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요즈음 하늘의 경계(警戒)로 인하여 교지를 내려 구언(救言)하시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면하게 하는 도(道)를 다한 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등은 대죄(待罪)하고 있는 언관(言官)으로서 삼가 조목별로 시폐(時弊)를 올리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예감(睿鑑)하시어 채택하소서.

1. 대납(代納)의 설치는 본시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도와서, 공사(公私)에 적절하고 편리하게 하며 민정(民情)을 따르고 국용(國用)을 건지는 소이(所以)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전(大典)》에는, ‘백성이 대납(代納)을 구하여서 값을 갚는 자가 있으면, 관(官)에서 들어주어 수급(收給)하도록 하되, 어긴 자는 장(杖) 1백 대에, 값과 물건을 몰관(沒官)하고, 수령은 3년동안 서용(敍用)하지 않는다.’ 하고, 또 그 해의 풍흉(豊凶)을 보아 물건에 정한 값이 있게 하였으니,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며 명령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를 들어서 행하면 진실로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령(守令)이란 자는 부상(富商)에게 구부리고, 권세(權勢)에 제어되는 무리이라서 다만 민정(民情)이 원하는 바의 쌀·콩과 초목(草木) 등류와 같이 백성이 쉽게 판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납을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강제로 불러다가 문권(文券)을 만들어 다 대납하게 하되, 값을 징수할 즈음에는 관(官)에서 거두고 주는 것이 아니라 대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촌락(村落)을 횡행(橫行)하여 뜻대로 수렴(收斂)하게 하니, 발가벗기고 종아리를 때리는 등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 집에 있는 것을 다하여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면 책임을 친린(親隣)에게까지 미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대소 인민이 오오(嗷嗷)³⁶⁰⁾ 하며 알몸으로 배를 주리고 조석(朝夕)을 보전하지 못하는데도, 홀로 상고(商賈)의 무리만은 풍족하게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립니다.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일수록 더욱 가난하니, 그 전하의 박시 자민(博施字民)³⁶¹⁾ 하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정사에 부지런하게 다스림을 도모한 것이 한 가지 일이라도 백성에게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은명(恩命)이 여러 번 내렸는데도 백성이 입지 못하고 실지로 혜택을 입은 자는 대납의 연고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르기를, ‘이미 민정(民情)을 물었고, 징수하는 값에 법이 있어 어긴 자는 죄를 당하는데 무슨 폐단이 있겠느냐?’ 하면, 신 등은 생각하건대 아름다운 먹이[芳餌] 아래에서는 물고기가 피할 수 없고, 이익이 중한 아래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중리(重利)를 좋아하는 자는 권호(權豪)이고 상고(商賈)이며 수령(守令)이고, 민생(民生)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전하 한 몸 뿐이니, 누가 경(輕)한 죄를 두려워하여 중(重)한 이익을 버리겠으며, 전하의 어진 마음을 능히 몸받아서 법을 좋게 쓰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 등은 듣건대 그림자를 싫어하여 달리는 것은 그늘에 처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대납하는 것은 불평하는 데 그 폐단을 없애려 함은 어려울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영구히 대납하는 법을 없애어 민폐(民弊)를 근절하소서.

1. 의창(義倉)·사창(社倉)을 설치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창은 지금도 행하는데 사창은 혹은 행하고 혹은 행하지 않으니, 어찌 폐단이 없는 것은 오래 존재하나 폐단이 있는 것은 오래 가기 어려운 연고가 아니겠습니까? 대개 사창(社倉)은 촌락 사이에 흩어 두고 여러 사장(社長)에게 위임하니, 그것을 흩을 적에는 자기와 친하고 친하지 못한 것과 은혜와 원망으로써 다소(多少)를 정하고,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혹 주지 않으며, 그것을 거둘 적에는 자가(自家)에서 수확(收獲)한 나머지로 힘이 혹 미치지 못하면, 마을을 같이 하고 우물을 같이 하는 무리로 하되 또 따르지 못하게 하니, 금년에 다 거두지 못하면 명년에도 또 다 거두지 못하여, 계권(契卷)만 헛되이 돌아오고 끝내 실지로 쌓인 것은 없으며, 그것을 지킬 적에는 공가(公家)의 곡식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보고, 임의(任意)로 출납(出納)하여 혹은 바꾸고 혹은 사사로이 도둑질합니다. 또 인력(人力)을 펴지 않고 창고의 문단속을 게을리하여 도적을 불러들이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쌓인 것이 모손(耗損)을 초래하여, 마침내 힘으로 변상(辨償)할 수 없을 것을 알면 흔적을 없애려고 꾀하여, 반드시 장차 그 창고를 불사르고 이르기를, ‘도둑이 불을 질렀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휴(提携)하여 도산(逃散)한 뒤에야 마니, 연변(沿邊)의 백성은 혹 완급(緩急)이 있으면 모두 성(城)에 들어와 지키는데, 어찌 유독 백성의 생명이 매인 바를 촌락(村落)에다 두고서 도적의 자산으로 삼겠습니까? 만약에 이르기를, ‘사창(社倉)은 나라에 유익(有益)하고, 백성에게 폐(弊)가 없다.’고 한다면, 근일에 전라도(全羅道)에서 번고(反庫)³⁶²⁾ 할 때에, 사창의 곡식을 허모(虛耗)한 것이 적지 않아 지키는 자가 변상할 수 없는 것이 많았으니, 이것은 이미 그렇다는 명확한 증험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수령(守令)은 관부(官府)의 위엄이 있고 사령(使令)이 넉넉하게 있어, 때를 맞추어 그것을 염산(斂散)하고 굳게 그것을 수호(守護)할 만하며, 의창(義倉)은 실로 만세토록 바꾸지 못할 좋은 법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의창을 다시 세워서 백성의 여망을 위로하소서.

