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간 박안신(朴安臣)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큰 재앙은 사람으로부터 연유(緣由)되는 것입니다. 근년에 와서 수재와 한재가 해마다 없는 때가 없었는데,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더욱 심하니 진실로 걱정스럽습니다. 신 등은 직임이 말하는 관직에 있으므로, 감히 한두 가지의 조건을 삼가 아래와 같이 기록하오니 성재(聖裁)가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1. 강무(講武)하는 일은 그 힘씀이 훈련(訓鍊)함에 있고 짐승 잡는 것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니, 지금 봄 가을의 강무를 먼 지방에 가서 하여, 폐해가 생민(生民)에게 미치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교관(郊關) 안에 장소를 설치하고 강무하게 하여 옛날의 제도를 모방해서, 백성의 생계에 편리를 도모할 것.

1. 사직단(社稷壇)과 선농단(先農壇)의 제사는 모두 백성의 일을 위하여 이를 마련한 것이므로, 진실로 중대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왕도 선농단에 제사를 지낼 때면 몸소 쟁기[耒耜]를 잡고 친히 제삿일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백성을 위하여 그 일을 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원컨대 금년부터는 한결같이 친히 제사지내기를 신명(神明)이 와서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백성의 일을 중히 여길 것.

1.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임이니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수령들은 60개월로써 기한하여 직책에 오래 있도록 하여 성과를 책임지우게 하였음은 진실로 좋은 법이지만, 그러나, 재주 없는 사람이 구차하게 녹(祿) 먹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한갓 아첨만 하면서 그 직책에 오래 있어 백성을 여위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며, 조금 재주가 있다는 사람도 외직에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도리어 게으른 마음이 생기어 그 직책에 힘쓰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덕택을 입지 못하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이를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컨대 선왕의 법에 따라 30개월로써 기한하여 성과를 책임지워서,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켜 신민들의 기대에 부응(副應)하게 할 것.

1. 강원도와 함길도의 신세포(神稅布)는, 처음에 무당들이 백성의 이익을 빼앗기 위하여 함부로 광탄(誑誕)한 설(說)을 가지고 민속(民俗)을 유혹시켜, 태백산(太白山)의 신(神)에게 제사하고, 혹은 한 자나 되는 베를 사용하여 신(神)의 폐백으로 하여 무당이 취하여 썼는데, 소재(所在)한 수령들은 무당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미워하여, 드디어 그 베를 취하여 관용으로 쓰게 되니, 감사(監司)는 이로 인하여 일정한 공물로 인정하고 수량을 정하여 징수하게 되고, 국가에서도 이에 따라 그 베를 징수하여 세공(歲貢)으로 정하되, 모두 베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는 감사와 수령이 호수(戶數)를 계산하여 징수하기를 태연히 꺼리지 않았으며, 그곳의 백성은 제사지낼 때를 당하면, 또 다른 베까지 준비하여 무당에게 주게 되므로, 폐단이 진실로 적지 않으니, 이것은 다른 도에 없는 폐단입니다. 대저 서민이 산천에 함부로 제사 지내면서 베를 폐백으로 사용하는 것도 진실로 예(禮)에 어긋나는 일인데, 국가에서 또한 그 베를 징수하여 국가의 용도에 충당하게 되니, 폐해가 민생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선왕께서 일정한 수량의 공(供)만 받던 일에도 어긋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 베를 사용하여 신을 섬기는 습속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베를 징수하지 말게 하여, 부당하게 징수하여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막을 것.

1. 중국[朝廷]의 사신을 영접할 때, 채붕(綵棚)을 맺고 나례(儺禮)를 준비하는 것을, 일체로 성중 애마(成衆愛馬)와 시정(市井)의 공인·상인과 각 관사(官司)의 노비 및 각 이(里)의 향도(香徒)에게 맡겨서, 그 의대(衣帶)·병풍·족자(簇子)·단필(段匹)·금은(金銀)·주옥(珠玉)·잡식(雜飾)을 분정(分定)하고 재촉하여, 잡아 가두고 매를 때려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이에 명령을 두려워하여 분주(奔走)히 각기 있는 곳에서 세금(稅金)으로 바쳐 쓰임에 충당하게 되고, 그것이 부서지고 더럽게 되면 그 값을 배나 바치게 되니, 사람들이 심히 괴롭게 여깁니다. 다행히 우리 나라는 재용(財用)에 여유가 있는데도 사신을 영접하는 준비는 일체 백성에게 맡기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윗 항목(項目)의 물건은 모두 국비로 쓰게 하여, 관장(管掌)한 각 관사(官司)로 하여금 고제(古制)에 의거하여 나누어 맡게 하여, 그 용도를 갖추어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할 것.

1. 긴요하지 않은 공역(工役)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뚜렷한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외방의 수령(守令)들이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명예를 구하는 데에만 힘써, 관사(官舍)가 무너졌다든가, 창고를 새로 짓는다든가 하는 말을 얽어 만들어 신청하여, 공역(工役)을 재촉해 일으켜서 백성의 힘을 손상시키는 자가 빈번히 있습니다. 축적할 것이 진실로 많으면 노적(露積)하는 것도 좋으니, 원컨대 크게 풍년이 든 해에만 한하여, 백성들이 즐겨 공역에 나오게 하소서. 외방 토목(土木)의 역사는 일체 모두 정지하여 백성의 생계를 넉넉하게 할 것.

