 다스리는 데에 게으릅니다. 한 고을의 백성을 한 아전의 손에 위임하므로, 조부(租賦)와 요역(徭役)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 과목을 비껴서 함부로 거두는 것이 기극(紀極)이 있지 않습니다. 백성의 고혈(膏血)을 착취하여 주읍(主邑)의 경비(經費)에 충당하되, 주읍에서는 능한 아전이라 하고 총애하여 위임하니, 한 고을을 전제(專制)하여 꺼리는 것이 없으며, 공(公)을 감소시키고 사(私)를 살찌워 백성에게 해(害)를 끼치어서 인순(因循)³⁸²⁾ 의 폐단이 이에 극진한 데에 이르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제부터 이후로는 임내(任內)의 향리(鄕吏)를 ‘상호장(上戶長)’이라 부르고, 권도(權道)로 속현(屬縣)을 맡고 있는 자는 한결같이 금하고 혁파하여서 여러 해 쌓인 폐단을 제거하소서. 신 등은 또 듣건대 작위(爵位)는 국가의 공기(公器)이고 인주(人主)의 큰 권한이니, 마땅히 삼가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덕(德)이 성대하면 관(官)을 힘쓰고, 공(功)이 성대하면 상(賞)을 힘쓴다.’ 하였으니, 관작(官爵)은 그 사람이 아닌 데에 함부로 더할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순자(循資)의 법³⁸³⁾ 과 행수(行守)의 법³⁸⁴⁾ 을 세워, 반드시 오랜 수고를 기다린 뒤에야 자급을 올리고 체천(遞遷)하였으니, 비록 일자 반급(一資半級)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경솔하게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년 이래로 여러 번 은택(恩澤)의 명(命)이 내려, 이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진취하려는 무리가 다투어 서로 희망하여 요행(僥倖)의 풍습을 이루었으니, 한 가지 경서(慶瑞)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작(爵)을 백관(百官)에게 내려 줄 것이다.’ 하고, 한 가지 별판(別辦)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관(官)에 따라 가직(加職)할 것이다.’ 하며 미리 기대하고, 그 중에 자궁(資窮)³⁸⁵⁾ 한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자급은 대가(代加)할 것을 자원하여 인아(姻婭)³⁸⁶⁾ 의 연소(年少)한 이에게도 아울러 더 하니, 분경(奔競)³⁸⁷⁾ 의 풍습이 이로부터 일어나고, 대가(代加)할 즈음에는 그 폐단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나는데도 앉아서 높은 직질을 이루고, 사무(事務)를 알지 못하는데도 수령이 되어 백리(百里)를 부리니,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청탁하여 1년 안에 여러 번 몇 자급을 더한 자가 있으며, 대가(代加)하는 데 나가지 않고서 간청(干請)을 기다려 수년 뒤에 함부로 분수가 아닌 데에 미치는 자도 있어, 드디어 전하께서 어진이를 대우하는 공기(公器)로 하여금 도리어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기구로 삼으니, 그 말류(末流)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이제부터 이후로 대가(代加)의 법은 그 기한을 엄하게 세워, 1년 안에는 거듭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외람된 폐단을 막으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9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註 368]
  계근 수성(戒謹修省) : 경계하고 삼가하며 수양하고 살핌.
• [註 369]
  승핍(承乏) : 인재가 부족하여 재능이 없는 사람이 벼슬을 함.
• [註 370]
  척려(惕厲) : 군자가 위구스러워 몸을 수양하는 일.
• [註 371]
  오기(吳起) : 전국 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의 병법가(兵法家).
• [註 372]
  추곡(推轂) : 남을 천거함.
• [註 373]
  사장(辭狀) : 사표(辭表).
• [註 374]
  정비(政批) : 벼슬아치의 임면(任免)·출척(出陟)에 관한 정사(政事)의 비목(批目). 또는 그 명부(名簿).
• [註 375]
  옹폐(壅蔽) : 임금의 총명(聰明)을 가리움.
• [註 376]
  지절(支節) : 팔 다리의 뼈마디.
• [註 377]
  단예(端倪) : 일의 시초와 끝. 본말(本末).
• [註 378]
  벽옹(辟雍) : 주대(周代)에 천자(天子)가 세운 대학(大學)의 이름.
• [註 379]
  구재(九齋)의 법(法)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경학(經學)을 공부하던 교과 과정(敎科課程)의 법. 대학재(大學齋)에서 시작하여 논어재(論語齋)·맹자재(孟子齋)·중용재(中庸齋)의 사서재(四書齋)를 차례로 끝내고, 다시 예기재(禮記齋)·춘추재(春秋齋)·시재(時齋)·서재(書齋)·역재(易齋)의 오경재(五經齋)를 차례로 끝냄. 역재를 끝마치면 회시(會試) 중장(中場)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줌.
• [註 380]
  엽등(躐等) : 등급을 건너뛰어 올라감.
• [註 381]
  임내(任內) :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으로서 지방의 호장(戶長)이 다스리는 속현(屬縣)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州)·부(府)·군(郡)·현(縣)에 속한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을 총칭하기도 함.
• [註 382]
  인순(因循) : 구습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함.
• [註 383]
  순자(循資)의 법 : 관리를 천전(遷轉)할 때, 그 자품(資品)에 따라 승진시키던 법. 능력을 본위로 초자(超資)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햇수에 따라 승진시키던 것임. 즉 자품이 승진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직을 제수하던 것임.
• [註 384]
  행수(行守)의 법 : 품계와 관직이 정해진 대로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적용될 때, 관계(官階)와 관직 사이에 붙여 부르던 관직 호칭법. 품계는 높으나 관직이 낮으면 ‘행(行)’이라 칭하고, 품계는 낮으나 관직이 높으면 ‘수(守)’라 칭했는데, 행(行)·수(守)자는 관청의 명칭 앞에 적기로 되어 있음.
• [註 385]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높아서 더 올라갈 수 없이 됨.
• [註 386]
  인아(姻婭) : 사위집 편의 사돈 및 동서집 편의 사돈의 총칭.
• [註 387]
  분경(奔競) :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문 세가(權門勢家)를 찾아다니며 엽관운동(獵官運動)을 벌이던 일. 조선조에는 이 분경의 금지를 법제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