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태조-철종

고종-순종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박신·최윤덕 등이 수조의 법을 진언하다

병조 판서 박신(朴信)·좌군 총제(左軍摠制) 최윤덕(崔閏德)·의영고 사(義盈庫使) 이계장(李繼長) 등이 수조(收租)의 법을 진언하였다.

"수손 급손(隨損給損)⁴³⁵⁾ 함은 이미 이루어진 법식이 있으며, 각사(各司)의 납공(納貢)함은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일찍이 감손(減損)하지 않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다행히 이제 창고(倉庫)가 차고 넘쳐서 진진상인(陳陳相因)⁴³⁶⁾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실농(失農)한 주군(州郡)에 대하여는 특히 교지(敎旨)를 내리어 금년(今年) 잡공(雜貢)⁴³⁷⁾ 의 반을 감하고, 창고의 묵은 쌀과 콩으로 무역(貿易)하여 그 수를 충당하여서 민생(民生)을 넉넉하게 하소서."

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여러 도(道)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여 손분(損分)⁴³⁸⁾ 할 때에는 그 풍흉(豐凶)을 고찰하여 그 실농(失農)한 주군(州郡)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7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농작(農作)

[註 435]
수손 급손(隨損給損) : 손실에 따라 조세(租稅)를 감면해 줌.
[註 436]
진진상인(陳陳相因) : 세상이 잘 다스려져서 물건이 풍부한 것.
[註 437]
잡공(雜貢) : 잡색 공물(雜色貢物).
[註 438]
손분(損分) : 손실답험(損實踏驗)할 때 곡식의 손실(損失)된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매기던 것.

○兵曹判書朴信、左軍摠制崔閏德、義盈庫使李繼長等陳言: "收租之法, 隨損給損, 已有成式。各司納貢, 雖値凶荒, 未嘗減損, 實爲未便。幸今倉庫盈溢, 陳陳相因, 伏望於失農州郡, 特下敎旨, 減今年雜貢之半, 以倉庫陳米太貿易, 以充其數, 以優民生。" 敎曰: "行移諸道, 於損分時, 令考其豐歉, 錄其失農州郡以聞。"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7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