1. 보충군(補充軍)은 개개 모두 밖에 있으므로, 농민들은 비록 농사철을 당하여도 그 농구(農具)를 버리고 양식을 싸 가지고 서울로 와서 복역하는데 시달리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원컨대 이해 2월 이후부터 9월 이전까지 전리(田里)로 돌려 보내어 그들의 생계를 마련하여 줄 것.

1. 전지(田地)를 받은 인원이 비록 명칭은 서울에 산다고 하지마는, 밖에 나가서 농사에 힘을 써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쓸모없는 사람이 많아서 숙위(宿衛)에 긴요하지 않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농사철을 당하면 숙위를 하지 말게 하여 그 생계를 넉넉하게 할 것.

1. 함길도의 안변(安邊)·화주(和州)·단천(端川)의 세 고을은 각기 속군(屬郡)을 거느리고 있는데, 해마다 금 2백 냥쭝을 채취함으로써 백성을 괴롭혀 농사짓는 시기를 잃게 하였으니,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세공(歲貢)으로 진헌할 수량을 마땅히 헤아려 채취하여 쓰고, 그 나머지 수량은 경감하여 그들의 생계를 넉넉하게 할 것.

1. 공상잠실(公桑蠶室)은 비록 옛날의 제도이지마는, 그러나 국가에서 외방의 각도에 잠실(蠶室)을 두고 농민을 몰아 백성의 뽕을 채취하여 공급하게 하니, 민생의 폐해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서울 안과 유후사의 두 곳에만 잠실을 두어 백성에게 누에 치는 것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모두 정파(停罷)하여 민생을 편하게 할 것.

1. 공신의 자손들은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모두 용서하여 주시는 것은 진실로 공로에 보답하는 큰 전장(典章)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광혹(狂惑)한 무리들은 임금의 은혜를 돌보지 않고 세력에 의지하여 위엄을 부리며 제 마음대로 무도한 일을 행하여 과부와 약한 자를 침해 한다든가, 직사(職事)에 태만하여 국법을 범한다든가 하는 자가 자주 있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 자손이 공사(公事)를 범하여 실수한 외에 죄가 전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법에 따라 과죄하여 광포(狂暴)한 행동을 징계할 것.

1. 우리 태조께서 개국(開國)한 이후 성군(聖君)이 잇따라 계승하여 법을 마련하고 제도를 창조하여 주밀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원전(元典)》과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다 거행하지 못했는데도, 근래에 유사(有司)가 각기 좁은 소견으로써 다투어 새 법을 만들어 〈사람들의〉 시청(視聽)을 놀라게 하며 민생을 소란하게 하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새 법을 만들지 말고 한결같이 《원전》과 《속전》을 좇아 국맥(國脈)을 기르소서."

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말하기를,

"사직단(社稷壇)과 선농단(先農壇)에 친히 제사지내는 예(禮)는 이미 그 의식이 정해져 있는데, 다만 제사지낼 때를 당하여 내가 마침 사고가 있었던 까닭으로 섭행(攝行)하게 한 것이었다. 함길도의 금을 채취하는 것도 그 수량을 정했는데, 지금 이를 아울러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때문이다. 신세포(神稅布)에 이르러서는 나도 그것이 폐단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나, 감히 고치지 못했는데, 그 신세포(神稅布)와 잠실(蠶室)의 일은 정부와 여러 조(曹)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또 말하기를,

"수령의 육기(六期)의 법을 모두 싫어하는데 그 폐해를 환히 알고서 이를 싫어하는 것인가.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대체로 육기의 법은 선현이 의논한 바이며, 중국에서도 이를 행하였는데, 만약 그 직임에 오래 있어 백성을 궁핍하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여, 도리어 게으른 마음이 생긴다면 어찌 다만 수령뿐이랴. 상인(常人)들도 모두 그럴 것이니, 이와 같다면 어느 사람을 맡기겠으며, 어느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만약 육기(六期)를 폐지하고 3년의 법을 행한다면, 수령들이 과연 모두 순리(循吏)⁰¹⁴⁾ 가 되겠는가. 비록 삼대(三代)의 법을 행하더라도 모두 일반 사람으로서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면 자주 갈려서 영접하고 전송하는 폐단이 있는 것보다는 그 직책에 오래 있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대저 육기의 법을 마련한 것은 서울과 지방에서 자주 갈리기 때문에 기강이 능이(陵夷)해진 것이었다.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한결같이 좇는다는 것은 옳지마는, 육기의 폐단을 증험하지도 않고 곧 폐지하기를 청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하니, 박안신(朴安臣)이 계하기를,

"그 직임에 오래 있게 되면 모으기에 힘써서, 민생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구차하게 녹(祿)만 먹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감사에게 아첨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활한 이속(吏屬)에게 제어되어 구습(舊習)에 따라 구차스럽게 하여 법을 범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온대, 만약 3년으로 기한하여 성과를 책임지워서,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킨다면, 사람마다 각기 그 직책을 힘써 닦아서 법을 범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며, 더구나, 조종의 성헌(成憲)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3년을 기한했더라도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면, 또한 어찌 구차하게 녹(祿)만 먹고 아첨하며 구습을 따라 도리어 게으른 마음을 낼 사람이 없다 하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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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외교-명(明) / 건설-토목(土木) / 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인사(人事)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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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014]
  순리(循吏) :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