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의창(義倉)을 보충하는 방책을 헌의하기를,

"1. 전(傳)에 말하기를, ‘한 장정이 경작하지 아니하면 혹 굶주리는 사람이 있게 되고, 한 여자가 길쌈하지 아니하면 혹 추운 자가 있게 된다. ’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승적(僧籍)에 등록된 승려는 무려 수만 명이 되옵되, 근년에 영선(營繕)으로 도첩(度牒)을 준 중도 8천 8백여 명에 내리지 아니하옵고, 그 외에 빠져서 등록하지 아니하여 도첩이 없는 자들도 몇 천이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고서 먹이고 먹고 입는 무리들이오라, 그 입는 옷과 먹는 밥이 모두 우리 백성의 땀과 피이고, 환자 쌀을 타가는 것도 바로 이 무리들이므로, 해충과 같은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전(丁錢)¹³⁷⁾ 을 바치고서 중이 된다는 법은 《원전(元典)》에 기재되어 있고 《등록(謄錄)》에 거듭 밝혀 있거늘, 그런데도 정전은 바치지 아니하고 병역을 회피하여 머리를 깎는 무리들이 삼대[麻莖]같이 많사옵되, 국가에서는 도리어 죄주지 아니하고, 한 번 영선(營繕)이 있으면 역군으로 모집하여 도첩을 주게 되어, 그로 인하여 입법한 것이 위신이 없어지고 삭발하는 것이 한이 없사옵니다. 예전에 당나라 요숭(姚崇)이 현종(玄宗)에게 말하기를, ‘한 장정이 중이 되면 한 장정이 직업을 내어 버리게 한 것이옵거늘, 함부로 간사한 무리들에게 도첩을 주면 불교의 정법(正法)을 무너뜨립니다.’ 하였고, 송나라 고종(高宗)도 또한 말하기를, ‘한 장정이 밭 1백 묘(畝)씩을 받는 것이매, 한 장정이 중이 되면 1백 묘의 밭을 갈지 아니하는 셈이 된다. ’고 하였으니, 대체로 천하의 넓음과 사해(四海)의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도 오히려 한 장정이 중이 됨을 애석히 여기었거든, 하물며 지방이 좁고 민중이 적은 우리 나라이겠나이까. 지금의 늙고 젊은 중들은 모두 다 이미 법령을 범한 자이옵니다. 송나라 태조의 조서(詔書)에 의하여 불경에 정숙하고 계행(戒行)이 고명한 자를 제외한 40세 이하는, 도첩의 유무를 묻지 말고 모두 다 환속(還俗)하여 귀농(歸農)하게 하옵시와 각기 제 힘으로 먹고 살게 하오면, 백성의 먹을 것이 저절로 넉넉하여 환자를 청구하는 사람이 적게 될 것이오니, 어찌 의창의 부족한 것을 걱정하오리이까. 그 중에 자원하여 그대로 중이 되겠다든가, 새로 중이 되겠다는 자는 일체 《육전》에 의하여 정전(丁錢)을 바친 뒤에야 출가(出家)함을 허락하고, 바친 바의 돈으로는 의창의 곡식을 보충하는 것으로 영구한 법식을 삼고, 역군을 모집하여 도첩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서 국법을 엄하게 세우소서.

1. 우리 나라는 산천이 돌고 뻗어서 개간(開墾)한 전지(田地)가 본래 많지 아니하온데, 경외(京外) 사사(寺社)의 전지가 총계하면 7천 9백 82결이나 되옵니다. 각절의 주지들이 그 전지의 조세(租稅)를 거두어다가 의복 안마(鞍馬)의 비용으로 하옵고, 심한 자는 퇴속하여 사삿집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보내어 거두어 받아 가지고 주색의 비용으로 쓰기에 이르오니, 그 방자함이 이에서 더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 전지의 소출로써 단지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들에게 재를 먹이는 데에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 실상 나라 정치에는 조금도 도움이 없사옵거늘, 도리어 중과 부처에게 공양하라는 것을 사욕의 비용으로 쓰오니, 비단 그 불교를 붕괴함만이 아니오라 실로 국법을 범하는 것이오니, 그 토지 준 것을 혁파하시고 모두 의창에 소속시키게 하옵소서.

1. 우리 나라에서 양식을 싸 가지고 군에 입대하여 수고하는 자는 모두 다 분전(分田)¹³⁸⁾ 이 없고, 각 고을 향리(鄕吏)들은 대대로 향리 노릇 하면서 위세에 의지하여 권세를 농락하옵되, 넓게 전장을 점령하고서 자루에 싸 가지고 먼 곳에 가는 역사도 없고, 재산을 늘리고 생업을 불리는 이익만이 있으므로 비록 분전이 없다 하여도 능히 먹고 살아가기에 풍족할 것이온데, 유독 이 무리들에게만 위전(位田)을 주어서 없는 고을이 없고 그 수효도 외람되게 많사오니, 이 전지도 혁파하여 의창에 보충하게 하옵소서.

