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간사하고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농업은 일삼지 않고 날마다 도둑질로써 생업(生業)을 삼는 사람은 고금의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농사가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의 생계(生計)가 고생스러워 떼 지어 도적이 된 사람이 예전에 비하여 심한 편이 됩니다. 도성(都城)의 밑에까지도 또한 재물을 겁탈하고 우마(牛馬)를 도둑질하며 방자하여 기탄이 없습니다. 전쟁의 일과 나라의 일에서 소중히 여기는 말과 농우(農牛)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큰 걱정이 되므로 도적을 금지시킬 방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윽이 《원전(元典)》의 한 항목을 상고해 본다면, 만약 농우(農牛)를 달단(韃靼)과 화척(禾尺)에게 매도한 사람이 있으면 달단과 화척을 모두 우마(牛馬)를 도살(屠殺)시킨 형률로써 논죄하여 자신(自身)을 수군(水軍)에 편입시키고, 잡아 숨김 없이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本人)의 가산(家産)으로써 충당해 상을 주며, 《속전(續典)》에는 우마(牛馬)를 도살시킨 사람은 한성부(漢城府)와 오부(五部)에서 엄격히 금지하게 하며, 범한 사람은 《원전(元典)》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도둑질해 죽인 사람은 장(杖) 1백 개를 치고 자자(刺字)를 하고 자신(自身)을 수군(水軍)에 편입하게 하며, 잡은 사람은 본인의 가산으로써 충당해 상을 주기를 또한 《원전(元典)》에 의거하며, 또 명화적(明火賊)⁰³⁷⁾ 이 인가(人家)를 위협 약탈하는 것을 이웃사람이 모여서 뒤쫓아 잡게 하는데, 만약 듣고 알지 못한 척하면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실정을 알면서 복죄(服罪)하지 않는 형률로써 한 등급을 낮추어 논죄하게 하며, 마을 안에 소종래(所從來)가 명백하지 않는 안마(鞍馬)와 의복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여서 어두운 밤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면의 이웃사람에게 관청에 고발하도록 하는데,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실정을 알면서 복죄(服罪)하지 않는 형률로써 한 등급을 낮추어 논죄하게 하였으며, 선덕 10년 9월의 수교(受敎)에는 도적의 무리가 만약 양심이 있어서 행실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자수(自首)하면 면죄(免罪)하기를 허가하고, 이내 그 무리를 고발하게 하여 1인에서 9인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은 면포(緜布) 50필을 상주고, 10인 이상이 된 사람은 1백 필을 상주게 하며, 만약 포학하고 한독(悍毒)하여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동안 해독을 끼친 자를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무리의 인수(人數)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중한 데에 따라 상주게 하며, 1백 인 이상과 경중과 외방의 도적 무리를 모두 고발하여 남김없이 잡게 한 사람은 양인(良人)에게는 관직을 상주고, 천인(賤人)에게는 역(役)을 면제해 주고 모두 범인의 가산(家産)을 주게 하며, 그 중에 나타내어 고발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그 비밀히 고발함을 듣고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고서, 도적이 먼 지방에 있으면 말을 주어서 잡아오게 하고, 가까운 지방에 있으면 몸소 가서 잡아오게 하였으며, 정통 4년 윤2월의 수교(受敎)에서는 산채로 사로잡은 도적이 1인 이상이 된 사람은 관직으로 상을 주되 관직이 있으면 품계를 올려 주고, 벼슬하지 못할 사람은 면포(緜布) 50필을 상주고 이내 범인(犯人)의 가산을 주며, 이로 인하여 도적의 무리가 잡힌 자가 많으면 매 5인마다 관직을 상준 사람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고, 면포(緜布)를 상준 사람에게는 10필을 더 주게 하였으며, 정통 8년 8월의 수교(受敎)에서는 매월 초1일과 16일에 각방(各坊)의 관령(管領)에게서 감결(甘結)⁰³⁸⁾ 을 가져와 마을 안에 도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게 하고, 후일에 만약 그 마을에 도적이 잡힌 일이 있으면 관령(管領)도 아울러 처벌하게 하였으며, 9월의 수교(受敎)에서는 지방의 도적이 그 장물(贓物)을 서울에 팔고 서울의 도적이 그 장물을 지방에 팔고 촌민(村民)과 백정(白丁)이 서로 이리저리 판매하게 되면, 수령(守令)은 감고(監考)와 이정(里正)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매매하는 사람을 살펴서 이를 잡게 하였으며, 관(關)과 나루에도 또한 그전에 내린 교지(敎旨)에 의거하여 무릇 경중과 외방에서 판결된 도적은 나이와 용모를 명백히 장부에 기재해 두고, 만약 도망하여 내왕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하여 잡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그 관리를 처벌하게 하였으며, 도적이 거주하는 곳의 이정(里正) 등은 도적이 보복함을 두려워하여 고발하지 않는 사람이 자못 많게 되니, 서울의 관령(管領)에게 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또한 감결(甘結)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적을 잡는 방법을 여러 차례나 거듭 밝혀서 상세하여 빠짐이 없는데도, 관리들은 이를 묶어서 높은 시렁에 얹어 두고서 받들어 시행하지 않으며, 비록 혹시 도적을 잡더라도 다만 그 죄만 다스릴 뿐이며, 관령(管領)과 이정(里正)과 이웃 사람이 고발하지 않는 죄는 논단(論斷)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도적이 있는 것을 알지마는 다만 수원(讐怨)만 맺고 나에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개 고발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법을 믿지 않음으로써 법이 능히 시행되지 아니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도적을 잡는데 상을 주고 벌을 시행하는 법을 일체 위의 항목의 《육전(六典)》과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을 만든 것을 알고서 절대로 폐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도적은 모름지기 궁벽한 빈집과 시정(市井)의 인가(人家)에 숨어 있으니, 와주(窩主)도 또한 그 장물(贓物)을 분배함을 이롭게 여겨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판매하여 살게 되니, 만약 그 우익(羽翼)을 끊어서 의탁함이 없게 하는 것도 또한 도적을 금지시키는 계책입니다. 경중과 외방의 도적의 와주(窩主)도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한 후에 양계(兩界)의 먼 변방에 전 가족을 입거(入居)하게 하고, 가옥은 관청에서 몰수하여 근원을 끊어서 장래의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 하여 드디어 여러 도(道)의 감사에게 글을 내리어 이를 유시(諭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37]
  명화적(明火賊) : 화적(火賊).
• [註 038]
  감결(甘結) : 공문(公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