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치도(治道) 몇 조목을 올렸다.

"1. 과전(科田)을 설치한 것은 염치(廉恥)를 기르려는 것이므로 고르지 않을 수 없는데, 근년 이래로 진고(陳告)¹¹²⁾ 한 선후(先後)에 따라 절급(折給)하는 까닭에 받는 자에게 많고 적음이 고르지 못함이 있어 혹자는 다년간 종사(從仕)하고서도 전혀 〈과전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 태조께서 과전을 설치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 호조(戶曹)의 수교(受敎) 내에, ‘진고(陳告)하는 법을 고쳐, 물고(物故)¹¹³⁾ 한 자의 과전으로써 그 각품 전수(前數)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절급하라.’고 한 것은 진실로 영전(令典)이 되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입법(立法)의 미(美)보다는 수법(守法)의 공(公)¹¹⁴⁾ 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니, 엎드려 바라건대, 호조에 명을 내려, 과(科)에 맞게 수전(受田)한 자와 과에 부족한 자와 전혀 받지 않은 자를 추려서 명백하게 장부를 만들고, 각기 이름 밑에다가 수전수(受田數)를 기록하여, 1본(本)은 승정원(承政院)에 간직하여 상람(上覽)에 대비하고, 1본은 그 조(曹)¹¹⁵⁾ 에 간직하게 하며, 1본은 헌부(憲府)에 보내게 하되 헌부에서는 그 고르고 고르지 못함을 고찰하여, 만일 고르지 못하다면 법에 의하여 다스려 영구한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1. 영락(永樂) 12년 7월 일의 사헌부 계본(啓本)내에, ‘전조(前朝)¹¹⁶⁾ 의 말엽에 대소 원인(大小員人)이 경외(京外)에 양처(兩妻)¹¹⁷⁾ 를 함께 둔 자도 있고, 다시 장가들고서 도로 선처(先妻)와 합한 자도 있으며, 먼저 취첩(娶妾)하고 뒤에 취처(娶妻)¹¹⁸⁾ 한 자도 있고, 먼저 취처하고 뒤에 취첩한 자도 있으며, 또 일시(一時)에 삼처(三妻)를 함께 둔 자도 있어서, 그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서로 적자(嫡子)를 다투게 되니 쟁송(爭訟)이 다단(多端)하였으나, 그 때에는 처(妻)를 두고 취처(娶妻)함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성혼(成婚)하여 선후가 상적(相適)한 자를 지금은 후취(後娶)라 하여 추론(追論)해 결절(決折)함은 진실로 미편(未便)하니, 윗 항의 조목조목에다 선처·후처의 은의(恩義)가 깊고 얕은 것, 버렸거나 별거한 일이 있고 없었던 것, 동거(同居)와 동거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게 하소서. 선처(先妻)에게는 박하였으되 후처(後妻)와는 종신토록 함께 살았고 부도(婦道)에 결함이 없는 자는 작첩(爵牒)과 전지(田地)를 주고, 그리고 노비(奴婢)도 양처(兩妻)의 자식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며, 도로 합한 처(妻)로 종신(終身)한 자는 선처(先妻)에게 작첩과 전지를 주고, 그리고 노비도 윗항과 같이 주며, 선첩(先妾)의 자식으로 적자(嫡子)를 다투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정처(正妻)의 소생으로서 적자를 삼으며, 삼처(三妻)를 함께 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종신토록 동거한 자에게 작첩과 전지를 주고, 노비는 세 아내의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소서. 영락(永樂) 11년 3월 11일 이후에 아내가 있으면서 취처(娶妻)한 자는 엄히 금하여 이이(離異)¹¹⁹⁾ 하게 하소서.’ 하여, 하교를 윤허하신 대로 받들고 있음은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선처·후처의 안에서 적실(嫡室)은 은의(恩義)의 후박(厚薄)을 가지고 분간하여 결절(決折)하라.’ 한 것은 신 등이 생각하건대, 부부란 삼강(三綱)의 으뜸이고, 예문[禮]에도 두 적실(嫡室)이 없음은 천지의 상경(常經)이며 고금의 통의(通義)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은의의 후박으로 하여 선후를 논하지 않고 적실에다 혼동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앞으로는 영락 11년 3월 11일 이전에 다시 취처(娶妻)한 자는 선처(先妻)가 죽은 뒤에 취처한 자와 부득이한 연고로 해서 다시 장가든 명문(明文)이 있는 자를 제외하게 하고, 일시에 이처(二妻) 이상을 함께 둔 자와 다시 장가든 뒤 선처(先妻)와 도로 합한 자는 모두 먼저의 아내로써 적실을 삼고, 나머지는 모두 첩으로 논함으로써 명분(名分)을 정하소서. 지금 ‘선첩(先妾)의 자식으로 적자를 다투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정처(正妻)로서 적자를 삼을 일’이라고 한 것과 ‘영락 11년 3월 11일 이후에 처가 있으면서 취처한 자는 엄히 금하여 이이(離異)하게 할 일’이라고 한 것 등은 한결같이 사헌부의 윗항의 수교(受敎)에 따르게 하소서.

1. 우리 나라의 과거법(科擧法)은 한갓 재주만 시험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족속(族屬)을 분변함에서이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생원시(生員試)·동당 향시(東堂鄕試)¹²⁰⁾ 에 나오는 자는 각기 그 거주하는 고을의 신명색(申明色)¹²¹⁾ 이 그 족속을 상고하여 부시(赴試)할 만한 자를 녹명(錄名)하여 그 관장(官長)에게 올리면, 그 관장이 감사(監司)에게 올리고, 감사가 다시 고찰하여 시험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경중(京中)의 한성시(漢城試)는 한성부에서 그것을 경재소(京在所)에 상고하여 삼원 문자(三員文字) 및 호구(戶口)를 갖추게 하고, 그 향시(鄕試)와 한성시(漢城試)에 합격한 자 및 관시(館試)¹²²⁾ 에 나오는 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에서 또한 윗항의 명문(明文)을 고찰한 뒤에 부시(赴試)하게 하며, 신명색과 경재소는 공상(工商)·무격(巫覡)·잡색(雜色)·천구(賤口)의 자손과 몸이 불효의 부도(不道)를 범한 자를 올린 것과 정록소에서 정찰(精察)을 가하지 못한 자는 헌사(憲司)가 규찰(糾察)하여 엄히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 유중(留中)¹²³⁾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0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농업-전제(田制) / 윤리(倫理) / 인사-선발(選拔)

• [註 112]
  진고(陳告) : 죄를 지은 사람이나 불법의 물건을 관가(官家)에 고발하는 것. 진고(陳告)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죄인(罪人)의 가산(家産)이나 전지(田地)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하였음.
• [註 113]
  물고(物故) : 죽음.
• [註 114]
  공(公) : 공정함.
• [註 115]
  조(曹) : 호조.
• [註 116]
  전조(前朝) : 고려조.
• [註 117]
  양처(兩妻) : 경처(京妻)·향처(鄕妻)를 말함.
• [註 118]
  취처(娶妻) : 처를 얻음.
• [註 119]
  이이(離異) : 이혼.
• [註 120]
  동당 향시(東堂鄕試) : 문과(文科) 초시(初試)의 하나, 각도에서 3년마다 가을에 실시하는 과거를 말함.
• [註 121]
  신명색(申明色) : 각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수령(守令)이 탐포(貪暴)하고 불법(不法)한 것을 규찰하기 위하여 주부군현(州府郡縣)에 파견하던 관원, 또는 그 관사(官司).
• [註 122]
  관시(館試) :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시험.
• [註 123]
  유중(留中) : 임금이 상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윤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