1. 예전에는 장사하는 자의 호(戶)를 9등으로 하여 섬으로부터 되[斥]에 이르기까지 곡식을 각각 차등 있게 내도록 하여 조세를 물지 않은 자가 없었사온데, 지금은 장사아치에게 세금걷는 법이 법령에 드러나 있사오니, 그 근본을 힘쓰고 끝을 억압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봉행하는 관리가 단지 문구(文具)로만 여기고 거행하지 아니하오므로, 물화를 가지고 농간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백성이 열에 항상 여덟 아홉이온데, 뇌물은 써서 면세받는 무리도 또한 많사오니, 생산(生産)하는 자는 적고 쓰는 자는 많으므로 백성의 먹는 것은 넉넉하지 못하게 됩니다. 《속육전》의 저자와 점포(店舖)의 법령을 거듭 밝혀서 행상하는 사람과 전을 보는 사람들의 인구를 계산하여 세금을 거두게 하옵시고, 그 거둔 세금은 중외의 관청에서 각자가 스스로 사용(私用)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그 세액을 기록하여 호조에 보고하여 의창의 보관으로 하되, 영구한 법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1. 의창의 거두고 헤치는 법이 지극히 자세하옵지만, 각 고을 수령이 폐기하고 거행하지 아니하여서 모손하는 데 이르렀사온데, 그 폐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의 생계와 빈부를 미리 분별하여 놓지 아니하였다가 그 환자 내어 줄 때를 당하여 빈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로 다같이 헤쳐 주므로, 남는 것이 없어 마침내는 군량을 대용하기에까지 이르오니, 이것이 그 하나이요, 그 환자를 거두어 들일 때에 이르러서는 헤쳐 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거두어 받지 못하고서도 책망을 면하려고 석수(石數)를 허망하게 늘여서 필납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니, 이 때문에 헤쳐 놓은 것은 많으나, 거두어 들인 것은 적사오니, 이것이 그 둘째이며, 양곡을 내고 들이는 권한을 감고(監考)와 색리(色吏)에게 맡겨 주어서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내고 들이게 함으로써 환자 주는 혜택은 먼저 부자에게로 돌아가고 거둘 때에는 바치라는 명령이 빈민에게 미치게 되매, 혜택이 고르지 아니하고 거두고 헤치는 것이 분명치 아니하오니, 이것이 그 세째이요, 사신과 빈객(賓客)이 오고갈 때에 공용(公用)이 부족하면 의창의 전청(傳請)이라 하여 마음대로 대출해 쓰고 끝내 환납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그 네째이옵니다. 국고가 비게 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오니, 비옵건대, 감사들로 하여금 각해에 받자온 교지의 법전의 뜻을 거듭 밝혀서 매년 세말마다 미리 알리지 말고 뜻밖에 갑자기 나가서 허실을 점검하고, 또 환자를 주고 거둬들인 기록을 가지고서 아울러 환자 받은 사람의 빈부를 검사하여, 수령 중에 만일 법령을 어긴 자가 있으면 곧 파면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게 하옵고, 또 매년 동절이거나 혹은 한해 걸러서 행대(行臺)를 나누어 보내어 잘못하고 위법한 것을 규찰하되, 감사도 함께 논죄하게 하옵소서.

1. 신을 맞이하느니 부처를 공양하느니 하고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령에 분명히 보였사온데, 경외의 무식한 무리들이 연사의 풍흉과 집안의 유무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혹은 죽은 혼을 천도(薦度)한다 하고 혹은 불공드린다 하여, 비단 중들을 크게 모을 뿐 아니라 원근의 친척과 아는 이들이 모두 모이지 않는 자 없어 물자(物資)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귀신 제사이니 상두계[香徒契]의 모임이니 하고 다투어 성찬을 베풀어 술 고기의 많음으로써 장한 것으로 삼으니, 그 곡식을 소비하고 재물을 낭비함이 한도가 없이 하다가 기근이 닥쳐오면 환자를 청구하는 것이 날로 급하게 됩니다. 왕화(王化)가 가장 가깝게 미치는 경기 땅에서 법을 범한 자가 더욱 많고, 부녀자가 다투어 쌀과 포목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절에 가기까지 하오니, 습속(習俗)의 퇴폐가 진실로 탄식할 만하오나, 수령은 단지 서류로 맞추어 놓는 것만을 힘쓰고 백성의 먹는 것에 관계된 것은 한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범하는 사람도 또한 금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민생이 곤궁함에 이르러서 환자를 청하는 대로 주게 되매, 국고의 저축은 날마다 더욱 더 줄어들게 되옵니다. 이것이 어찌 적은 사고이겠나이까. 이후부터는 금령을 신칙하여 밝혀서 엄중하게 다스려 법령을 범하는 자가 있고 없음을 고찰하여 매달 월말에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그 중에 간사한 속임이 있는 것을 지적하여 출척(黜陟)에 빙거가 되게 하옵고, 경기 땅으로 하룻길 되는 곳이면 헌부로 하여금 무시로 적간하게 하옵고, 외방이면 행대 감찰이 독찰하여 만일 비위가 있거든 감사까지 함께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를 의정부에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46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농업-전제(田制)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註 137]
  정전(丁錢) : 장정으로서 국가에 바치는 신역(身役) 대신으로 바치는 돈.
• [註 138]
  분전(分田) : 장정으로 당연히 받은 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