1. 형(刑)이란 성인(聖人)이 부득이 한 것이고, 가장 용심(用心)하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공경하고, 공경하라, 오직 형벌은 신중히 할 것이다.’ 하고, 전(傳)에 이르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고, 끊어진 자는 다시 이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형벌을 혹 남용하는 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전하께서는 지극한 덕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가엽게 여기시어, 남형(濫刑)을 금(禁)한 것이 영전(令典)에 나타나 있는데도, 중외(中外)의 관리(官吏)가 성상(聖上)의 흠휼(欽恤)하는 어지심을 몸받지 아니하고, 혹은 사사로운 분노로 인하여, 혹은 공사(公事)로 인하여, 법을 빙자하고 그릇되게 남용하여 무고(無故)하게 죽고 상한 자가 간혹 있으니, 전하께서 남형(濫刑)의 금지를 중하게 한 것이 비록 죄를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였더라도 어찌 시폐(時弊)를 구(救)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은 듣건대 대저 사람이 백길[百仞]의 연못에 임하여 곁을 걸어다녀도 진실로 근심이 없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시험하지 않은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떨어질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유사(有司)가 죄인(罪人)에게도 또한 그러하니, 법에 의방하여 용형(用刑)하는 자가 실정을 얻을 만한데, 오히려 감히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혹 남용하여 실수할까 두려워함에서입니다. 공사(公事)를 하는데 누구와 사사로운 짓을 하며, 법을 사랑하는데 누구와 몸을 사랑하겠습니까마는, 사람마다 서로 경계하여 용형(用刑)을 꺼리고 그 1태(笞)의 실수와 더불어 남형의 금지에 저촉된다면, 차라리 석방하여 다스리지 않고 고의로 내보낸 죄를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연하여 도적(盜賊)도 또한 그 까닭을 알고, 비록 장적(贓迹)이 드러났더라도 끝내 책임을 스스로 이끌어지지 않아서, 악(惡)을 징계하는 그물이 허소하여 간사한 도적이 날로 성하여 백주(白晝)에 대도(大都)에서도 혹 절도가 발생하니, 고촌(孤村)이나 벽항(僻巷)에서라면 누가 꺼려서 하지 않겠습니까? 양민(良民)이 해(害)를 입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으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저가 분개로 인하여 법을 빙자하여 혹은 목석(木石)이나 금인(金刃)을 쓰더라도 잔혹하게 상해한 것을 다스리지 않은 자는, 《대전(大典)》에 따라 다스리어 용서하고 원면(原免)하지 않으며, 그 다른 도적을 신문(訊問)할 때에 장물이 나타나고 실정이 드러났는데도 유사(有司)가 혹 태장(笞杖)하는 데 실수한 자는 한결같이 본율(本律)에 따라 시행(施行)하면, 유사(有司)가 마땅히 형벌을 의논함에 몸을 해치지 않는 것을 알아서 그 심력(心力)을 펼 것이고, 도적을 없애는 것도 혹 이에 말미암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1. 교화(敎化)는 국가의 급무(急務)이며, 풍속(風俗)은 천하의 대사(大事)인데, 이루기는 어렵고 패(敗)하기는 쉬우니,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장인(匠人)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주초[礎]에다 기둥[柱]을 받고 기둥에다 대들보[樑]를 이어, 상하가 서로 의지하여야 집은 오래갈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어, 존비(尊卑)가 서로 이어받아야 나라가 이에 편안할 것이므로 전하께서는 어디에다 호소할 