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各司)의 노비 쇄권색(奴婢刷卷色)이 상소(上疏)하였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조(前朝)⁴⁰¹⁾ 의 말년에 토전(土田)·장획(臧獲)⁴⁰²⁾ 의 제도가 크게 무너져서 서로 침탈(侵奪)하게 되니 극히 문란(紊亂)하였습니다. 우리 태조(太祖) 강헌 대왕(康獻大王)께서 천명을 받아 창업(創業)하면서 먼저 경계(經界)를 바로잡아 크게 전제(田制)를 개정하니, 공사(公私)가 뚜렷하여 사람들이 범법(犯法)하지 못하였으나, 유독 노비 쟁송(奴婢爭訟)만은 아직껏 구철(舊轍)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정축년⁴⁰³⁾ 에 명하여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세우게 하고, 중외(中外)에서 송사하는 것들을 정한(定限)⁴⁰⁴⁾ 하여 결절(決絶)하니, 이에 원통한 것을 펴며 원망스러움을 풀게 되어 적년(積年)의 거폐(巨弊)가 거의 영구히 없어지게 되었지만, 유사(有司)가 봉행(奉行)함에 지극하지 못했던 까닭에 많이 유체(遺滯)되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자 잘 이어받고 잘 조술하여 경진년⁴⁰⁵⁾ ·갑오년⁴⁰⁶⁾ 에 다시 도감(都監)을 세웠습니다. 정축년 이래로 미결(未決)한 것과 오결(誤決)한 것을 모두 다 결절하게 하고, 이어서 관문(官文)을 성급(成給)하는 법(法)을 나타내니 그것은 구폐(舊弊)를 개혁하고 쟁송(爭訟)을 물리치며, 인륜(人倫)을 두터이 하고 풍속(風俗)을 바로 하는 도리에 있어 지극한 것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공처 노비(公處奴婢)에 있어서만 개국(開國) 이래로 추쇄(推刷)에 적중함을 잃거나 혹은 문계(文契)⁴⁰⁷⁾ 가 불분명하여 많은 유실(遺失)을 보았고, 혹은 관리가 용렬하여 고의로 사속(斜屬)⁴⁰⁸⁾ 시켰기 때문에 양인(良人)으로, 군대를 기피했다는 이름을 뒤집어 쓴 자가 있는가 하면, 사천(私賤)으로 주인(主人)을 배반하고 투속(投屬)한 자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망쳐 피역(避役)한 자와 용은자(容隱者)⁴⁰⁹⁾ 도 대체로 또한 많았습니다. 전하께서 굽어서 헌의(獻議)를 채택하여, 영락(永樂)을미년⁴¹⁰⁾ 에 쇄권색(刷卷色)을 설치하고 쇄권하는 법을 엄하게 세우되, 조획(條畫)을 명시(明示)하며 각사의 구근 문적(久近文籍)⁴¹¹⁾ 을 포집(褒集)⁴¹²⁾ 한 뒤에 일일이 상량 확정하고 그 본말(本末)을 갖추어 그 실제를 따르며, 그 착오를 산제(刪除)하고 바른 것을 취하였습니다. 그 중 원통함을 소송하는 자가 있게 되면 유사(攸司)에 이송(移送)하는 즉시로 변결(辨決)케 함으로써 일대(一代)의 신안(新案)을 늑성(勒成)하여 만세(萬世)의 원적(元籍)이 되게 하니, 인심(人心)이 이 때문에 안정되고 쟁단(爭端)이 영구히 없어지게 되었으니, 성조(盛朝)에서 다스림을 위한 기구가 극진하였다고 이르겠습니다. 이제 안적(案籍)이 이루어졌으니 만약 법을 세워 관방(關防)⁴¹³⁾ 하지 않는다면 후일의 폐단이 또 여전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삼가 영세(永世)토록 준수(遵守)할 조건(條件)을 상고하여 뒤에 갖추 기록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보시고 재택(裁擇)하여 시행케 하소서.

1. 지금 정유년안(丁酉年案)에 붙인 경외 노비(京外奴婢)는 당해 관리가 해유(解由)⁴¹⁴⁾ 할 때에, 원수(元數) 몇 구(口)중에서 물고(物故)가 몇 구(口), 도망(逃亡)이 몇 구, 모처 이접(某處移接)이 몇 구, 생산(生産)이 몇 구임을 명백히 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뒷날의 빙거가 되게 하되, 그 중에서 완휼(完恤)하지 못하여 많이 도산(逃散)하게 한 자는 이조(吏曹)에서 그 구수(口數)의 다소를 고찰하여 폄출(貶黜)하게 할 것.

1. 정유년안(丁酉年案)에 붙인 노비를 정상을 알면서도 만일 용은(容隱)하고 역사(役使)한 자가 있다면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직첩(職牒)을 거두어 들이고, 결장(決杖) 1백 대에, 수군(水軍)에 충당하며, 구수(口數)를 계산하여 역가(役價)를 생징(生徵)토록 할 것.

