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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2월 1일 계유 4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형조에서 영세민을 침해한 향리의 처벌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향리(鄕吏)로서 영세민을 침해하여 도죄(徒罪)를 범한 자는, 청컨대 장형(杖刑)을 집행한 뒤에 영구히 그 도의 잔폐한 역의 역리(驛吏)로 귀속시키고, 유죄(流罪)를 범한 자는 장형을 집행한 뒤에 영구히 다른 도의 잔폐한 역의 역리로 귀속시키며, 그 백성을 침해한 향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즉시 심리하지 않는 관리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

○刑曹啓: "自今鄕吏侵虐小民, 犯徒罪者, 請決杖, 永屬其道殘驛吏; 犯流罪者, 決杖, 永屬他道殘驛吏。 其侵民鄕吏, 許人陳告, 官吏不卽聽理者, 幷依律科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