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도관찰사 정경(鄭耕)이 각 고을의 수령(守令)·품관(品官)의 진언(陳言)을 올리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1. 각사(各司)에 공납(貢納)하는 것을 매년 인납(引納)⁴⁸⁶⁾ 하므로 폐단이 있으니, 1년 동안 소용되는 수량을 헤아려 그 소산(所産)에 따라 다시 상정(詳定)하게 하고,

1. 대체로 백성들은 먹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습니다. 비록 환과(鰥寡)⁴⁸⁷⁾ 라 하더라도 소[牛]를 가지고 사람과 바꾸어 경전(耕田)하니, 역민(役民)의 일은 모두 경작(耕作)하는 것에 쓰이어 입군(立軍)⁴⁸⁸⁾ 에도 어렵고, 환과(鰥寡)는 농사 지을 수 없으므로 경작하는 것은 날로 줄고 농사 짓는 자도 적어지니 유수자(遊手者)가 많게 되어 백성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부렴(賦斂)은 경작하는 것의 다소(多少)에 따라 시행하고, 그 출군(出軍)⁴⁸⁹⁾ 은 인정(人丁)의 다소에 따라 시행하며,

1. 조운선(漕運船)의 육물(陸物)⁴⁹⁰⁾ 에 대한 여러가지를 촌민(村民)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니 폐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포(各浦)의 병선(兵船)에 분급(分給)하였다가 육물(陸物)의 조전(漕轉)⁴⁹¹⁾ 을 마친 뒤에 각포에 돌려 주게 하고,

1. 선군호(船軍戶)의 자손(子孫)은 비록 누락(漏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봉족(奉足)으로 정하지 말게 하며,

1. 녹전(祿轉)과 군자(軍資)를 압령(押領)하여 상경(上京)한 창정(倉正)·인리(人吏)를 선공감(繕工監)에서 함부로 역사시키니, 법관(法官)으로 하여금 고찰하여 금지하게 하소서.

1.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춘추(春秋)에 전렵(佃獵)하여 잡은 것을 평민(平民)들로 하여금 전수(轉輸)하게 함은 폐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영솔하는 군인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고,

1. 녹전(祿田)과 군자 미곡(軍資米穀)을 각 고을의 창정(倉正)·장리(掌吏)가 숫자에 의하여 수납하니, 혹 간수(看守)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사용(斜用)⁴⁹²⁾ 하고서 충납(充納)하지 못한 것은 논죄(論罪)하고 생징(生徵)함이 마땅합니다. 이미 도회소(都會所)의 차사원처(差使員處)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요량하고 스스로 가늠하여, 받았으면서 납창(納倉)할 즈음에 이르러 부족하게 되면 곡여(斛餘)⁴⁹³⁾ 로써 충수(充數)하지 아니하고 독촉하여 다른 미곡으로 채우게 하니, 빈민(貧民)들이 납부를 지탱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묵은 것이 쌓이고 다중(多重)⁴⁹⁴⁾ 하여져서 일가[一族]의 가재(家財)를 다 팔기에 이르니 폐단이 막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원수(元數)가 부족하면 그 곡여(斛餘)로써 충수(充數)하게 하되 그 잉수(剩數)가 있은 뒤에야 곡여로써 시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0면
• 【분류】
  농업-수리(水利) / 농업-전제(田制) / 건설(建設) / 정론(政論) / 재정-역(役) / 공업-장인(匠人) / 군사-부방(赴防) / 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486]
  인납(引納) : 연납(延納).
• [註 487]
  환과(鰥寡) : 늙은 홀아비와 과부.
• [註 488]
  입군(立軍) : 군대를 세움.
• [註 489]
  출군(出軍) : 군대를 냄.
• [註 490]
  육물(陸物) : 육산물.
• [註 491]
  조전(漕轉) : 각도에서 나라에 수납(收納)하던 조세미(租稅米)를 서울의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던 제도. 수운(水運)과 육운(陸運)을 통하여 상납 기한까지 서울로 수송하였음.
• [註 492]
  사용(斜用) : 부정으로 씀.
• [註 493]
  곡여(斛餘) : 휘[斛]로 되고 남은 미곡.
• [註 494]
  다중(多重) : 수량이 많고 책임이 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