1. 지금 정유년안(丁酉年案)에 붙인 노비는 10구(口)마다 1구를 택하여 두목(頭目)을 정하고, 3구마다 1구를 역사시키되 도망(逃亡)·이접(移接)·생산(生産)한 액수(額數)는 두목 노비(頭目奴婢)와 이장(里長)·정장(正長)이 즉시 관(官)에 알리고 치부(置簿)하였다가 속안(續案)⁴¹⁵⁾ 때를 기다려 명백히 시행하고, 그 용은자(容隱者)를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조율(照律)하여 논죄(論罪)하되, 10구 미만(未滿)인 것은 두목 노비의 편의에 따라 택정(擇定)케 할 것.

1. 경외에 산접(散接)한 노비(奴婢)가 생산한 자손(子孫)과 도망자·물고자(物故者)는, 경중(京中)은 각기 그 사(司)에서, 외방(外方)은 경차관(敬差官)이 3년에 한 차례씩 명백히 추고(推考)하여 속안(續案) 때에 시행하도록 영구히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경차관을 만일 파견하지 않을 때에는 각도의 관찰사(觀察使)가 법식에 따라 성적(成籍)하여 상납(上納)하게 할 것.

1. 무진년⁴¹⁶⁾ 간에 권세 있는 집에 증여(贈與)한 노비와 범죄(犯罪)한 각 인, 양쪽이 다 부당하여 속공(屬公)시킨 노비, 지금의 안(案)⁴¹⁷⁾ 내에 본주(本主)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지 아니한 원속 노비(元屬奴婢)도 일체(一體)로 시행하되, 비록 도산(逃散)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침핍(侵逼)하지 말게 하며, 본주인으로 위반한 자는 헌사(憲司)에서 규리(糾理)하고, 본주인으로 만일 용은(容隱)하였다가 드러난 자가 있게 되면, 윗항의 용은례(容隱例)로써 논죄하게 할 것.

1. 경외의 안(案)에 붙인 노비(奴婢)로 도망(逃亡)하거나 피역(避役)한 자는 당해 관리가 그 일족(一族)·절린(切隣)과 두목(頭目)·이장(里長)·정장(正長)을 문책하고 기한을 정하여 잡아오게 하며, 현재 추쇄하지 못한 것은 속안(續案) 때마다 이를 추국(推鞫)하게 하되, 그 중에서 실정을 알고 있는 정상이 현저한 자는 형문(刑問)하여 독촉케 할 것.

1. 물고(物故)한 노비는 당해 관리가 그 호(戶)와 두목노(頭目奴)의 고장(告狀)에 의거하여 몸소 친히 검시(檢視)하여, 경중은 형조(刑曹)에 보고하고 외방은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여 문안(文案)을 분명히 세웠다가 속안(續案) 때를 기다려 개정하여 시행케 하되, 만일 친히 살피지 않거나 즉시 고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논죄하게 할 것.

1. 이제 정유년안(丁酉年案)에 붙인 노비로 소량자(訴良者)와 상송자(相訟者)는 따끔하게 금지하되 위반자는 치죄(治罪)하며 정안(正案)과 도망미추안(逃亡未推案)⁴¹⁸⁾ 안에 명자(名字)가 뚜렷이 올라 있는 이외의 진고(陳告)도 또한 모두 금단(禁斷)하소서. 윗항의 안(案) 안에 부모(父母)·동복(同復)·삼사촌(三四寸)이 뚜렷하게 올라 있는 자는 이 한계에 두지 말게 할 것.

1. 진고(陳告)하여 수상(受賞)된 노비는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신후(身後)⁴¹⁹⁾ 에 모두 거두어 환속(還屬)시키고 그 자손 일족을 관(官)에 고하지 아니하고 인집(因執)하여 역사시킨 자는 지정 용은례(知情容隱例)⁴²⁰⁾ 에 의하여 논죄하게 할 것.

1. 군기감(軍器監)의 조역 노비(助役奴婢) 1만 구(口)와 사재감(司宰監)의 전운 노비(轉運奴婢) 1만 구 안에서 당번(當番)으로 입역(立役)한 정군(正軍)의 봉족(奉足)⁴²¹⁾ 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노비는 소재관(所在官)에서 그들의 신공(身貢)⁴²²⁾ 을 거두어 제용감(濟用監)에 들이고, 기타 각사(各司)의 외방 노비로 경중에서 입역한 자와 차비(差備)가 있는 자 이외에는 또한 이 예(例)에 의하여 그 신공을 거두어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상납(上納)케 하고 국용(國用)으로 할 것.

1. 공신(功臣)이 하사(下賜)받은 노비 사패(奴婢賜牌)⁴²³⁾ 안에는 자손에 대대로 이어 주는 것을 불허(不許)하였은즉, 신후(身後)에는 모조리 환속(還屬)시키고, 사패(賜牌) 안에 비록 자손이 서로 전함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손이 없이 신몰(身歿)하였다면 또한 환속시키게 할 것.

