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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0권, 세종 12년 윤12월 11일 정미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형조에서 유죄인의 배소를 상정하여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에 앞서 유죄인(流罪人)의 배소(配所)를 상정(詳定)하였으되, 경성(京城)·유후사(留後司)·경기(京畿)에서는, 3천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30식(息) 밖에 있는 해변의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충청도에서는, 3천 리는 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전라·강원·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경상도에서는, 3천 리는 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전라·강원·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전라도에서는 3천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강원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강원도에서는, 3천 리는 전라·평안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전라·평안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황해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황해도는, 3천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강원·평안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함길도에서는, 3천 리는 경상·전라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경상·전라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강원·평안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평안도에서는, 3천 리는 강원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강원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황해·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정하였으니, 바라옵건대, 변원 충군(邊遠充軍)도 이상의 각도에서 30식 밖의 극변 방어소(極邊防禦所)에 충군(充軍)하고, 만일 국가에 관계되는 죄수라면 평안도인산(麟山)·이산(理山) 이북의 연변(沿邊) 각 고을과 함길도길주(吉州) 이북의 여러 고을에 유배(流配)하거나 충군(充軍)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刑曹啓: "前此, 詳定流罪人配所。 京城、留後司、京畿, 三千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忠淸道, 三千里則咸吉道內三十息外各官, 二千五百里則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慶尙全羅江原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慶尙道, 三千里則咸吉道內三十息外各官, 二千五百里則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全羅江原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全羅道, 三千里則江原咸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江原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慶尙江原道內二十息外各官。 江原道, 三千里則全羅平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全羅平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慶尙黃海道內二十息外各官。 黃海道, 三千里則江原咸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江原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江原平安道內二十息外各官。 咸吉道, 三千里則慶尙全羅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慶尙全羅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江原平安道內二十息外各官。 平安道, 三千里則江原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江原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黃海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請邊遠充軍, 亦於上項各道三十息外極邊防禦所充軍。 若關係國家罪囚, 則勿於平安道 麟山理山以北沿邊各官、咸吉道 吉州以北各官流配及充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