데가 없는 이를 긍휼(矜恤)하여 언로(言路)를 환히 열었고, 혹은 탐주(探籌)³⁶³⁾ ·격고(擊鼓)하며, 혹은 직접 나아와 진소(陳訴)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함을 얻게 하였으니, 어찌 원망을 머금고 굴욕을 안고서 신원(伸冤)하지 못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사하고 아첨하는 소인배(小人輩)가 대체(大體)에 어두워서 항상혜혜연(盻盻然)³⁶⁴⁾ 하게 그 위를 엿보아, 흠을 찾고 흉터를 구하여 한가지 실수를 얻으면 팔을 저어 가면서 서로 미워하니, 비록 자기의 원망이 아니더라도 가지고서 고소(告訴)하여 상(賞)을 받는 자료로 삼으니, 밖에서는 수령(守令)을 안에서는 백집사(百執事)까지도 보기를 그 아래의 구적(仇敵)과 같이 여길 뿐 아니라, 마시고 먹고 말하는 데까지도 오히려 또 의심하고 저해하니,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따라서 사공(事功)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고(告)하는 것이 실상이더라도 이미 대체(大體)를 상(賞)하였는데, 더구나 무망(誣罔)하고 교사(矯詐)하여서 동요하는 자이겠습니까? 옛 사람이 고알(告訐)³⁶⁵⁾ 을 중하게 한 소이가 어찌 그 하정(下情)을 막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대체(大體)를 유지(維持)하여 능멸하는 데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그 주인을 고소하고 아내가 그 지아비를 고소하며, 아비가 아들을 믿지 못하고 형이 아우를 믿지 못하면, 풍속이 한 번 패(敗)하여 다시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관리가 탐오(貪汚)하고 백성을 가혹하게 하는 등의 일을 스스로 원통함이 있는 자가 호소하고 유사(有司)가 규찰하면, 어찌 타인의 고소를 기다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자기의 원억(冤抑)을 제외하고는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인심을 편안히 하고 풍속을 돈독하게 하소서.

1. 우리 국가의 노비(奴婢)의 법(法)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며 사대부(士大夫)가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전(相傳)할 즈음에 계권(契券)이 명백하지 못하면 쟁송(爭訟)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관(官)을 설치하여 나누어 다스리니, 무릇 전계(傳係)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에 고하여 서경(署經)³⁶⁶⁾ 한 연후에야 간위(姦僞)가 의탁할 바가 없었습니다. 대저 전지(田地)는 사람의 명맥(命脈)이며, 노비(奴婢)는 선비의 수족(手足)이라 경중(經重)이 서로 같으니, 편벽되게 폐(廢)할 수 없습니다. 율(律)에 세계과할(稅契過割)의 글이 있는데도 율(律)을 쓰는 것은 바로 금일의 법전이니, 전지(田地)는 이미 세계(稅契)가 있는데 어찌 노비에만 그렇지 못하여 쟁송의 단서를 열게 합니까? 사람은 다투어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만(萬)에 하나라도 요행을 바라니, 강약(强弱)이 서로 송사하면 강한 자가 얻게 되고, 귀천(貴賤)이 서로 쟁송하면 귀한 자가 이기게 되니, 누가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붙들어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하겠습니까? 형세가 장차 소첩(訴牒)이 구름처럼 쌓이어 시비(是非)가 뒤섞이면, 관리는 문서를 잡고서 심취(心醉)하고, 간호(姦豪)는 세도를 의탁하여 모사(謀士)를 초빙할 것이니, 어찌 적은 폐단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노비(奴婢)의 문권도 또한 전지(田地)에 의하여 예전대로 관부를 경유하게 하여, 간위(姦僞)를 막고 송사의 단서를 근절하게 하소서.