1. 지금 쇄권(刷卷)할 때에 처음으로 드러난 노비는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의 연갑(年甲)·자손(子孫)을 각각 본인으로부터 초사(招辭)를 취한 다음에야 안(案)에 기록하게 하되, 만일 도망해서 추쇄하지 못했거나, 용은(容隱)·피역(避役) 등의 노비도 재삼 추궁[窮推]하소서. 끝까지 현추(現推)하지 못한 자는 별도로 일안(一案)을 만들어 뒷날의 빙거를 삼고, 이왕에 물고(物故)한 노비는 문서가 번잡하니 기록을 감하게 하되, 그 중에는 사칭(詐稱)한 자도 간혹 있을 것이니 모두 진고(陳告)함을 허락하여 상급(賞給)하게 할 것.

1. 지금 정유년 노비안(丁酉年奴婢案)은 2본(本)으로 만들어, 1본은 본사(本司)에 두고 1본은 가각고(架閣庫)에 두게 하며, 외방은, 1본은 본관(本官)에 두고, 1본은 영고(營庫)에 두게 함으로써 간위(奸僞)를 방지하고 뒤에 오는 속안(續案)도 또한 이 예(例)를 따르소서. 그러나 외방에서 가각고로 상납하는 안(案)만은 도내(道內) 각사(各司)의 노비안의 편의함에 따라 합록(合錄)하게 할 것.

1. 갑오년⁴²⁴⁾ 6월 28일 이후, 양부(良夫)에게 출가하여 낳은 소생(所生)은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아비를 따라 양민(良民)을 삼고 안(案)에 기록하지 말고, 그 양부에게 출가한 연월(年月)만을 해당 관리가 명백히 추고하여 시행함으로써 모람(冒濫)됨을 방지하게 할 것."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쇄권색(刷卷色)⁴²⁵⁾ 에서 또 아뢰기를,

"공처 노비(公處奴婢)는 계문(啓聞)하여 결절(決絶)한다는 저령(著令)⁴²⁶⁾ 이 있는데도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취지(取旨)도 없이 결절하여 입안(立案)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교지를 위반하면서 결절하여 입안한 것은 전결례(前決例)⁴²⁷⁾ 로써 논하지 말고 바름[正]을 따라 결절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말하였다.

"교지를 위반하면서 결절하여 입안한 관리는 유전(宥前)·유후(宥後)를 분간하여 논죄(論罪)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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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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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401]
  전조(前朝) : 고려조.
• [註 402]
  장획(臧獲) : 노비.
• [註 403]
  정축년 : 1397 태조 6년.
• [註 404]
  정한(定限) : 기한을 한정함.
• [註 405]
  경진년 : 1400 정종 2년.
• [註 406]
  갑오년 : 1414 태종 14년.
• [註 407]
  문계(文契) : 문서.
• [註 408]
  사속(斜屬) : 부정(不正)으로 노비를 소속시킴.
• [註 409]
  용은자(容隱者) : 숨겨 주는 자.
• [註 410]
  을미년 : 1415 태종 15년.
• [註 411]
  구근 문적(久近文籍) : 고금의 문적.
• [註 412]
  포집(褒集) : 모아서 포장함.
• [註 413]
  관방(關防) : 방비.
• [註 414]
  해유(解由) : 관리가 갈릴 때에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고 보고하는 일.
• [註 415]
  속안(續案) : 각 관사(官司)의 공천(公賤)을 기재한 형지안(形止案)에 잇달아 붙여서 만들던 장부(帳簿). 3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데, 각 사에서 누락된 노비를 형조에 보고하면 형조에서 다시 그 관사(官司)에 통첩(通牒)하여 기재하였음.
• [註 416]
  무진년 : 1388 우왕 14년.
• [註 417]
  안(案) : 노비안.
• [註 418]
  도망미추안(逃亡未推案) : 도망하여 추쇄하지 못한 안(案).
• [註 419]
  신후(身後) : 사후(死後).
• [註 420]
  지정 용은례(知情容隱例) : 실정을 알고 용은한 예.
• [註 421]
  봉족(奉足) : 조선조 때 정군(正軍)의 집안 일을 도와 주던 여정(餘丁). 대개 정군(正軍) 1명에 봉족 2명을 지급하여 집안 일을 돕거나 물질을 도와 주게 하였음. 보(保).
• [註 422]
  신공(身貢) : 노비(奴婢)가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던 공물(貢物).
• [註 423]
  노비 사패(奴婢賜牌) : 나라에서 공신(功臣)에게 노비를 내려 줄 때 주던 노비 증서. 상속이 되지 않고, 당자가 죽으면 노비는 국가에 반환하였음.
• [註 424]
  갑오년 : 1414 태종 14년.
• [註 425]
  쇄권색(刷卷色) : 노비를 추쇄(推刷)하는 관청.
• [註 426]
  저령(著令) : 뚜렷한 법령.
• [註 427]
  전결례(前決例) : 유사(宥赦) 전에 결절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