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판서 박습(朴習) 등이 아뢰기를,

"방문중(房文仲)의 간악하고 불충한 죄는 율(律)에 정조(正條)가 없는데, 조부모와 부모를 비방한 조목(條目)에 비부(比附)⁴⁶⁷⁾ 하면 교형(絞刑)입니다. 또 방문중은 임금의 과실을 망령되게 의논하고 사람들과 논하여 말하였고, 또 상서(上書)를 남에게 보였고, 글의 사연(辭緣)이 패만(悖慢)하였으니, 불경(不敬)하고 불충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반율(謀叛律)로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었다.

"이전(李筌)이 고백하기를, '방문중이 진언(陳言)할 때에 가부를 의논하였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진언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권약(權約)은 고백하기를, ‘갑오년(甲午年)으로부터 을미년(乙未年) 8월에 이르기까지 방문중과 주자소(鑄字所)에서 같이 일할 적에 방문중이 먼저 향교동(鄕校洞)의 가이 옹주(加伊翁主)의 신전(新殿)의 일을 말하므로, 권약이 대답하기를,「옳지 않다. 가이 옹주는 관명(官名)이 가희아(可喜兒)였으나 이제 곧 입내(入內)⁴⁶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합니다. 서경 옹주(西京翁主) 금영(金英)은 곧 잠저(潛邸) 때에 들인 것인데, 이제 입내(入內)하였다고 망칭(妄稱)하였습니다. 정광원(鄭廣元)을 말하기를, ‘공사(公事)가 아닌데도 향실에 마음대로 들어갔으며, 방문중의 진언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남 먼저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조율(照律)하면 ‘공범죄(共犯罪)를 수죄(首罪)·종죄(從罪)로 나누는 조(條)’로써 이전과 권약은 방문중보다 한 등을 감하여 장(杖) 1백 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하고, 정광원은 ‘궁전문(宮殿門)에 마음대로 들어간 조(條)’로써 장 60대와 도(徒) 1년에 해당하고, 방문중의 진언을 보고 금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고(告)하지 않은 죄는 ‘응당 아뢰어야 할 것을 아뢰지 아니한 율(律)’로써 장80대에 해당하는데, 두 죄가 한꺼번에 발생하였으니 무거운 형벌에 따릅니다."

임금이 아울러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 [註 467]
  비부(比附) : 비슷한 율(律)을 끌어다가 적용함.
• [註 468]
  입내(入內) : 내전(內殿)으로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