1. 병융(兵戎)은 나라의 대사(大事)이니, 그 병기(兵器)는 날카롭고 또 많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편안하게 살면서 위태로움을 생각하여, 병기(兵器)를 날카롭게 하여 불우(不虞)를 경계할 것을 생각하시고, 공궁(貢弓)을 가설(加設)하여 대관(大官)에게 수백을, 소관(小官)에게 수십을 그 해의 상수(常數)로 삼으시니, 염려하는 것이 매우 원대합니다. 그러나 수효로써 상고하건대 5, 6의 집의 1궁(弓)을 바치는 것에 해당하니, 1궁(弓)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몇 마리 짐승의 힘줄[筯]을 써야 하며, 뿔[角]은 더욱 집집마다 얻기 어려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수령은 문안(文案)을 들어 징수하기를 독촉함이 성화(星火)보다 급하고, 백성은 판비할 수가 없으면 포화(布貨)를 집에서 거두고 호구에서 수렴하는데도 오히려 변상할 수 없으면 편달(鞭撻)이 따르게 되니, 만약에 백성에게 다른 부역이 없고, 오로지 활로만 공부(貢賦)를 한다면 오히려 옳겠습니다. 저 조세(租稅)와 공부(貢賦)에다 공사(公私)의 부채(負債)를 추수(秋收)한 소득으로는 십 분의 일을 상환하지 못하는데, 또 어느 겨를에 판비하기 어려운 활을 갖추어서 매 해의 상공(常貢)으로 삼겠습니까? 만약에 이르기를, ‘공물(貢物)은 곧 수령의 편의한 바에 따라 비축하는 것이니, 백성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 등은 생각하건대 수령에게 소용되는 것은 공름(公廩)인데 남은 저축이 없고, 부리는 자는 이졸(吏卒)인데 정수(定數)가 있습니다. 이 밖에 소용되는 것은 모두 민력(民力)에서 나오는데, 하물며 활이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이런 것을 수령에게 붙여 한결같이 모두 백성에게서 긁어내어, 그 폐단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어찌 우리 전하께서 법을 세운 본래의 뜻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특히 이 폐단을 제거하여서 백성의 폐해를 없애소서.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구언(求言)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것이 어려움이 되며, 청언(聽言)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움이 됩니다. 전하께서 구언(求言)하기를 목마른 것 같이 하여, 중요하지 않은 데 이르러서도 또한 다 말할 수 있게 하니, 누가 즐겨 마음에 품은 것이 있는데도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말한 것이 한 가지 일이 아니고, 폐단을 논한 것이 한 가지 단서가 아니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입은 다르더라도 한결같이 담론할 한 가지의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고인(古人)의 말에 있기를, ‘많은 무리의 의논에서 족히 인정(人情)을 볼 것이며, 반드시 행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군정(群情)을 굽어 살피시어, 나라 사람이 다 폐단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폐단이 되는 소이를 구하고,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고 하면 반드시 그 옳게 여기는 소이를 구한 연후라야, 옳은 것은 행하고 옳지 못한 것은 버릴 것입니다. 장차 폐단을 물리쳐야 백성이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하여야 마음이 화락하고, 마음이 화락하여야 기운이 화합하고, 기운이 화합하여야 형상이 화하고, 형상이 화하여야 천지(天地)의 기(氣)도 또한 화하여, 모든 복(福)된 사물이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였다. 당시에 집의(執義) 이극돈(李克墩)이 이러한 상소(上疏)를 받들어 올리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이극돈으로 하여금 그 상소를 읽게 하여 들으시더니, 고알(告訐)의 조목(條目)에 이르러서 임금이 여러 재추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고알(告訐)이 그른 것이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마는, 생각하건대 나라에는 상경(常經)이 있고 권도(權道)가 있다. 근자에 권도를 써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신원한 자가 자못 많았으나, 그러나 경구(經久)한 계교는 아니니, 경 등은 다만 보도록 하라. 금후로는 맹세코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나계문(羅季文)의 처(妻) 윤씨(尹氏)가 읍소(泣訴)하여 신원(伸冤)을 얻은 뒤로부터 소민(小民)이 조금이라도 결망(缺望)함이 있으면 즉시 소매를 걷어올리고 스스로 호소하여 분운(紛紜)을 이기지 못하니, 임금도 또한 미워한 까닭으로, 특별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9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기(軍器)

• [註 360]
  오오(嗷嗷) : 뭇사람이 슬퍼하는 모양.
• [註 361]
  박시 자민(博施字民) : 널리 은혜를 베풀고 백성을 사랑함.
• [註 362]
  번고(反庫) : 창고에 있는 물건을 뒤적거려 조사함.
• [註 363]
  탐주(探籌) : 세조 12년(1466)에, 임금이 민간의 이익되고 손해되는 점과 시정(時政)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듣고자 했으나, 인민들이 능히 스스로 아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주서(注書)와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날짜를 돌려가면서 광화문(光化門)밖에 나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였음. 뽑힌 사람은 그 말하는 바를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고, 임금이 친히 물어서 결정 조처하였음.
• [註 364]
  혜혜연(盻盻然) :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모양.
• [註 365]
  고알(告訐)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범죄 사실을 관청에 알림.
• [註 366]
  서경(署經) :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그 인선(人選)에 동의하여 신임관의 고신(告身)에 서명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