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향화(向化)한 야인(野人) 동산(童山)이 노상(路上)에서 활을 당겨서 백성 득춘(得春)을 위협하여 재물과 말을 빼앗았는데, 득춘이 동산(童山)의 종을 통하여 주인의 이름을 물으니, 종이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동산이 일이 탄로될까 두려워하여 말[馬]을 거주하고 있는 중부(中部)에 바치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 주인 없는 말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고장(告狀)하니, 청하옵건대 강도(强盜)의 율(律)로써 참형(斬刑)으로 논죄(論罪)하소서."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만약 참으로 강도(强盜)질을 했다면 그 종이 어찌 그 이름을 바로 말하면서 숨기지 아니하겠습니까. 강도(强盜)로써 논죄(論罪)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처음의 명령과 같이 사형(死刑)을 감등하고 장(杖) 80대를 집행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또 아뢰기를,

"사죄(死罪)를 범한 사람은 모두 본부(本府)에 내려서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지금 의금부에서는 고집하여 강도(强盜)라고 합니다. 대저 사죄(死罪)란 것은 조금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뒤에야 세 번 조사하게 하는데, 지금 동산(童山)의 일은 의심나는 자취가 자못 많은데도 갑자기 강도(强盜)로써 논죄(論罪)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또 강도(强盜)로써 법을 적용하면서 다만 장 80대를 집행한다면 후세(後世)에서 어떻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도승지 황수신(黃守身)이 아뢰기를,

"정부의 의논은 신 등이 그 옳음을 살필 수 없으므로, 신 등은 의금부의 계(啓)로써 옳다고 여깁니다. 또 향화인(向化人)에 대한 감죄(減罪)는 국가에서 일정한 법이 있으니, 또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마땅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정부의 의논에 따라 대낮에 물건을 빼앗은 것으로써 고쳐 법을 적용하여, 장 1백 대에 도(徒) 3년의 율(律)을 특별히 명하여 감등(減等)시켜 다만 장 80대만 집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1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