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刑曹)에서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삼한(三限)³²¹⁾ 의 법을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면, 형고(刑考) 안에 ‘주관(周官) 소사구(小司寇)³²²⁾ 가 오형(五刑)³²³⁾ 으로 만민의 옥송(獄訟)을 들어서 형(刑)에 붙이는 데 마음을 써서 물어서 10일에 이르러 결단하고, 또 향사(鄕士)³²⁴⁾ ·수사(遂士)³²⁵⁾ ·방사(方士)³²⁶⁾ ·아사(訝士)³²⁷⁾ 가 그 지방의 옥송의 직책을 맡아서 조정에 아뢰는데, 각각 기한된 날이 있는데, 국중(國中)은 열흘이고, 교(郊)는 스무날이고, 야(野)는 서른날이고, 도(都)는 석 달이고, 방국(邦國)은 한 해라.’하였고, 강고(康誥)에는 이르기를, ‘옥사(獄辭)의 중요한 것을 5,6일을 두고 생각하여 10일에 이르러 크게 옥사의 중요한 것을 결단한다.’하였고, 송(宋)나라 태종(太宗) 태평 흥국(太平興國) 6년에 조서하기를, ‘이제부터 장리(長吏)가 매 5일에 한 번씩 죄수를 염려하여 정상을 얻은 것은 곧 결단하라.’하고, 당시 위에서 천하에 체옥(滯獄)이 있을까 염려하여 다시 삼한(三限)의 제도를 세웠는데, 대사(大事)는 40일이고, 중사(中事)는 20일이고, 소사(小事)는 10일이고, 추포(追捕)할 것 없이 쉽게 결단할 것은 3일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모두 땅의 멀고 가까운 것이나 일의 어렵고 쉬운 것에 따라, 그 결단하는 기한을 정하여 관리로 하여금 오래 끌고 지체하여 원망을 부르고 화기를 상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공경하여 예전 제도에 의하여 날짜의 한정을 정하여 세워서, 일이 죽을 죄를 범하고 사증(辭證)이 30일이 걸리는 정도(程途)에 있는 것은 대사(大事)이고, 일이 도류(徒流)를 범하여 사증이 20일이 걸리는 정도에 있는 것은 중사(中事)이고, 일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사증이 경내(境內)에 있고 형적이 밝게 나타난 것은 10일에 이르지 말고, 결단하기 쉬운 것은 또한 3일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정하여서, 당해 관리가 즐겨 마음을 쓰지 않고 시간을 끌고 머물러서 기한을 넘긴 자는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고, 그 중에 형적을 밝히기 어렵고 사증이 얽히어 피차를 참험(參驗)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하여 기한을 넘긴 것은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註 321]
  삼한(三限) : 형옥(刑獄)을 결단하는 기한(期限)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체옥(滯獄)되지 못하게 하던 제도. 대개 대사(大事)는 3,40일, 중사(中事)는 20일, 소사(小事)는 10일 안으로 각각 한정하였음.
• [註 322]
  소사구(小司寇) : 주대(周代)에 형벌을 맡은 벼슬. 사구(司寇) 다음.
• [註 323]
  오형(五刑) : 주대(周代) 이래 사용한 다섯 등급의 형벌. 곧 자자(刺字)하는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꿈치를 잘라 내는 월형(刖刑),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宮刑), 사형을 시키는 대벽(大辟).
• [註 324]
  향사(鄕士) : 주대(周代) 육향(六鄕)의 형벌을 맡은 사람.
• [註 325]
  수사(遂士) : 주대(周代) 육수(六遂)의 옥(獄)을 다스리던 사람.
• [註 326]
  방사(方士) : 주대 채지(采地)의 옥을 다스리던 사람.
• [註 327]
  아사(訝士) : 주대(周代)의 벼슬 이름. 사방(四方)의 옥사를 다스림.